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3 중앙아시아∙몽골

한편 미국의 ODA정책은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같은 전쟁종식 국가들에 대한 재건을 집중 지원하고, 이와 동시에 국제 원조사회의 공동의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분권형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각각의 부처는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공여국으로 2012년 기준 30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 인도적 지원, 경제성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수원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2011년 기준으로 4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고 있으며,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국의 경제 분야 ODA는 시장경제의 기능 원활화, 생산기회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책. 제도 공공재원 등과 관련한 국제 프레임워크 강화라는 3대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추진 중이다. 또한 미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DCA) 및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간섹터 지원국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관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 원조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각 섹터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원협력과 물류이동, 그에 상응하는 신흥시장 확보 측면에서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또 아랄해 고갈에 따른 수자원 문제,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개발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생물적 다양성과 온실효과 문제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농업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도 모색되고 있는 복합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 동 지역은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구상(New Asia Initiative)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구상 및 협력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연계하고, 정치경제적 협력 및 군사적 측면에서도 평화적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유라시아 연결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동 지역의 5개 국가로부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글로벌 시대 중견국 소프트파워의 실현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현을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안보 지역협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2003년 고유가로 에너지 안보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과 에너지․ 자원 협력을 더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12월 정부․ 민간 기관을 대표하는 20여 명의 인사로 ‘중앙아시아 진출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06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카스피해연안의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해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기본 방향을 담고 있는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정상외교로 다자간 협력관계를 적극 활용,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정책 추진, 연관 산업 시너지 강화 및 비교우위 산업 진출의 적극 추진,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및 협력 인프라 확충, 경제개발 경험 공유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 등을 포함했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포괄적인 경제․ 외교 협력 기반을 강화하며 자원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협력 분야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성장잠재력의 측면에서 상위에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과 정상외교를 포함해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반면 자원빈국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과의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키르기스스탄과의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13년 11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이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ev)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10년 4월 정권교체 이후 투자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정상으로서 방한한 첫 경우였는데,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과 대중앙아시아 외교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양국관계와 실질협력 강화방안, 한반도 등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 구상을 적극 지지하며 양국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박 대통령은 “키르기스가 우수한 인력과 훌륭한 개발여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적 소프트파워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동 지역의 안보적 측면과 강대국 및 주변국들의 관련 진출 노하우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 동 지역은 BRICs 가운데 러시아․ 중국․ 인도에 둘러싸여 있고 자원․ 상품의 수송 루트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01년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CO)나 여타 다자안보 및 경제공동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또 중국은 SCO를 통해 국경을 맞대고 있고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해서 에너지․ 자원 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교류를 확대 중이다.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가스관 연결과 중국횡단열차(Trans China Railway: TCR)를 통해 동 지역 진출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 지역 진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 중인데, ODA 확대 지원과 에너지․ 자원 및 환경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1960년대 미소 냉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산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공공외교는 ‘타국의 외교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에 해당 외국 국민들이 관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을 의미했다. 점차로 공공외교는 국경을 초월한 일종의 국제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글로벌 시대 공공외교는 전통적 외교와 달리 ‘외국의 민간 대중’(foreign public)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비정부 외교활동을 지칭한다. 공공외교의 추진과정에서 외교부, 국방부와 같은 실무부처와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국민 개개인 모두가 주체로서 참여가 가능해졌다. 기술정보 혁명과 인터넷의 지구적 확산 등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공공외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미국과 같은 전통적 강대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국 등에서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글로벌 시대 왜 소프트파워인가. 소프트파워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1990년대 초 Bound to Lead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2001년 9 ․ 11 테러 이후 전통적인 ‘국력’과 전통적 외교의 한계성이 드러나면서 신기술과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미국은 하드파워(hard power)를 보완하는 공공기제로 소프트파워 활용을 제기했으며, ‘자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를 국제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또 미국은 반테러 전쟁을 통해 초강대국이라도 ‘힘’으로만이 아닌 상대방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즉 소프트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강제하는 전통적 외교보다는 ‘지식, 이념, 문화’ 등 비물질적 자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선호를 변화시켜 자발적 복종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