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투자의 성과측정방법연구

이제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배분, 사용이 아니라 창의적 지식에 기반한 지식창출 및 혁신가치 창출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창조경제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 구축의 핵심수단으로서 연구개발을 위시한 국가혁신시스템의 진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가혁신시스템은 창의적 지식의 창출과 흐름에 기반하여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구조·체제이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통한 혁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가치시스템(Knowledge Value System)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즉, 새로운 지식창출-기술활용-사업화-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가치체인(Knowledge Value Chain)의 효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국가 연구개발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창조경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해외의 창조경제 정의를 알아보면 영국은 개인의 창조성, 기술, 재능 등을 기반으로 지식재산을 생성･활용하여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잠재성이 있는 산업들로 구성된 경제체제로 정의하고 있다. UN은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성이 있는 창조적 자산에 기반한 진화론적 개념으로 창조적 자산을 생산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 UN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기존 개념은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에서 문화산업과 지역 경제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에 미치는 R&D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R&D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적 환경 (Creative climate), 창의성, 혁신을 연결하는 “Flow chart model”을 예시하면서 R&D의 중간 고리적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창조적 환경 (Creativity climate)에 교육 시스템과 개방성·관용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구성 요인은 다수의 창조경제지수 혹은 혁신지수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인이다. 창조적 환경이 사회 전반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고 창의성은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기서 R&D는 창의성과 혁신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창조경제를 측정하고 지표화하려는 시도들은 Florida(2002)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기관과 연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수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Florida는 자신이 2002년 발간한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에서 미국 내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사용했던 지수를 일부 변형하여 국가간 비교로 확장하였고 캐나다 토론토대학 로트만 경영대학원 내 마틴 번영연구소(Martin Prosperity Institute)에서 2004년 GCI를 개발하여 최근까지 꾸준히 평가하고 있다. 동 지표는 지속적 번영 정도를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 측면에서 경제 개발의 3Ts (Technology, Talent, Tolerance)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동 지표는 3개 부문의 총 7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Euro Creativity Index와 동일하게 3Ts (기술, 재능, 관용)를 기본 요소로 설정하여 지표를 설계하였다. 창조성 지수는 개방성(openness)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으나 도시 인구와 다양성(외국인 비중, 전체 인구 중 외국학생 비중)의 관점에서 도시 환경이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R&D 분야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Finnish report는 핀란드 교육문화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문화적 삶에 대한 지표들을 발표하였고 문화적 활용 가능성(cultural availability), 문화적 참여(cultural participation), 문화적 생산(cultural production) 등 3개 세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문화적 자원에 대한 활용 가능성과 국가의 창조적인 잠재력에 중점을 두었고 문화적 참여와 사회 내에서 창조성과 확산적 사고를 자극하는 인프라 구조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지수로는 EU의 Innovation Union Scoreboard를 들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업산업연구총국에서는 리스본 전략의 일환으로 Innovation Union Scoreboard(IUS)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Innovation Union Scoreboard는 구조적 상태, 지식 창출, 기업 혁신 결과, 신제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관점의 산출물을 포괄하는 폭넓은 범위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 지표는 2001년부터 EU 회원국의 상대적인 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기존의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IUS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Global Innovation Index (GII)는 코넬 대학교, INSEAD (The business school of the Worl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혁신지표이며 2013년에 발행 6년 차에 이르렀다. GII는 총 7개 부문 평가지표 중 창조적 성과 부문이 포함되어 창조성 성과를 측정한다. GII는 개별 국가의 혁신촉진 환경을 혁신투입과 혁신성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세부지표 총 8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연구개발(R&D)과 특히 관련이 있는 분야는 인적 자본 및 연구 (Human capital and research), 비즈니스 정교화 (Business sophistication), 창조적 성과 (Creative outputs) 부문을 들 수 있다. 2013년도 IUS 보고서에서는 경제 위기상황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EU 27개 회원국과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터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마케도니아의 혁신활동을 대상으로 비교하고 있다. IUS는 혁신활동을 3개 분야, 8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25개 지표로 측정하고 있다. 특히 IUS에서 지표의 대범주를 Enabler, 기업활동 (Firm activities), 그리고 성과 (Outputs)로 나누었는데 Enabler는 투입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혁신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촉매제로서의 ‘R&D 생태계 및 환경 구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단순 투입에 기반한 성과평가는 전세계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평가방법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Enbler를 ‘R&D 생태계 및 환경 구축’개념으로 보고 해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