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데이터 세분화와 항목 표준화 연구 2016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국제이주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도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한국 내 이민자들은 현재 200만명을 넘고 있으며, 그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배경 속에 대한민국 내의 이민자들은 내국인들과 섞여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만의 고유문화나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거주지역이나 직업 등에서 정주민들과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민자 중 많은 수가 단순 기술직이나 서비스 업종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이민지위는 사회계층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민에 대한 질문이 단순히 삶의 경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질문의 중요성은 한국사회보다 먼저 이민자를 수용했던 다른 국가들에서 이민자와 내국인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분화되는 현상, 그리고 집단들 사이의 갈등 경험에 비추어볼 때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양태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거처라는 공간에 거주하면서 자연적 위협과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취사와 휴식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면서, 가족과 이웃과의 유대를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는 인간 생존의 조건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이다. 이와 관련하여 SDGs에서도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목표 11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여 11.1에서는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민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거와 관련하여 거처형태, 점유방식, 주거비용, 주거지 공간구조(방의 수) 등 여러 영역에서 통계가 생산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거처의 형태와 점유방식을 기본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거처를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는 계층형성 및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SDGs 데이터 세분화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다. 점유 형태는 현재 사는 집을 점유하는 형태로 정의되므로 가장 기본적으로 자가와 임차의 이분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임차 형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된 측정방식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주거관련 사항은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전과 매우 다른 양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임차와 관련된 응답범주가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영국, 호주, 캐나다는 자가소유를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그 소유가 담보대출에 의한 것으로 상당수의 ‘하우스푸어(housepoor)’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유형태를 정확하게 측정해낼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우스푸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로 주택구입과정에서 대출여부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자가 소유 여부에 대한 통계를 생산해내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하겠다. 점유형태는 각 국가마다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가장 기본적인 자가 및 임차여부에 대한 기준은 공통된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담보대출 여부를 구분한 점유형태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SDGs 지표 세분화의 기준변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결과표 제공 과정에서 균등화된 소득을 이용한 분위소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은 그 자체로도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소득이 몇 명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가구원 수에 따른 개인당 소득수준을 고려한다거나, 가구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나 기타 친인척들에게 사용되는 이전지출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측정되어야만 소득과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SDGs에서 소득 항목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각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충족 되려면 같은 소득이더라도 응답자의 소득이 몇 명의 가구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혹은 다른 수입원과 부담을 나누고 있지 않은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이 가구원수로 조정된 균등화 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득을 분위수로 범주화하여 보고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보고방식은 한 국가의 화폐단위나 소득수준의 변화와 상관없이 소득의 분배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경우, 소득 항목은 소득원천 → 소득 → 타가구원에게 동일 유형의 질문 → 합산소득에 대한 확인질문 순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소득원천 질문은 응답자가 소득을 응답하기 위해 어떠한 소득원천을 고려해야 하는지 환기시켜 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므로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며, 그 범주가 포괄적이지도 상호배타적이지도 않다. 소득원천 질문 이후에 묻는 소득 질문은 소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하기 이전의 모든 소득원천 으로부터 도출되는 총소득을 묻는다. 영국의 소득 항목 표준안은 세부적인 수준까지 파악하는 기본질문(a full harmonised set)과 요약질문(abridge set)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기본질문은 38개 응답범주로 구성된다. 그 최대값이 주간(weekly) 소득 1,000파운드 이상, 월소득 4,333 파운드 이상, 연소득 52,000 파운드 이상이다. 그리고 주간소득이 700 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일 경우 연소득에 대한 추가질문을 한다. 조사에 따라 요약질문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요약질문은 기본질문에 비해 응답범주가 덜 세분화되어 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지 않아 비교적 간단하게 응답할 수 있다. 성(性)은 연령과 더불어 한 사회의 인구구조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사회과학조사에서는 드물게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응답자의 응답 혹은 조사원의 판단을 통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한국사회는 출생 당시 성별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부여되며 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 생애를 통해 불변하는 특성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회인구학적 항목과 비교했을 때, 질문이나 응답을 받아내는 데 기술적 문제가 적으며, 조사 간 질문방식이나 결과표 제공방식의 표준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뿐 아니라 노동, 교육, 경제력, 혼인상태 등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성차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불평등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증거들은 꾸준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그 기반에 성별통계(sex disaggregated statisics)가 자리잡고 있다. 성에 대한 항목 구성 및 보고형식은 국제적으로 다른 어떤 변수에 비해 표준화 수준이 높다. 국내에서도 용어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비교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생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던 성에 대한 기준이 사회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변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성의 분류체계 및 응답범주 나열 순서 등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과 여로 분류되는 이분법적 응답범주에 제3 범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시에 남과 여의 순서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예: 캐나다). 생물학적 성과 구별되는 사회적 성에 대한 번역 문제 또한 쟁점화될 것이다. 현재는 여러 영문 조사표에서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성별로 일관적으로 번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별로 번역할 경우, 조사 지침서상에서 언급이 없는 한 기존의 생물학적 성을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회적 성에 대한 질문임이 구별되도록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성인지’라는 번역을 참조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