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6월호Vol13 No6

바우처 근로(voucher-based work)는, 사용자가 제3자(대체로 정부기관)로부터 바우처를 구입하여 근로자의 노동에 대해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를 지급하는 고용형태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특정 업무나 기간제 업무로서, 임시근로 및 포트폴리오 근로(portfolio work)와 관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의 가사서비스 바우처제도와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의 농업 바우처제도를 소개한다. 이 두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바우처제도가 이 두 부문의 높은 비공식 취업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바우처제도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우처제도를 사용하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적고, 특히 농업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력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농업부문의 일자리의 특성상 근로자를 즉각 구할 수 없는 경우 생산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유연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벨기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제도(dienstencheque/titres-services)는 2001년 7월 20일 법을 제정하고 2001년 12월 12일 칙령을 발표하면서 도입되었고,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청소, 다림질과 같은 한정된 가사지원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가사서비스 중 돌봄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서비스이며, 또 원예나 가사 수리업 등의 경우에는 정규 노동시장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 사용자, 고객 간의 3자 관계를 전제로 하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바우처 발행업체(2014년은 Sodexho)로부터 9유로로 서비스 바우처를 구입한 뒤, 바우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식 바우처사업자를 선택한다(Politique Scientifique Federale, 2009). 고객 1인이 구입 가능한 바우처 수는 1년(1~12월)당 최대 500개이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장애인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 고령자 지원급여를 수령하는 고령자는 1년(1~12월)당 최대 2,000개의 서비스 바우처를 9유로로 구입할 수 있다. 프랑스에는 2006년 보편적 서비스고용수표(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 : CESU)가 도입되어, 이전 서비스고용수표(Chèque Emploi Service : CES)와 서비스고용바우처(Titre Emploi Service : TES)를 대체하였다. 벨기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식 사업자나 협회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의무 조항은 없다. CESU 제도를 통해 개인은 지역 은행에서 수표를 구입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가사 업무뿐 아니라 집 밖에서의 돌봄서비스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수표는 주당 8시간 미만 또는 연간 1개월(연장 불가)을 간헐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정기적인 소규모 서비스(가령, 주당 2시간씩 매주)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바우처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서면 계약에는 해당 바우처 근로자가 매주 수행해야 할 근로시간이 명시된다. 바우처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이용자의 집으로 파견하며, 이용자는 바우처로 보수를 지급한다. 근로자는 바우처를 바우처사업자에게 전달하고, 바우처사업자는 그 바우처를 발행업체에 보내 현금으로 환불받는다. 환불액은 바우처 1개당 22.04유로로서, 여기에는 임금 비용과 훈련, 감독 등의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국가 지원금 13.04유로(10유로 바우처의 경우 12.04유로)가 포함되어 있다. 바우처 근로자는 근로시간당 급여를 지급받는다. 가사서비스 업종의 단체협약에 따라 2013년 2월 1일부터 근무 경험이 1년 미만인 바우처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10.28유로이며, 1년 이상의 경력자는 10.69유로, 2년 이상 경력자는 10.82유로, 3년 이상 경력자는 10.93유로의 최저시급이 보장된다. 일반 최저시급인 8.94유로와 비교할 때 높은 시급이며, 특히 이 업무의 유연한 성격, 높은 수준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바우처 근로자의 연간 최대 소득은 개인 근로자의 경우 5,050유로(세전 6,740유로)(국가 소득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3,000유로), 전문가와 프리랜서는 2,020유로(세전 2,690유로)이며, 사용자 1인으로부터 최대 2,000유로(실업급여 수혜자의 경우에는 3,000유로)까지 급여를 지급받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목적은 바우처가 다른 고용 유형을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서비스 바우처는 가족, 비영리단체, 가족 기업, 농업종사자, 공공기관(지방당국, 학교, 대학 포함)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공식 발행업체(은행, 우체국, 담배판매처 또는 온라인)에서 바우처 북을 구입하여, 서비스 완료 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노동부가 결정한 바우처 1장의 시간당 명목 가치는 10유로이며(20유로나 50유로 가치의 복합 바우처도 있음), 근로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하고 시간당 7.50유로를 받는다. 그렇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특정 업무 완수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합의하고 지급될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가사서비스 수표 금액에는 근로자 임금, 임금의 1.3%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관리비용기여금(0.7%)이 포함되어 있다. 담배판매처에서 바우처를 구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5유로나 10유로에서 최대 100유로까지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다. 바우처 근로로 얻는 소득이 연간 12,000유로 이하인 바우처 근로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다른 고용관계나 다른 수입원(임대수입 또는 수공예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의한 일시소득이 연간 730유로가 넘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용자와 근로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임금을 상호합의하여 결정한다. 하지만 가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은 연방주별,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서 2014년 기준으로 9.67~14.80유로이다. 이는 바우처 근로를 통한 임금 덤핑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한 바우처 가액이 5 또는 10유로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용자와 바우처 근로자가 합의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로서, 공공부문 기관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하다. 실직한 친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한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가족 구성원에게는 바우처를 지급할 수 없다. 은행과 우체국에서 액면가가 최소 5유로 이상의 바우처를 발행한다. 이용자는 주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받은 은행에서 바우처를 구입하며(인쇄물 형태의 바우처도 판매된다), 은행은 근로자의 은행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장기여금을 이체한다. 바우처는 두 장으로 한 장은 이용자가 임금 지급 증거로 보관하며, 다른 한 장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 수단이자 고용의 증거로서 근로자에게 제공된다.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전액 환불되며, 발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만료된다. 서비스 바우처가 이용자에 의해 취소되지 않거나 근로자에 의해 현금화되지 않은 경우, 발행기관은 해당 바우처의 명목금액을 관련 보험기관에 지급하고 해당 이용자는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바우처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현금화되지 않은 바우처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해당 이용자만이 관련 발행기관에 바우처 재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