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지원전략

따라서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용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비용과 편익분석을 통하여 국가경제적으로 순편익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물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초기의 산업단지 건설에서부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개도국 정부에서는 토지수용권이나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없는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략적인 산업단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정책은 이러한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기반시설 건설 지원이나 공공시설 비용보조를 통하여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등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함으로서 산업단지 건설을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훈련시설, 생산자서비스시설, 공공행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에게 단지에 입주할 유인을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정책이라고 할 때 단순히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생산용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며, 다수의 개도국에서도 산업단지 개발을 산업단지를 위한 정지작업과 함께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여 용지를 분양하는 사업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재정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민간업자에게 시공과 분양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산업단지 개발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이들 기업이 성장하며, 생산과 고용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강한 파급효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는 전력, 용수, 도로, 항만 등 관련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수반되어야하며,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의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마케팅, 물류, 회계, 법률 등에 대한 기업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산업단지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에 대한 토지 공급이라는 시장거래 외에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맡겨놓으면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가격은 비싸지만 기업의 생산과 경영 여건이 좋지 못한 용지의 공급으로 인하여 분양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조성은 정부가 주도하여 건설초기부터 장기적인 산업발전전략에 입각하여 계획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조성과 운영을 담당할 관리기관이 필요했다. 이러한 관리기관의 설치는 산업단지의 조성과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조성 이후 주요 입주기업의 분양 유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산업단지 조성의 원래 취지에 적합하도록 유지함으로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며,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정책적 비중이 옮겨가며 수동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는 역할에서 입주 기업의 기업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부상되었다. 즉,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새로운 역할로 부상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산업단지의 관리와 함께 산업단지를 넘어서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간적 관리를 뛰어넘는 혁신클러스터 자체의 관리가 중요해지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지역별 혁신관리조직이 설치되었다. 새로운 산업단지가 건설되면, 이 산업단지의 운영과 관리가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만약 국가전략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설한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 기업의 선정과 관리가 없으면 지원의 성과를 내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계획입지의 건설이 아니라 기존의 생산집적지의 네트워크 강화나 클러스터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클러스터내의 기업간의 협의나 조정을 이루어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는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은 물론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는 정부 산하기관인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주도한 바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 주도형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사업과 같은 경우 단순히 마스터플랜을 짜서 수원국의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그치지 말고, 마스터플랜을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과 함께 건설 이후 계획입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함께 전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개발에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정책은 단지나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수반하고 있다 우선 1960년대부터 산업단지 개발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었으며, 이는 기업에게 단순한 용지를 공급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넘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수반되었음을 시사한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부지조성, 용수 및 전력공급, 하부구조가 저렴하게 이루어졌으며, 입주기업을 위한 조세감면과 함께 종업원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업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현재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지원은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제도와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비용분담지원과 토지개발을 위한 지원이 있다. 비용분담을 위하여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지원, 공단에 입지하는 공공시설 비용 보조, 자금저리융자 등의 지원과 함께 국공유지처분이나 토지구획 및 토지수용 등에 있어서 토지개발을 위한 행정저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연구개발에 있어서 민간기업체의 역할이 확장된 이후에도 산업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추진된 혁신클러스터의 조성도 지역에서의 자생적인 네트워크의 진화보다는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 하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산업의 혁신역량과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하는 정책적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작동하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 간 혁신 네트워크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가치사슬내의 하도급관계를 기초로 한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현재의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사슬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이외에도 2000년대에 들어와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추진되며 다양한 클러스터 관리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연구개발 역량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조직이 설립되었는데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재단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 두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육성체계를 마련하였는데, 각 지역별로 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지역의 혁신관리 기관 기능을 하게 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전담하는 지역산업단을 관리하게 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로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를 설립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외 2013: 221-2) 지역기술혁신센터와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지역대학에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테크노파크는 공간적으로 지역의 산업기술단지의 역할을 하며 지역의 기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클러스터개발기관(CDA: cluster development agent)의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