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02호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안전과 소통, 편리성이 확보되는 SOC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기본이다. 안전한 도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건설 당시부터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건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적용 시에는 이보다 더 큰 값들을 적용하여 기준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한 조건이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은 교통사고 예방 및 치명도 저감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적합한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1995년부터 제정·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실효성을 기하고자 2009년에 지침의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 예규로 지정하였다. 이후 변화하는 교통여건과 새로운 기술발전에 부합하고 시설물 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침의 개정과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안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도로안전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도로의 안전성을 객관적·정략적으로 판단하고 사고감소 효과를 예측하여 타당성을 분석하며 사후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 도로 안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도로안전편람(Highway Safety Manual; HSM)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있고, 2017년 말에 첫판이 마련될 예정이다. 도로안전편람의 활용과 도로안전진단 제도의 활성화, 다양한 도로안전기술의 개발과 적용, 그리고 체계적인 도로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도로의 계획,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전 단계에서 사전과 사후에 사고발생건수와 사고 심각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조사분석 및 개선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조사분석사업으로 교통사고 원인조사, 도로교통안전진단, 도로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안전개선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량사업, 시설개량사업 등이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치명도를 낮추기 위해 많은 정책들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제는 좀 더 세밀한 기술적 검토와 체계화된 시행,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도로안전 개선사업들이 지점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노선별(축) 관리 또는 지역별(면) 관리를 통한 안전성 강화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안전관리시스템(Highway Safety Management System)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간선국도에 대해 노선별 도로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찰과 협업을 통한 도로 및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와 선진화된 도로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도로 낙하물은 도로 내부 또는 도로변에 떨어져 있는 물체로 일반적인 도로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낙하물은 주로 차량에서 떨어지거나 악천후(강풍 등)로 인해 도로시설물이나 도로변 가로수 등이 도로 내부로 들어와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다양한 사고 잔해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도로관리기관은 다양한 도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낙하물 수거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업무가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되며, 특별한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 낙하물 수거와 관련한 국내 매뉴얼(안전관리지침 등)에는 현재 고정식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로 낙하물 수거 업무 시 도로작업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거·처리 작업을 통해 도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도로 낙하물 수거 장비의 해외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도로관리업무 중 실제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도로포장 소파보수 업무와 도로 낙하물 수거 업무이다. 국내 도로포장 소파보수와 관련한 장비·시스템·노하우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으나, 도로 낙하물 수거는 현재까지도 수작업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도로에서의 낙하물 수거 작업은 도로작업자의 안전을 매우 위협하고 있고, 실제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 운전자의 경우도 사고 잔해, 동물사체, 주행 중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 등으로 인해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동물사체의 경우 수거 시 위생 문제 및 지연 수거에 따른 작업시간 증가로 인해 작업자의 위험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도로조건·작업조건에 적합하고, 주행 중에 도로 내부 또는 도로변의 낙하물을 모두 수거할 수 있는 도로 낙하물 수거 장비를 개발하여 상용화 한다면 도로 작업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도로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로 낙하물 수거 장비는 일반차량에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매우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 주행 안전성 등의 테스트가 완전하지 않고 대부분 도로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용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다양한 도로 낙하물 수거 목적에 맞게 개발하여 실제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매우 저속주행에서만 수거작업이 가능하며, 소형 낙하물(나사, 종이, 비닐 등)은 수거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도로 낙하물 수거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장비의 규격, 활용 방법(차량 전면부 탈부착 등) 등이 국내 자동차 운영·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도로변(길어깨, 중분대 근처 등)에 있는 낙하물 수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변차로제는 해당 도로 구간의 통행수요 패턴을 고려하여 특정한 차로를 시간대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통관리기법이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의 일부 시내도로에서 중앙차로의 통행 방향을 가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 간 통행을 담당하는 고속도로에서도 해당 구간의 갓길을 특정 시간대에는 일반 통행차로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이동형 분리대를 활용하여 가변차로제를 구현함으로써 일반 도로 구간의 첨두시간대 혼잡을 감소시키거나 도로 공사 구간의 작업 안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사례들이 있었다. 본 리포트는 이와 같은 이동형 분리대 기반의 가변차로제에 대한 운영 개념 및 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