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환경브리프 2017-04호

이번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강조하였다. 시진핑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2020년까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고 2035년까지 생태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따라서 대기질을 포함한 환경 개선을 위한 중국의 환경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엄격한 환경규제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주재 우리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환경 제도와 규제 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술지원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2017년에 들어오면서 중국 지도부가 대기질 개선을 국가차원의 주요 과제로 강조하면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규제 강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2017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가 2017년도 9개 업무 중 하나로 ‘푸른하늘 보위전’을 강조하였다. ‘푸른하늘 보위전’이란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대기질 개선 조치로서 석탄오염문제 해결, 중점업종 오염관리 및 24시간 온라인 감시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 심각한 오염일 대응, 엄격한 환경법 집행과 감찰 및 문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과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다섯 가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지도부의 이러한 대기질 개선 강조 발언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규제에 촉진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후베이성(湖北省)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환경감찰을 시작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 8만 여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환경감찰이 단행되었다. 감찰을 통해 오염물질을 불법 또는 초과 배출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검측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업장(자)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 생산정지 등과 같은 행정 처벌뿐만 아니라 벌금, 구류와 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다. 가장 최근 시행된 제4차 중앙환경감찰에서만 3만 2,000여 개 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364명의 관계자가 구류 처벌을 받았다. 중국이 대기환경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2013-2017)」의 수립부터이나, 규제가 본격화된 것은 2015년 「대기오염방지법」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대기오염방지법」은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7장), 지방정부의 환경관리에 대한 책임(126조)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이 조항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강력한 환경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2017년 9월 13일 중국환경보호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13.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오염방지 업무방안」(이하 ‘업무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업무방안’은 초미세먼지(PM2.5)의 2차 생성과 고농도 오존 발생을 유발하는 오염물질 중 이산화황(SO2)과 질소산화물(NOx), 연진과 분진 등의 배출량은 감축되고 있는데 반해, VOCs 배출량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어 VOCs 오염방지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립되었다. 본 ‘업무방안’은 2020년까지 VOCs 오염방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점지역, 중점업종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감축을 추진하여 배출총량을 10% 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점지역은 베이징(北京)-텐진(天津)-허베이(河北) 및 그 주변지역과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청위(成渝), 우한(武汉) 및 주변지역, 랴오닝(辽宁),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저장(浙江), 안휘(安徽), 산둥(山东), 허난(河南), 광둥(广东),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충칭(重庆), 쓰촨(四川), 산시(陕西) 등 16개 성이다. 이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이 중점업종의 배출허가증 발급 관리와 VOCs오염관리이다. 배출허가증이란 정부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배출허가증 없이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 중국환경보호부는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 위치한 중점업종에 우선적으로 배출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으로 전력, 철강, 시멘트 업종은 2017년 10월까지, 구리·아연 제련, 농약·의약 제조 등 업종은 2017년 12월까지 배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업종 중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생산정지나 벌금 명령을 받을 수 있다. VOCs 오염관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석유화학, 의약, 농약, 자동차 제조, 기계설비제조, 가구제조 등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감찰에서는 VOCs 누출 및 배출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에너지 절약형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을 추진해 청정, 저탄소, 안전, 고효율의 에너지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의 핵심은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것은 중국이 전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국이자 수력, 태양광, 풍력, 태양열 발전설비 총량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만성적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는 한편 더 이상 환경오염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천연가스와 원자력 분야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에너지 안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에너지 질서 재편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선을 깔고 있다. 즉 글로벌 에너지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화석에너지 수입 확대와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INE)를 통한 원유선물거래를 시작하면서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가 되고자 했다. (2) 심각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통해 대기, 수질, 토양오염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전국민이 오염 관리에 동참하고 오염원을 중점 관리하는 동시에 대기오염관리를 통해 푸른 하늘을 수호해나간다. 수질오염 관리에 힘쓰면서 하천 유역 환경과 연안 해역에 대한 종합 관리도 실시한다. 토양오염 통제 관리와 복원 기능을 확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면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며 농촌의 거주환경 개선 운동을 전개한다. 고체폐기물과 쓰레기 처리 기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 배출 기준과 배출 당사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고 환경신용평가, 정보공개, 엄중처벌 등의 제도 또한 보완한다.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단체와 대중이 공동 참여하는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탄소배출 감축 공약을 이행한다. (1) 녹색발전 추진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발전 모델을 완성한다. 녹색생산과 녹색소비에 관한 법률 제도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이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장 주도형 녹색기술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색금융을 발전시키며 에너지 절약형 환경 보호 산업과 청정 생산 산업, 청정 에너지 산업을 확대한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을 추진하고 안전한 청정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총체적인 자원의 절약과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전국민 물 절약 운동을 실시하고 에너지 소모, 물자 소비를 감축한다. 생산 및 생활 시스템 속에 자원 순환의 고리를 완성한다. 각자에게 적절한 절약을 실천하는 녹색 저탄소 생활방식을 지향하고 사치스럽고 비합리적인 소비에 반대하면서 절약형 기관, 녹색가정, 녹색학교, 녹색커뮤니티, 녹색교통 등의 혁신 운동을 전개한다. (4) 생태환경 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보장을 강화한다. 생태문명 건설의 전반적인 설계와 조직 구성을 개편하고 국유 자연자원과 생태자연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신설하며 생태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 또한 정비한다. 전국민이 힘을 합쳐 자연자원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 국토의 용도에 대한 통제 관리와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책임 또한 수행하며 도시와 농촌의 각종 오염물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 개발 및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주요기능구역에 대한 정책 패키지를 보완하며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환경 보호지역에 관한 체계도 수립한다. 또한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 방침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더 많은 우수한 생태상품을 공급하여 질 좋은 생태상품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전 세계 각국 국민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태문명의 이념과 녹색발전 모델을 핵심으로 하는 녹색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건설해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