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 2015년 3월통권 84권

가네코 히로시(NILIM 도시연구부장): 일본에서 최근에 지방창생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앙부처별로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입장에서 기초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검토의견을 내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사업들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정부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자치단체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서 성공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일본의 도시재생은 민간의 참여를 전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릴 때 당연히 민간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도 지자체가 보호막 역할을 하여 안심감을 주는 것이 민간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기반시설 중에서도 지자체 간을 넘나드는 선형의 시설들은 그 설치와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우리는 가정에서 가스, 전력, 수도, 열공급 시설에 의존하고, 출·퇴근 시에는 도로와 지하철에 의지하는 등 24시간 여러 가지 라인(선)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국민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선형의 시설이 ‘라이프라인(Lifeline)’이다(장철순 2014). 라이프라인이란 국민생활과 산업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도시기반 생명망(Urban Lifeline Infrastructure)’으로서, 도시가스시설, 전력시설 및 열공급시설, 상하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등 도시의 각종 유틸리티 공급·처리시설과 이의 연결배관망, 정보·통신시설 등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말한다. 이렇듯 중요한 라이프라인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무엇보다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공급된 시설들의 개보수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전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라이프라인(Lifeline)은 ‘Life’와 ‘Line’의 합성어다. Life는 생명·생존을 의미하며, Line은 선· 밧줄 등을 뜻한다. 둘의 합성어인 Lifeline의 사전적 의미는 구명밧줄, 잠수부·우주인의 생명줄, 손금의 생명선 등을 뜻한다. 국토·도시·건축 등 공간분야에서의 라이프라인은 교통시설·통신시설·공급처리시설 등 선형의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용어사전에서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교통시설, 전화·무선·방송시설 등의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전력·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 등 도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미국 동부지진센터(MCEER)에서는 라이프라인을 지역사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복시켜야 할 시설과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라인에는 통신, 전력, 액체연료, 천연가스, 교통, 상하수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에서는 라이프라인을 시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생명선으로 정의하고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 교통, 통신 등의 도시생활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과 시스템을 총칭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라이프라인의 종류를 통신, 전력, 가스, 교통, 상하수도로 보고 있다. 영국의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에는 시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생명선으로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 교통, 통신 등의 도시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Infrastructure)의 총칭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기반시설,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광역시설이 라이프라인과 가장 유사하다. 기술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우선 광의적으로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 경제·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협의적으로는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과 효율적인 기반시설 운영,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미래관망기술·인프라연계기술·지하건설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융 ·복합한 저비용·고효율의 지능형 기반시설과 이에 연결된 인프라시설 및 그리드’라 정의할 수 있다. 중세 유럽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으로 ‘신의 분노’라 일컬어졌던 흑사병의 창궐을 들 수 있다. 14∼18세기의 유럽은 상·하수시설 에 대한 개념과 설비가 상실되면서 항상 흑사병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도시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을 뿐 아니라 사회구조가 붕괴될 정도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수로 및 하수시설이 발달했던 고대 로마제국의 수도 인구가 19세기 최대 도시였던 런던의 인구와 비슷한 규모였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라이프라인은 인간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구조나 관념에까지 영향을 미쳐왔다. 라이프라인은 도로, 가스, 상·하수도, 에너지, 통신 등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시설물로, 우리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에 인구가 집중될수록 이에 비례해서 라이프라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최석인(2012)은 국토 라이프라인을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중 도로·전기·가스·수도 등 국민의 생활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선형적인 특징을 가진 시설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기반시설인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부터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까지의 시설과 제2조 제8항의 기반시설 중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한 광역시설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사용된 주제어들을 조합해보면 ‘국토 라이프라인’이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선형의 기반시설과 그 네트워크 연결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지역, 산업단지 내 가스시설, 전력 및 열 공급시설, 상·하수 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등 각종 유틸리티 공급·처리시설과 이의 연결 배관망, 정보, 통신시설 등 생활 및 생산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 라이프라인은 법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기반시설,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광역시설을 지칭하며, 넓은 범위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 경제·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이의 연결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생활과 산업 및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건설되는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정보·통신시설, 상하수도, 전력 및 가스, 열 및 연료, 폐기물 등의 공급·처리시설과 이의 네트워크 연결망, 방재안전시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국토 라이프라인 대상목적물의 다양성과 넓은 범위를 고려한다면 모든 시설물과 기술, 관리 단계를 하나의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책·경제·사회·기술적 환경분석을 통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 정부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중점 추진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