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연구

최근 범죄율의 증가로 형사사법분야에서 범죄와 피해자에 대한 예산 지출의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에서 범죄가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범죄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대중들의 안전과 관련된 관심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형사사법기관의 활동과 그 결과에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서비스 질과 비용을 측정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이 형사사법정책에도 중요해지면서, 형사사법기관들이 더 책임성 있고 보다 효율적인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능력에 기반해 자금이나 자원이 할당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위와 같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의 산출된 재범관련 데이터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재범행(re-offending)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재범행은 피해자, 범죄자, 범죄자의 가족에게 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모든 범죄는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그리고 보호인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재범자는 이 모델에서 중요한 차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범자들은 좀 더 많이, 더 자주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성향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규제적인 대응책에 더욱 저항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범자들은 범죄의 상당부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범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범죄율 감소라는 목적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범관련 데이터는 증거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험이나 유사실험설계에 기반 한 재범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엄밀한 평가들을 통해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된 프로그램 설계는 정책입안가나 형사사법실무자들에게 효율적 프로그램을 찾고 선택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정책입안자들과 일반시민들은 증거에 기반 해 예산을 지출하려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재범을 측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를 식별하고 증거에 기반 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데 있어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재범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에 배당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범자의 규모와 재범의 심각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형사사법자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사용자가 어떤 그룹의 범죄자인지를 규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재범자들의 범행빈도와 심각성의 비율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필요로 되는 형사사법자원들의 양과 규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Richard,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재범의 감소 혹은 근절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형사사법기관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의 개발 이전과 본격적인 실행 이후 모든 단계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재범감소율이 비용대비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부과되었다. 최근 플로리다 주에서는 주 의회가 플로리다 소년사법부로(FDJJ : Florida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로 하여금 부서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보호 및 치료를 제공하는 소년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형사사법 및 소년사법의 정책과 실천에서 재범의 측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증대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여기서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재범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Richard, 2011:9). 재범의 방법론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한 Maltz(2001)는 형사제재 및 교정의 목적이 ‘사회복귀’, ‘일반예방’, ‘특별예방’, ‘무력화’, ‘응보’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교정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인지 혹은 효과적인지를 측정하는 적절한 척도는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범만이 교정의 목적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유일한 도구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Maltz(2001)는 효율성의 척도로 재범을 사용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는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데, 하나는 재범이 효율성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때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당히 주관적인 가치(values)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은 평가시 부딪치게 되는 실질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재범에 대한 측정과 연구결과는 효율성의 유일한 척도로서 결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Maltz(2001)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교정은 범죄성을 감소시킨다’는 전제이다. 이러한 전제에 대해 Maltz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미래에 범죄를 지속하는지 혹은 증단하는지 여부로 프로그램을 판단하는 것은 많은 프로그램의 가치를 왜곡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은 교정효과의 최우선 측정지표인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한 수준에서의 프로그램의 성공이 자동적으로 다른 수준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문맹을 퇴치하고 좀 더 나은 직업기회를 얻기 위해서 글자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약물중독 습관이나 실업 등의 이유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정 프로그램이 범죄를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개인의 행동 습관 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평가할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정의(definition)와 측정(measure)이라는 용어는 흔히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정의란 단어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측정이란 표본에 값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의는 재범(recidivism)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CJCA, 2009). 재범(recidivism)이라는 단어는 ‘후퇴(fall back)’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recidere’에서 유래했으며, repeat offending 또는 re-offending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되고 있다(Payne, 2007). 일반적으로 처벌 이후에 이전의 범죄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다시 빠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범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개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