백서 부록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2016년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이 공개되었고, 이제 최종본(2017)까지 살펴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황우여 장관이 공언한 것처럼 국정 역사교과서(최종본, 2017)에서는 고대사 분야 서술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구성과 서술이 변화했으며, 단편적이지만 일부 아마추어 역사저술가 중에서 국수주의적 색채가 짙은 ‘사이비역사학’ 내지 ‘유사역사’의 영향이 보인다. 정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본고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2017)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1의 고대사 서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목차를 중심으로 구성을 살펴보고, 검정 역사교과서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국정 역사교과서(2017) 고대사 분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조선과 한사군 관련 서술에 나타난 유사역사 문제를 짚어보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 중반 ‘고대사파동’과 국정 국사 교과서 서술이 참고가 될 것이다. 2013년 2월 시작했던 박근혜 정부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인용이 받아들여지기까지 4년여 동안 역사교과서 문제로 논란을 거듭했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문제 이후 정부 관계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국정교과서 제작을 위한 지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결국 2015년 11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황우여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국무총리 황교안과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발표에서 모두 “현행 역사교과서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치에 대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강행했다. 2015 편찬기준안에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을 위한 조건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균형적인 서술을 하되, 최신 연구 성과 및 사료를 수용해서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단 국정 교과서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수차례 지적된 부분이기도 하다. 2015 편찬기준안에서 표방하였던 최신 연구 성과의 반영 문제는 이미 학계에서 논의되던 내용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국정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학계의 논의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고자 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부분은 한국근대사 에 관한 논의가 학계 및 교육계에 국한되어 전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오늘날과 직결된 시기인 만큼 한국근대사는 언론을 비롯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한국근대사의 여러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체의 대응 또한 간과할 수 없다. 2015년 10월 12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고시안 발표와 동시에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중학생 대상의 중학교 역사1과 고등학생 대상의 고등학교 한국사로 제작되었다. 두 과정의 역사교과서는 모두 ‘원고본 → 개고본 → 현장검토본 → 최종본’의 형태로 집필이 진행되었다. 이 중 현장검토본은 2016년 11월 28일 공개되었고, 최종본은 2017년 1월 31일 공개되었다. 본 논문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부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교과서의 목차와 구성은 중학교 역사1과 고등학교 한국사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했지만 서술 내용과 특징 등은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고등학교 한국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두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부분은 원고본과 개고본을 거쳐 현장검토본으로 거치는 동안 서술 내용과 편집이 일부 변경된 점을 제외하면 목차·구성·내용 등이 거의 동일했다. 심지어 현장검토본과 최종본은 중학교 역사1과 고등학교 한국사 모두 동일한 원고를 사용해 현장검토본 공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원고본 → 개고본 → 현장검토본 → 최종본’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중학교 역사1 국정교과서의 조선시대사 관련 내용은 대략 22% 정도였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전체 내용 중 조선시대사 부분이 대략 17% 정도였다. 중학교 역사1의 경우 전근대시기만 다루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한국사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역사1 의 조선시대사 부분은 전체 10개 항목,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조선시대사 부분은 전체 4개 항목으로 편찬되었다. 전반적으로 정치사 중심의 교과서 서술이라는 기존 교과서의 조선시대사 서술 한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두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부분은 원고본과 개고본을 거쳐 현장검토본을 만드는 동안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구조가 거의 동일했다. 심지어 두 교과서 모두 현장검토본과 최종본은 동일한 원고를 사용했다. 현장검토본 공개 의도 자체가 의문시 되는 제작과정이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에서는 이자겸의 난의 발생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왕이 귀족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지 못하자 특정 가문이나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강력한 정치 세력의 등장 원인을 국왕의 통제력 미흡의 탓으로 돌리는 서술이 확인된다. 또한 공민왕 재위 시기의 내용을 주로 다루는 소주제인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전체 15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소주제에 15개의 문장이 들어 있는 것 자체가 같은 중단원의 타 소주제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이다. 그리고 그 15개 문장 중 10개 문장의 주어가 공민왕이다. 이와 같은 공민왕 중심의 본문 구성은 당시 정국의 흐름 속에서 공민왕의 역할과 비중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현행 주요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공민왕을 주어에 놓고 문장을 구성한 경우는 많지만, 국정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에서처럼 공민왕의 개혁 정치의 분량을 타 소주제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편성하지는 않았다. 정리하자면 국정 고등학교 한국사의 역사인식은 건국절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목차와 소제목 구성에서 내용체계와 편찬기준이 제시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양상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대신에 ‘국가’와 ‘발전’이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로 ‘발전’에 관해 다룬 3장의 각 절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구분되지 못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국정 중학교 역사 에서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승만정권기부터 4.19혁명까지를 다룬 4장에만 들어갔을 뿐 5-7장과 9장, 그리고 12장이 모두 ‘국가’와 ‘발전’을 서술의 축으로 하고 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국정 고등학교 한국사의 1장에 해당하며, 5장에서 7장까지가 2장, 8장에서 12장까지가 3장에 해당한다. 다만 국정 고등학교 한국사 2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유신체제기(2-2절)의 분량이 중학교 교재에서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며, 북한을 다룬 10장의 제목에서 ‘세습 독재 체제’가 빠지고 ‘평화통일’이 들어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내용은 고등학교 한국사를 축약해놓은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