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여성단체는 사회압력 단체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성정치력의 형성을 위한 조직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정치사회화와 정치세력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정부의 비호아래 정부의 정책을 선전․교육할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기도 하며, 정부와 상호 협조적 관계에서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단체의 여성운동은 참여하는 수나 계층의 범위 보다, 그 활동의 파장이나 역할면에서는 대중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운동의 목표는 모든 다른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정치운동으로 귀결된다. 특히 민주정치의 본질이 일반 시민정치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될 때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여성들의 정책이 정당 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3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한 “권리, 자원, 목소리의 성평등을 통한 개발의 성 인지화”(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s, Resources and Voice)라는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부패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도덕관념이 대체적으로 높고 위험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미국 조지아주 350개 기업에 대해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소유 또는 남성경영 기업이 여성기업 보다 정부관리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경우가 10%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들의 정치 및 공직부문에 참여가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의 경우 부정부패 지수가 낮고, 그들 국가에 있어 더 높은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 민주정치과정에서 정당은 정치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조성하고 지도하며 개인을 대신해서 정치적 행위의 주체가 되었다. 유권자가 당을 선택하는 경우 유권자에게 그 정당의 정책 또는 선거공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선거공약은 특정 정당이 앞으로 수행할 정책에 대한 예견적인 판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당에 있어 이념이나 정책은 별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정당의 정책기획 및 정책개발능력은 대단히 취약하다. 따라서 어느 당이나 대부분의 부서는 조직관리부서이며, 정책개발 부서는 명목상으로 있는 정도였다. 대체로 볼 때, 정당의 정책개발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는 총선이나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이다. 그러나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이나 정당에 의해 갓 만들어진 정책 공약, 정권의 유지나 접근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각 정당이 해야만 했던 각종 비 정상적 선거운동 등은 선거공약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여성단체 및 연구소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가장 주력한 활동은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일이었으며, 그 다음이 각급 선거관련 공약을 마련하는 일이 었다. 여성후보 지원과 관련한 활동은 여성정치교육과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않지만, 후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적네트워크의 연결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여성후보 지원으로 보았다. 여성후보 지원이나 여성후보자교육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 기위한 가장 실질적인 활동이다. 여성단체․연구소에서는 특히 최근에 여성후보지 원 및 교육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해나가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나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도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적당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다. 한편 정치의식 조사의 부분은 조사의 비용과 인력문제로 예산이 적은 '단체나 연구소에서 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실정이므로 국책연구기 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6대 총선에서는 야당의 위치에 선 한나라당은 여성정책을 제시하면서 전체여성을 세분화하여 공약을 제시하였다. 즉 주부 전문직 여성, 여성노동자, 여성공무원, 여성장애인, 여성농어민, 여교원, 여성노령층, 여성경제인을 위한 정책을 총망라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여성의 사회적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①여성권익향상을 위한 국가기구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전담부서 설치, ②여성의 정치참여확대(선출직과 비례대표직의 30% 여성할당제, 여성의석 수 또는 여성출마자의 득표율에 따라 국가지원 배분), ③정책결정직에 여성시각반영(공무원 보직배치, 승진, 교육훈 련시에 여성공무원 20% 할당,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0%, 개방형 공직자 임용시 여성비율 확보, 여성전문가 데이터베이스화, 정부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 30%강 제규제규정 신설), ④교육행정직 및 전문직에 여성비율 확대(학교행정가와 부장교 사 임용에 여교원 의무 임용제, 대학교수직에 여성참여확대)등을 제시하였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직자 충원에 있어 고위당직자인 부총재의 경우 여성을 1명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나머지 당무위원, 고문, 각종 위원회 위원 장은 주로 당고위층의 추천에 의해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내 각종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경우,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를 관리하는 실 국 에서 추천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은 다른 당과 마찬가지로 여성위원회의 위원만 제외하고, 해당 관리부서에서 부위원장을 일부 추천하는데, 거의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여성위원회와 여성국에서는 1999년 6월 이후 지방선거를 비롯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에 입후보할 전문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성후보 1,000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여성정치교육 프로그램인 ‘여성정치아 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 설립취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유능한 여성정치인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한나라당의 인력뱅크 확충과 여성유권자의 정치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 2001년 2월 현재 8기의 교육과정을 마쳐 450명이상이 정치인 양성훈련을 받았다. 우리 나라에 정치학이 들어온 이래 계급이나 민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고, 어느 정도 이론도 정립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계급이나 민족을 지칭하는 인구의 수 보다 더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정치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여성정치 연구의 과제로는 무엇보다 여성정치를 연구하는 학자의 범위나 지원이 확대되어져야 하며,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의 제시와 함께 여성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다루었던 연구분야로는 ① 여성의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 및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 ② 여성의 정당활동 및 선거제도와 관한 연구 ③ 여성유권자에 관한 연구 ④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연구 ⑤ 여성정치 총괄내지 이론에 관한 연구 ⑥ 여성정치사회화 및 리더십에 관한 연구 ⑦ 외국 여성 의 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정보화시대의 여성과 정치란 주제의 발표문이 나오고 있다. 주요당직 여성참여 대폭 증진 평가는 당고문의 경우 1명에서 2명이 됨으로써 100%정도의 대폭증진이 있었으나 다른 수준은 오히려 더 비율이 낮아졌다. 국책 자문위원의 경우 266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성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늘어남으로서 비율은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지역구선거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되는 지역 구위원장은 여전히 2명 뿐이다. 정당 내의 주요 당직의 여성의 참여증진은 각급 의회진출의 대전제이므로 정당의 당헌 내지 당규에 분명한 정책적 목표와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정책적 의미가 있다. 여협주최의 6 4 지방선거 평가 좌담회가 1998년 7월에 있었다. 선거의 의의에 대한 질문에 이금라 당선자는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연관성을 느꼈고 투표형태의 질적인 향상과 할당제 여성연대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지방정치와 중앙정 치의 밀접성을 역설하고 여성후보자질의 상대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낙선된 이유로 유권자의 정서를 꼽았다. 이금라 의원은 여성은 흑색선전에 약하므로 반드시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고 비용문제 대해서 여성정서에 맞는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