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공계 전문직 일자리의 질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질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 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졸업 후 5년 내 신진인력일수록 고용률, 정규직 취업 비중 등 노동시장 성과가 점점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홍성민 외, 2012)하였다는 것과 박사 중심의 남성 핵심과학기술인력 상대임금이 의료 전문가는 물론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직종에 비해서도 더 낮아지는 추세(2001년 104.5 → 2009년 94.3)를 기록(홍성민 외, 2011)하였다는 분석 등이 있다. 전통적인 노동경제학 시각에서 노동시장의 악화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함을 시사하는데, 그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성과 확보를 위해 대학 등으로 집중된 국가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증대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개발인력은 주체에 따라 대학, 출연연,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업의 과학기술인력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인력과 산업현장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 말까지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분포는 약 1:2:3의 비율이었는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원 수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인 것에 비해 기업의 연구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박사급 인력만 고려하여도 기업 부문의 박사 연구원 수는 2001년에 공공연구기관 근무자 규모를 초과한 후 점차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많은 경우 기업 부문의 연구개발인력(위 그림의 C)과 기술 및 기능인력(D)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사실 이공계 기피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과기인재정책 현안에서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개발인력(A와 B)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수급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아니며 사회적 위상도 적어도 과학기술인력 집단 내부에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이공계 위기 대책과 과학기술인재정책의 과제는 대부분 A와 B의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으며 D는 과기인재정책이 아니라 노동정책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범용성(ubiquitousness)이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주된 특징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 이외 분야의 급격한 변모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의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의 일자리 구조와 숙련 수요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전통적으로 과학기술과 무관하게 여겨졌던 분야와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조직기술, 협업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전이가능 숙련(transferable skill)의 취득이 필수적인 것으로 부상하였고, 대인서비스, 문화, 예술, 사회복지, 환경, 마케팅 등 과학기술인력의 직업적 기여가 요청되는 분야가 크게 확대되었다(홍성민 외, 2012, 2013). 이러한 현황 변화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분석의 초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대 초부터 이공계 노동인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적절한 수준의 인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 있었다. OECD(1991,1992)는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인력 부족을 경고하고 이러한 문제가 경제발전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졸업 후 25년이 경과한 제1세대의 경우에는 박사인력의 대부분이 학계와 연구직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패턴을 보인다. 이 세대에서는 연구직 외의 전문직인 J2 종사자도 거의 없는데, 이는 과거 전문직업의 분화가 덜 이루어졌고 연구직 및 교수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이 세대에서는 고급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최우선적 사회적 수요처라 할 수 있는 학문연구에 이들 고급인력이 집중 투입되었다. 더불어, 고급인력의 전형적인 경력 경로에서 타분야로부터 학계로의 이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경력자의 경력 효과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비해 그 다음 세대에서는 연구직 외 전문직인 J2의 비중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 눈에 띄며, 이 비중은 이후 10~15년의 세대를 통해 유효하게 유지된다. 즉, 우리 사회는 80년대 후반 이후 박사인력의 5% 규모를 연구직 외의 기술 전문직으로 활용해왔는데 이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최근 졸업세대에서는 두 배로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박사급 전문인력의 직업 구성 변화는 노동시장 경력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 전통적 전문직종의 비중이 줄고 기타 직업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구성 변화에는 학계 및 연구직 비중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전문기술직의 경우는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초기경력 구성의 차이에 경력 효과가 더해져 현재 박사급 이공계 인력의 세대별 직업구조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력 패턴의 변화는 숙련 수준(skill level) 및 전공-일자리 매칭에도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학력 수준과 직종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업구성이 변화하면서 하향 취업의 징후가 동시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일자리의 최소 학력 조건, 바람직한 학력 조건 모두에서 학사나 석사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박사(포스트닥 포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일자리 비중은 크게 줄었다. 특히, 노동시장 내 구별을 가장 강하게 규정한다고 할 수 있는 최소 학력 조건의 박사 비중이 70%에서 16% 내외로 크게 줄어 급속한 변화 속도를 보여준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융합수요 확대와 고급인력 공급 증가의 압력은 결과적으로 고급 과학기술인력 직업구성에서 비전통적 직업군인 J3의 확대를 낳았다. 따라서 J3는 두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가 어디로부터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긍정적․미래지향적 시그널이 되는 동시에 양산된 고급인력 활용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드러내는 회고적․비판적 시그널이 되기도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에는 현재 국내 박사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J3 직업군의 내부 구성을 분석하였다. J3 내 직업별 비중을 산출하여 그 비중이 5%를 넘어 유의미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을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공계 박사인력이 전통적 전문직업군을 넘어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중등교육 교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행정직이라 할 수 있는 사무종사자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각각 10.6%, 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공계 외 분야의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은 39.1%의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 경영/행정, 보건/의료, 영업/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직업 다양화는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역량 구조에도 영향을 끼쳐, 개인적역량, 전공 특수적 역량, 분석적 역량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관계적 역량, 집단적 역량, 전이가능 숙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박사과정을 마친 인력들이 경력에 대한 준비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이러한 관계적 역량, 집단적 역량, 전이가능 숙련에서 특히 낮은 자신감을 보여 우려를 제기한다. 한편, 이러한 역량 분화는 전통적 직업군에 대해 요구되는 역량의 초점에도 변화를 가져와, 분석적 능력에 더하여 혁신성과 창의성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상에서 요약된 분석 결과는 기존에 단편적으로 관찰되었던 고급 과학기술인력 직업구조 변화에 대한 체계적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사점을 새로 제공 하고 있다. 우선, 국내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역할 변화가 수요 및 공급측 모두에서 명백하게 요구되고 있다. 학계 및 연구직, 고급기술직에만 머물렀던 과거의 정책적시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인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인적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인력 개인의 직업적 자부심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