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스페인의 사회적 가치 정책 분석

사회적 가치 개념에 대한 해석과 정의는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특징을 고려하면, 사회적 가치 개념을 중시하는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입법방향을 설정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글은 유럽국가들 중에서 영국과 스페인의 사회적 가치 관련 현황과 법률을 살펴보고, 유럽사회의 사회적 가치 개념과 입법 및 적용에 관한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국가들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오랫동안 대중운동에서 발전시켜왔으나, 최근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제도에 관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통을 이어가는 스페인의 법제도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한국형 제도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면밀한 분석과 입법론적 제안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은 세계대전 후 수정자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확대/발전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른 빈부격차와 노동문제, 국가 및 사회간 대립이나 갈등이 개인적인 이익보다 경제의 공공성 또는 공동-사회적 이익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 개념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논리가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글로벌 경제에 대응할 필요에 의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시장개방의 원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가 일반화되면서, 노동시장과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는 복지서비스의 경쟁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경제나 산업에서 ‘사회적’ 목적과 ‘기업’의 개념을 연결시켜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또는 훈련을 제공하고, 재정적 이득을 위해 재활용이나 환경 프로젝트를 이행하거나, 노인, 아동, 장애인을 보살피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여러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특별한 규범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정형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개념은 이제 더 다양하고 넓게, 그리고 여러 현상들과 연계되어 언급된다.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사회적 기업 개념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주나 채권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각 사회의 문화 또는 역사적 경험 시민사회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고, 이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공익을 위한 민간기업’이나 ‘영리목적의 사회사업’ 또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 등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공익을 위한 민간기업’이나 ‘영리목적의 사회사업’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정의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독립된 기업조직’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기업이며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다. 즉, 사회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업’(business)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이나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등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사적 조직인 ‘기업’의 활동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지만, 정부의 역할이나 사회조직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국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개념도 논의되고 있다. 이 개념은 공유가치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라는 용어로도 풀이되기도 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연결될 수 있다. CSR은 기업의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을 의미하고, CSV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CSR이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기업과 지속가능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반면, CSV는 사회공헌 기업과 지역공동체의 상생 가치 창출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공헌에 대하여는 CSR 개념이 이익창출과는 무관한 기업의 시혜적 활동(비용으로 인식)으로 해석하지만, CSV는 이익극대화를 위한 투자로 인식한다.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유가치의 창출과 연결하여, 사회공헌 기업과 지역공동체의 상생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조화하도록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투자로 인식한다. 결국, 사회적 가치 개념은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등이 사회공헌 활동을 이익창출과는 무관한 기업의 시혜적 활동(비용으로 인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차이를 가진다. 한국은 이미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일부 형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갖추어가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유럽형 개념과 유사하지만, 주주나 사원의 이익추구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의 기업형태와 조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에서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상법상 상행위를 하는 회사조직 등)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는 기초 개념이 법적으로 확립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공공)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형태를 기초로 한다. 사회적 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법상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법은 제정 이후 논의되었던 여러 의견들이 반영되어 최근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 개념은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고, 따라서 법제의 개선도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법이나 경쟁규범, 일반 기업관련 규범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법제도와 조화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변화를 위한 많은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