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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크레딧은 지난 수십년 동안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중 가장 급진적 것으로 그 진척 상황은 여전히 더디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총선이 이제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만약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면 이 정책의 향방 또한 의문시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 프로젝트의 주요 원칙에는 모두 공개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레솔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과 JRF등 영향력 있는 씽크탱크 및 연구소 역시 이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설계에 대한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사회보장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도 주시해야 한다. 정책의 미래는 예산의 상황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납세자의 세금을 절감한 다는 취지였지만, 앞으로 이 실제 그러한 변화를 달성할 것인지 여부는 계속해서 문제시 될 것으로 보인다(e.g. NAO, 2013). 유니버셜크레딧 제도는 2012년 복지개혁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가장 급진적 개혁으로 여겨진다. 이 제도는 사실상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개혁의 중심에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높은 한계세율로 인한 근로의욕 박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Adam et al, 2006). 또한 매우 복잡하고 경직된 현재의 사회보장 급여로 인해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 급여를 청구하는 시민들은 복수의 다른 급여를 수령하는 경향이 있어 소득의 변화가 현재 수급하는 복지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개혁은 현재의 시스템을 단순화하면서 동시에 유연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니버셜크레딧 제도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영국 사회보장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영국 사회 보장 시스템은 적격성 심사와 같은 전통적 역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및 고용지원과의 연계와 같은 보다 다양한 역할을 준비하여 왔다. 활성화정책(activation)과 고용복지 연계정책(welfare to work)이라는 개혁의 목표는 실업급여의 개편에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급자에게 근로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 인센티브 강화 및 근로로의 전환을 통한 복지의존 및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주요 목표는 근로유인이며, 수급자들로 하여금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산조사(means-tested) 급여와 세금공제, 최저임금제 개편, 양육 및 근로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과 연관이 있다.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둔 ‘완전고용과 보람있는 고용’의 목표는 제3의 길 개혁의 핵심 가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 중심의 개혁안은 각 개인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 동기, 적성 그리고 정보를 갖고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 방안은 구직활동 지원, 상담, 직업훈련, 직무 경력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고용가능성과 구직자의 시장성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급자 중심의 실업 대응 방안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방침으로 더욱 보강되었다. 예를 들어, 구직수당 신청자는 명확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 취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취업거부 또는 의무적인 직업교육 불참 등이 확인될 때 그 급여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 제한은 구직수당 이외의 한부모 가정, 장애수당과 같은 다른 사회보장 혜택에도 확대되는데 확대의 이유는 노동연금부가 ‘수동적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재취업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SSAC, 2006: 53). 영국의 과거 10여년의 사회정책의 변화가 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각종 정책 선회의 이유로는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 당시 영국 정부의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선택이 과거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 오히려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의 연립정부는 좀 더 일찍 개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재정부채를 빠른 시일 안에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4/5년까지 목표달성을 노리는 중이다. 보수당은 선거에서 재정적자 중 80%는 지출감축으로 그리고 20%는 세입의 증대로 달성하기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반면 다른 정당은 동시기에 세입을 좀 더 강조하고 지출감축은 다소 낮게 비중을 두어 재정 적자에 대응하자고 상이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정당마다 부채감소 전략이 상이하였다(Brewer & Browne, 2014: 4). 하지만 현재 연립정부는 복지의 축소로 정부부채를 줄이려하고 정부부채 축소의 이슈가 복지 축소에 이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복지 연계정책 개혁의 첫 번째 단계는 노동당 정부 시절 시작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복지급여시스템의 활성화 도입과, 노동연금부와 확대 고용센터의 설치가 진행되었다. 노동연금부과 확대고용센터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담당했던 두 부처의 역할을 통합한 것이며, 이는 통합된 고용 우선의 활성화 시스템의 도입과 수행이 그 목적이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은 1980년대 중반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정책은 적극적 구직에 대한 의무와, 더욱 엄격해진 제재를 추가한 강제적 고용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1996년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가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으로 변경됨과 더불어 종료되었다(Price, 2000). 이후 실업수당 수급자들은 개인의 구직 의무에 맞는 맞춤형 구직동의서(Jobseekers Agreement)에 동의해야 한다. 2010년 노동연금부 장관은 기존 외부업체와 체결하였던 고용복지연계 계약을 전면 중단하였다. 또한 13개의 계약 프로그램을 결과보상(payment-by-results)중심의 대규모 단일 제도인 워크프로그램(WP)으로 대체하였다. 워크프로그램은 전국 18개의 영리 및 비영리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있다. 부처 고위층은 워크프로그램은 고용지원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계약기간동안 220만 명의 참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블랙박스(Black Box)방식은 서비스 전달 및 설계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며, 이는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직업에 배치함으로써 수익을 높이고, 급여 감소를 이루어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4년 영국 고용복지연계 전달시스템 상의 그 엄청난 지출삭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연금부는 2012/13년 적극적 노동 시장 지원으로 20억 파운드(한화 3조 4천억)가량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고용복지연계와 고용서비스 지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HMG, 2014, p.48). 대 부분의 지출은 확대고용센터의 활성화정책의 집행과 확대고용센터 상담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워크프로그램의 운영에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