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사업 평가

농가평균 농업경영비 중 조세 및 부담금 비중을 보면 면세유 지원규모와는 반대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면세유 지원 규모의 감소 시기에 농업경영비 중 조세 및 부담금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가평균 및 전업농업평균 농업 총수입 중 농업경영비 비중의 추이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고, 영농형태별로 볼 때에도 농업수입 중 농업경영비 비중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곡식가공품이 포함된 농산물 수출실적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채소 및 과실의 경우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는 면세유가 농가 및 농업부문의 경비 절감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증거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면세유 지원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역별 면세유 사용량 통계의 집계가 가능한 2009~2013년 기간 중 광역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면세유와 농업용전기가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비에 미친 영항을 시간 더미를 포함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관측하였다. 추정의 기본이 되는 축약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면세유 종류별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경유사용량은 지역별로 농경지 면적에 비례하여 유사한 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유 사용량이 등유보다 크게 나타났음에 비해, 충북지역은 등유사용량이 경유사용량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등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경북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사용량은 경북, 강원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유는 제주와 경남지역에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특성으로 보면 경유는 전남, 경남, 충남 지역에서 유사한 량을 사용하고 있고, 휘발유는 경북과 전남지역에서, 실내등유는 전북, 전남, 충남 순으로 사용량이 나타났다. 지역별 농산물 품목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지역에서 논농사를 위한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충북지역은 건조기와 시설원예, 경북과 강원지역은 밭농사와 과수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할 수도 있다. 면세유로 공급되는 등유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농업용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비용과 관련한다. 면세유 증가시 전기사용량도 증가 추세로 나타나는 것은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늘어남에 기인한다. 예컨대 축산산업의 규모화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건조기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가 그것이다. 그런데 실제 농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 중 전기와 대체 가능한 등유의 경우 2004년 9.6%에서 2013년 4.0%로 사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등유는 주로 농작물을 말리는 건조기 혹은 시설농가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 사용처는 전기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동안 농업용 전기 사용비중이 절반 이상 증가한데 비해 등유 사용량과 면세유 사용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실제 면세유 공급가격은 일반 공급가격의 63.4%이고 전기 공급은 원가회수율 36.1%정도 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업용 전기 가격이 저렴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면세유는 농가의 간접세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면세유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농가의 경영비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세유 공급에 따른 농업경영비 감소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업경영비 중 광열비 증감을 확인해 보았다. 농업경영비 중 광열비 비중이 2008년 5.8%에서 2014년 5.2%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연도별 증감률이 증가추세이나 5년 평균 4.7% 수준으로 높지 않다. 따라서 면세유 공급이 농업경영비 중 광열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에서 농업경영비 전체에서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면세유가 가구당 농업경영비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추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다음 장에서 분석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에서 보듯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는 수요에 비해 과잉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농기계류는 매년 감가상각되어 농업경영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농업경영비 중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의 경우 26.6%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앞에서 본 광열비가 농업경영비의 5.2%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감가상각비가 농업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농업용 에너지 (면세유, 농림어업용 전기) 사용이 농가소득과 농업경영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설명변수로 면세유사용량, 농림어업전기사용량, 밭경지면적, 논경지면적을 사용하였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시간더미를 포함하는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관측 불가능한 개별지역의 효과와 시계열 효과를 통제하였다. 먼저 농업용 전기는 가구소득과 농업경영비는 물론 농가의 광열비 비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면세유는 농가의 광열비를 5% 유의수준 하에서 비탄력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농가 가구당 광열비가 농업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하므로 면세유 지원이 농가경영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2012~2014년 평균 1조원 3천억원 이상 지원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는 광열비가 농업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평균 4.7% 정도에 불과하여 농업경영비 절감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면세유 이외에 대체에너지 공급을 통해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 지원은 현행 정책에서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매년 국정감사에서 면세유 불법유통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사전영세율 제도를 사후환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최종 소비자인 농업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있어 공급업체의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한 유인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 소비관련 조세는 물론 소득관련 조세(법인세, 소득세)의 탈루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2009년에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2004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저온피해, 태풍 등 기상이변 심화에 따라 정체 또는 소량 증가 상태이고, 기상 이변 감안 시 동 사업을 통한 사업 효과는 크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저온피해나 태풍 등 기상이변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며,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동 사업은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데 저온피해나 태풍 등 기상이변이나 수종갱신 등으로 인하여 과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확한 성과측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단위면적당 과수생산량은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 하기 어려운 만큼, 성과목표를 주요 과수의 국내시장 점유율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