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아세안은 기존 수산분야의 통합 내용을 기반으로 AEC 출범 전인 2015년 9 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37차 아세안농림장관회의에서 식량농림협력에 관한 향후 10년간(2016~2025년)의 비전과 전략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세안은 향후 10년 어선 어업과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식량 안보, 빈곤 감축, 그리고 아세안 어업인의 생계 개선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양식어업을 통한 아세안 어촌 지역의 생계 유지, 고용 창출, 식량 안보, 소규모 생산자를 위한 수산물 교역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아세안의 수산업을 역내 식량안보 확보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교역을 통해 역내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전에 근거한 수산분야의 목표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생태계기반 양식어업 거버넌스의 수립이다. 세부 추진목표로는 생태계 기반 양식어업을 위한 계획, 관리,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전 방위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아세안 회원국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식 어업의 생태계적 접근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지역협력 계획의 많은 부분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일부 계획은 AEC’s 2015년 이후 의제(the AEC’s Post-2015 agenda) 하에 향후 더욱 발전할 것이다.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직 해인 2014년에 금융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위한 아세안 벤치마크가 개발되었다. 이 벤치마크는 중소기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칭 신용정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세안 중소기업에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서비스센터가 웹기반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 중소기업서비스센터는 아세안 서비스데스크(ASEAN service desks)의 가상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는데, 비즈니스 파트너, 컨설턴트, 사업 및 투자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전자시장 연계시스템(a referral system)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FTA 관련된 아세안 협력계획 (initiatives) 및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아세안 역내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해 2012년에 기업가정신을 위한 아세안 공통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기업가 리더쉽, 사업계획, 사업정책과 전략,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마케팅 관리 및 전략, 사업 창의력, 상법, 통신, 금융, 환경, 환경연구, 창업 및 IT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중소기업 육성 워크숍(Workshop on SME Development for Cambodia)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 및 민간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이행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평균 임금 수준 증가에 따라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심화되고, 아세안 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세안과 인접한 중국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대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들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즉, 아세안과 중국 남부 지역까지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아세안 진출을 통해 아세안과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분야에 대한 경제협력 수요가 높다. 특히 양식 분야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은 양식어업의 생산 및 교역의 전방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Good Aquaculture Practice, GAqP)을 채택하면서 식품안전, 동물 복지 및 건강, 환경적 무결성(environmental integrity) 증진, 양식어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세안 10개 국의 수산분야 발전 정도가 매우 상이하고,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 및 재원이 부족하다. 아세안의 이와 같은 협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국내 기업을 위한 호혜적 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세･비관세 장벽 이외에도 수산분야는 SPS(위생 및 TBT 조치의 조화, 연구 개발, 인적자원개발, 정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SPS 조치의 경우 국제 기준에 의거한 안전 수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세안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수산분야 TBT 조치에는 아세안 각국에서 이뤄지는 수출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기준 등 적합성 평가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산물의 위생검사 기준을 상호 인정할 경우 검사 비용을 절감시키는 기대 효과를 가진다. 일례로 아세안지역의 대표적인 교역 상품인 홍다리얼룩새우의 경우 위생검사를 상호 인정함에 따라 비용절감,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수산양식, 어선어업, 내수면, 물 관리, 어획 후 기술 분야의 R&D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수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전략은 일대일로(一對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서부 및 중남부 지역과 유라시아 거점 지역에 항만, 항공,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거시적인 구상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산분야의 전략적 확대 진출을 도모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살펴보면, 2013년 4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정책을 제안한 후, 2015년 3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비전 및 액션 플랜’ 비준을 통해 일대일로 구현을 위한 실천사항을 확립하였다. 이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여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심화시키기 위해 역내 국가들 간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은 크게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로 나뉘는데 이 중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남중국해(ASEAN 포함)- 인도양-유럽과 중국-남중국해(ASEAN 포함)-남태평양 2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새우와 틸라피아 양식의 허브 지역인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는 아세안 회원국과 수산분야 투자 협력을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다. 2014년 9월 광시 지역에서 개최한 ‘해상실크로드 국제수산협력을 위한 토론회’ 에서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 수산종묘, 양식사료, 수의약, 수산가공 분야에서 특히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광시 자치구와 브루나이는 2011년 ‘굴 양식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협의하였고, 2016년에는 병어돔 양식합작회사(Hiseaton Fisheries (B) Sdn Bhd)를 건립하였다. 동 회사를 통해 양식장 건설뿐만 아니라 부화장, 가공공장, 연구개발센터까지 건립될 예정이며, 중국에서 원료 조달 후 브루나이에서 가공하고 미국, 중동 등으로 수출을 확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광시 자치구는 2013년 베트남과 ‘수산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수산물 가공 및 무역 촉진을 도모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원양어업, 수산물 가공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해상 실크로드 국제수산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