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단계에서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인공위성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동 제도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활용함으로써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창기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던 전자감독시스템의 시행 전･후로 각 5년 동안의 성폭력범죄 재범률을 비교해 본 결과, 전자발찌 부착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동종 범죄 재범률은 14.1%에서 1.7%로 급감한 후 지금까지 2% 가량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위치정보만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법무부는 비명소리 등의 이상 징후를 미리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호관찰 분야에서는 지능형 전자발찌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개발에 착수된 지능형 전자발찌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장치’와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장치’는 부착자의 음주여부나 가속도 및 외부의 비명소리 등을 감지한다. 또한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은 과거의 범죄수법이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행동 특성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이를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범죄징후를 감지하게 된다. 지능형 전자발찌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진행된 조사에서, 일반인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90% 이상이 동 장치가 범죄 해 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응답자 중 84% 가량이 범죄 해결을 위해 지능형 전자발찌가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향후 보호관찰 분야에서 지능형 전자발찌가 기존의 범죄대응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부착 대상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감독의 초기 형태는 교정시설 내 구금형을 대체하여 가석방을 활성화시키는 형벌 완화적인 성격이 강했다. 우리나라는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서 초창기 형태의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반의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한 이례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가석방제도를 실질화하면서, 교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시설 내 구금형에 대한 후문형 옵션으로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 수용자가 출산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정시설 내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사회화나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행형시설 내에서 아이가 양육됨으로써 영유아의 수감이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통상 가택구금에는 무선주파수(RF) 방식이 적용되나, 막강한 IT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가택구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던 전자감독제도는 현재 유괴와 살인 및 강도로 그 대상범죄가 확대되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주간･야간 구분 없이 상시로 전자장 치 부착자의 위치를 감독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위험경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춘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2013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증가하는 보호관찰 업무를 고려할 때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방안이 모색될 것이 요청되는데, 위험경보 발생 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의 업무 보조를 위해 현장 출동이나 현재지 감독 등에 드론을 투입시킬 수 있다. 향후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장치가 도입될 경우 지금보다 빈번하게 위험경보가 발생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의 현장 출동 및 확인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현장 출동용 드론은 지능형 전자발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해주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맥박의 변화나 비명소리가 발생한 경우 목소리나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보호관찰관에 의한 대면 확인이나 출동에 비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인권보호에 친화적일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용 출동 드론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가 상호 소통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가 교정이나 보호관찰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사물인터넷 구축의 주요 요소가 되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원하는 정보를 수집･저장･가공 및 활용하는 동 시스템은 지하철이나 버스 교통카드 등에 적용되고 있다. RFID는 교정이나 보호관찰 단계에서 대상자를 관리하거나 감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칼리파트리아(Calipatria) 교도소에서는 RFID를 이용해서 재소자의 탈출이나 폭동을 예방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RFID 전송기를 팔찌형태로 착용하고 있고 교도관들은 벨트 형태로 착용하고 있는 데, 2초 단위로 신호를 보내는 전송기를 통해 중앙통제소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미국의 다수 은행들은 왓슨(Watson)을 이용해서 고객의 금융거래내역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 데이터 등을 취합 및 분석하여 고객별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교정업무 중 분류심사나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 관리를 하기 위해 경비등급별 분류수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류심사는 분류조사와 분류검사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수형자의 개인 신상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고, 후자는 인성이나 지능 및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산정하여 수용될 시설이나 계호의 정도 및 작업의 종류 등을 구분하는 업무와 수형기간 중에 재심사를 통해 개선의 정도에 따 라 수형자 처우의 등급을 조정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로봇 교도관’의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한바 있다. 로봇 교도관은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했던 융복합기술기반 교정교화서비스로봇 개발사업 중 일부로서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개발되었다. 150cm 신장에 70kg 체중을 가진 로봇 교도관은 몸체에 부착된 4개의 바퀴를 움직여 사람의 보행과 비슷한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고, 얼굴 부위에는 영상을 감지하고 이상행동을 판별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또한 로봇 교도관은 음원추적 및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수용자들의 얼굴과 행동 등을 통합적으로 인식한 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었고, 비상시에는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중앙통제실에 통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교정의 과학화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로봇 교도관의 개발･도입 계획은 반복되는 순찰이나 위험한 업무 등에 로봇을 투입시킴으로써 교정 분야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교도관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