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가지식재산전략 공동연구 - 한·중 지식재산 활동 및 성과

제1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제도는 산업발전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특허제도의 도입이 일반적으로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까지 학자들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같은 특허제도라고 할지라도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발전을 위한 특허제도로서의 경제적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국가의 특성을 반영해야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허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은 분석 대상 국가의 기술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례로 김태기(2003)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기술혁신활동과 지식재산권제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위한 특허제도의 효과성이 국가의 특정 상황, 구체적으로 기술수준에 따라 다름을 지적한 바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국내 기업들의 국제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기술개발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국제체제에 대비한 제도의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77년 3월에는 특허청이 개청되어 1980년대를 거치면서 특허행정 기반을 구축하여(특허청, 2007b, p.7), 특허행정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980년 법 개정에서는 국내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선진외국기술의 조속한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의 법과 통일화하기 위한 노력이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글로벌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 정부는 1979년 3월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설립 조약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국제협약 가입을 통해 외국의 법과 통일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1980년에는 파리협약 가입을 통해 특허제도의 대외 개방을 선언하고, 1982년에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출원절차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대폭 도입 및 개정한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1986년까지는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었으나, 경제 및 통상법규가 점차 커지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동시에 국제경쟁 및 무역자유화의 물결속에서 UR 등의 국제협약이 체결되면서 자연적으로 보호강화가 이루어졌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물질특허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다. 한국은 제1의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통상압력, 이른바 미 통상법 슈퍼 301조에 의하여 1985년 물질특허 도입 등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한·미간에 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러한 한국의 특허권 강화의 추세는 선진법제도와 발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기초적인 발전을 이루어 이에 대한 특허법의 보호가 필요했던 이유가 특허법의 개정에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계속되는 법 개정을 통하여 선진 법 제도와 발을 맞추었다. 1995년 세계 경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WTO TRIPs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1995년 TRIPs 협정내용을 반영하여 특허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특허권 보호수준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되었다. 2002년 상표법 조약과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을 가입, 2003년도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 2004년에는 WCT에 가입하여 각종 조약에 가입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WIPO 특허법상설위원회(SCP)나 상표법상설위원회(SCT) 등의 회의 참가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특허청-OECD 간의 특허통계 데이터 교환, 지식재산관련 공동연구 및 간행물 발간 등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협력협정(MOU) 체결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확대를 통하여 해외에 출원하는 국민과 한국에 출원하는 외국인에게 신속한 심사를 도모해 오고 있어, 특허심사 효율성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국제적 공조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던 2010년 전후반에 비해 최근에는 국제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여, 개도국으로의 나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WIPO와 같은 국제기구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2011년 7월 28일에는 지재권 관리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계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되었다.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특허제도는 해방과 6·25사변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도입된 1946년 군정법 및 한국 주권에 의해 최초로 제정된 1961년 지식재산권법 이래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무려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현행 법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일관되게 특허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은 아니며 국내 산업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특허권의 제한에서 특허권의 강화 정책의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특허제도가 발전하면서 특허의 창출활동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한국의 특허창출 활동은 산업발전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변화하였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특허제도 및 정책의 발전과정은 도입기(introduction), 정착기 또는 확립기(establishment), 발전기(advancement)의 총 3단계로 나뉘어 질 수 있다. 한국의 특허제도·정책의 도입기는 최초의 지식재산권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08년을 시작으로 한국경제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1960~70년대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는 한국경제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특허제도가 국내에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 근대화(현대화)되는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특허제도·정책의 정착기는 한국의 지식재산권제도가 국제체제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지식재산 인프라를 강화하고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는 시기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특허제도가 국제체제에 대응 및 부응할 수 있도록 정비되고 강화된 시기이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가 국제체제로 편입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인프라와 지식재산권 제도가 국제수준에 부응할 수 있게 정비되고 강화된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 중반의 한국경제는 국내 기술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자주적 산업기술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시기의 한국경제는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기술유치 노력이 있었으나, 지식재산 활동은 현저히 낮았다. 1961년의 총 특허출원건수는 858건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았으며, 10년 후인 1970년에는 1,846건으로 2천 건을 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의 기술수준은 매우 낮고 기술시장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국내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자생력이 갖추어지기 전까지(60~70년대) 한국의 특허활동의 특징은 기업보다는 개인 발명가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으며 고도의 발명성(inventiveness)을 요구하는 특허보다는 소발명을 보호하는 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훨씬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