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본 연구는 2050년까지 지역별 총고용, 총생산, 1인당 생산을 전망하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REMI(Regional Economic Model Inc.) 모형을 사용하였다. REMI 모형은 미국 REMI社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정책분석 거시모형 패키지이다. REMI 모형은 지역 정책분석을 위해 고안된 모형으로서 정책의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에 강점을 갖는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지역 단위로 모의 실험한 결과를 국가 수준으로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시경제 모형과 차별성이 있다. REMI모형은 투입･산출 분석,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계량경제학, 경제지리학의 방법을 사용한다(REMI, 2012). 생산 함수는 투입･산출 모형을 따르고, 투입･산출 모형의 최종수요를 일반균형이론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참고로 REMI 모형에서 인구의 변화는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 변화율과 지역 간 또는 국제 이주에 의해 결정된다. 이주 결정에 경제변수가 영향을 미치나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보다는 출생·사망률과 같은 인구 자연 변화율이 이후 전망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총고용 전망을 살펴보자. 2014 REMI 모형에서 2050년까지 2011년과 비교하여 경기도,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고용이 감소하는데 지역별 인구 변화 추이와 유사하다. 2030년까지는 2011년과 비교하여 경상남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총고용이 증가한다. 2050년까지 충청남도의 고용 증가 속도가 연평균 0.29%로 가장 빠르고, 다음으로 경기도의 증가 속도가 연평균 0.23%이다. 제주도의 감소 속도가 연평균 2.23%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총고용은 인구의 유입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받는다. 2050년까지 충청남도의 총생산이 연평균 5.25%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그 다음으로 서울(5.22%)과 경기도(5.20%)가 뒤따른다. 다른 지역들도 모두 연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총생산량에 있어서 모든 기간 동안 각 지역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서울의 총생산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순으로 총생산이 많았다. 총생산의 순위가 2011년부터 2050년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는 점은 탄소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지역 간 총생산의 순위가 변동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1인당 총생산을 살펴보자. REMI 모형에 따르면 2050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1인당 총생산은 증가한다. GDP는 탄소세율에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감소폭이 점점 줄어들었다. 2015년 기준으로 3천원 탄소세율 하에서, 기준안 대비 GDP가 0.42% 감소하였고, 1만 5천원 탄소세율 하에서는 1.73%, 3만원 탄소세율 하에서는 2.98%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것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만 탄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탄소세를 납부하는 산업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들은 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생산 수준을 비교적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세 가지 세율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현실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다. 연구자의 판단으로 1만 5천원 세율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서울과 주요 제조업 기반 지역들의 총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총생산의 순위는 기준안과 비교하여 그대로 유지되었다. 온실가스 1톤당 1만 5천원이라는 탄소세율이 지역별 경제적 수준을 바꿀 정도로 지역 간 형평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사실 1톤당 3만원의 탄소세율도 지역 간 경제적 순위를 바꾸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상정 가능한 탄소세율 수준 하에서 탄소세 도입이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것은 다른 지표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지역별 1인당 실질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역별 1인당 실질소득의 순위는 기준안의 순위와 동일했다. 모든 지역에서 탄소세 도입에 따라 1인당 실질소득이 감소하지만, 지역 간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지역 간 총생산 순위 결과와 마찬가지로 톤당 1만 5천원의 탄소세를 도입 한다 해도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만큼 지역별 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 탄소세 부과라는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것이 지역별로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제조업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라 탄소세 납부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탄소세 부과에 따라 제조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지역들에 손실이 컸다. 그런데 탄소세를 조금 내는 지역에도 산업연관을 통해 피해가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가 흥미로운데, 공해산업 외부 이전 정책으로 공장 시설이 적어 탄소세는 매우 적게 납부하였으나 경제적 손실은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온실가스 1톤당 3천원, 1만 5천원, 3만원 수준의 탄소세율 하에서는 탄소세 부과로 인한 지역 간 경제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고려할 수 있는 탄소세 수준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겠다. 탄소세 부과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탄소세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재활용 시나리오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중앙정부에서 거둬들인 탄소세를 지역별로 분배하는 방식과 다음으로 그렇게 지역에 나눠준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세금을 걷고 관리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유지, 관리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Nystrom and Zaidi(2013)의 경우 세수의 일부를 정부 비용으로 잡기도 하였다. 시뮬레이션의 목적이 탄소세의 총파급효과 분석이라면 응당 정부 지출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연구의 목적이 탄소세 도입에 따른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속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