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지식경제백서

2010년 4월 1일 강원체신청 영월 및 홍천우체국을 광역총괄국에서 피광역총괄국으로 관리기능을 조정하여 관서운영경비 회계업무 등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4월 7일「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우체국 금융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금융창구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위해 우정사업정보센터 금융정보과를 예금정보과와 보험정보과로 분리·신설하였으며 과 밑에 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직제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1일 경기 및 인천 지역의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30년 숙원사업인 ‘경인체신청’을 신설 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여 자체적으로 5급을 확보함에 따라 배달 개소 수 및 소포우편물 증가 등으로 집배구가 늘어난 4급우체국의 배달 품질 제고를 위해 전국의 4급우체국 20국의 우편물류과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하였으며, 금융사업 활성화 및 체신청과 총괄국 조직체계를 고려하여 체신청의 예금영업과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하였다. 행사기념우표는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우표(2. 12.),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우표(3. 26.), 서울·진주산업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우표(4. 1.), 밴쿠버 동계올림픽 빙상 세계 제패 기념우표(5. 6.), 2010 FIFA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념우표(6. 11.),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기념우표(6. 18.), 6·25전쟁 60주년 기념우표(6. 25.), 제23차 세계 산림연구기관연합회 세계총회 기념우표(8. 23.), 서울G20 정상회의 2010 기념우표(11. 11.)를 발행하였다. 시리즈 우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와 유구한 역사를 소개하는 우표로서 2010년도에는 한국의 강 시리즈(네 번째 묶음), 한국의 명목 시리즈(두 번째 묶음), 한국의 영화 시리즈(네 번째 묶음) 등을 발행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우표에 대한 흥미를 끌기 위한 공룡의 시대 시리즈우표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07.10)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원입법(한, 황우여)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08.11)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상정(’09.2.20)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외국인전용 약국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하여 약국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의료 인력을 경제자유구역에 개설한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완화, 환자 유치 및 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공항·항만, 산업적·지리적으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물류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비즈니스 및 정주환경을 갖춘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역지정 이후 4년간은 이러한 동북아 경제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명품 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세계속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도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2007. 5월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이라는 경자청의 비전과 청사진을 대내외 선포하고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어 왔으며, 2007.8월부터 2009.7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개발가속화, 변화된 주변 개발여건,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기능올림픽 귀금속 가공분야에서 금메달을 13회 획득하는 등 최상의 가공기술능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패션 등 관련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 주얼리 산업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대할 경우 고부가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동력 산업화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국내 제조업체는 서울지역이 80% 이상 차지하고 그중 종로지역에 집중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제조업과 도매업체가 급성장되었다. 2010년의 전체 시장규모는 최정점이었던 지난 2002년도에 비해 20%정도 줄어들었으나 현제 국내시장의 규모는 약 4∼5조원대로 추정되며, 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매년 감소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금, 은, 백금, 팔라듐 등 주얼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높아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우리경제 규모에 부응하는 자원저감 및 저탄소대책이 시급하다. 원자재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산업이 신흥국의 급성장과 선진국의 경쟁과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녹색성장형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의 녹색혁신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구성하는 각 기업별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녹색경영은 각 기업의 녹색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전반의 저탄소 녹색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국제환경규제와 기후변화대책 동향에 민감한 국내 대기업은 일찍이 녹색경영의 주요성을 인지하고, 전사 규모의 녹색경영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녹색규제와 시장동향 정보에 뒤쳐져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확산을 지원하고자,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소그린파트너십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의 공급망 체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저탄소 녹색경영을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제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정밀화학, 전기, 가전, 유통, 식품, 환경생활기기, 가구, 발전, 반도체 13개 업종, 22개 모기업의 공급망을 통해 969건(880사)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대중소그린파트너십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국제규제 및 시장동향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1단계는 그린파트너십의 추진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폐차처리지침(ELV) 등 EU의 제품환경규제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체제 확산과 청정생산기법 보급에 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