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이와 더불어 공 사립 유치원에 따른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 원아 1인당 ‘표준교원인건비’와 ‘표준직원인건비’를 합한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는 공립 유치원은 3,575천원, 사립 유치원은 3,108천원으로 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가 약 467천원(월 평균 39천원) 높았다. 이는 인건비 산출방법 및 기준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교원과 직원의 실질적 인건비가 아닌 공립유치원의 호봉과 기본급을 기준으로 이상적인 유치원 표준 모형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준교육활동경비란 우명숙 외(2012:34)의 개념정의에 준하여 ‘개별 유치원이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누리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의미한다. 교구·설비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 244423호, 2013. 3.23) 제 2조(시설·설비기준), 제 8조(교구)에 의하여 고시되고 있으며, 1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지닌 물품이다. 반면, 재료는 보통 1회 사용 후 즉시 소모되는 물품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물품을 의미한다. 3세는 학급단위 재료비 3,350천원, 4세는 학급단위 재료비 4,003천원, 5세는 학급단위 재료비 4,007천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급단위 재료비가 높았음. 3-5세 총 재료비는 학급단위인 11,360천원이었으며, 3-5세 평균은 학급단위 3,787천원이었음. 설비비를 산출하기 위해 각 설비별 단가, 지원기준, 소요연한 등을 고려하였음. 최종적으로 1차 설비비와 교무실 추가 설비비를 토대로 유치원 규모별 총 설비비를 산출함. 학교단위 경비는 학급규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학급단위는 3,317천원, 학생단위는 41천원이었음. 표준공통운영비는 ‘유치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요경비로서 유치원 고유의 목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임. 표준 공통운영비 구성요소는 (비정규)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 등임. 표준유아교육비 구성요소인 표준공통운영비 산출을 위해 전국의 유치원 공 사립 유치원 20개를 선택하여 2012년 결산 자료 중 공공요금, 기본경비, 학생복리비의 하위요소를 구성하는 53개 세부항목 비용을 조사하였다. 표집 방법은 유치원 정보 공시에 예·결산을 비교적 세밀하고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유치원을 선택하고 홈페이지 및 정보공시 자료 등에서 유치원 운영의 충실한 정도, 지역, 유치원 규모 등을 파악한 후, 전화로 참여 문의를 진행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유치원에 대해 조사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고 비용을 기입하여 이메일 또는 FAX로 응답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각각 12개씩 총 24개를 선정하여 사례조사 참여를 진행하였으나 중도 탈락한 두 곳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공립 10개, 사립 8개 등 18개 유치원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 표준유치원 모형을 산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표준유치원 모형의 구성 요소인 표준 학급 수, 표준 원아 수, 표준 교직원 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교육통계연보의 유치원 수, 학급 수, 원아 수, 교원 수, 직원 수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2013년 전국 소재 유치원은 8,675개로 공립유치원은 전체의 52.7%에 해당하는 4,574개원, 사립유치원은 47.3%에 해당하는 4,101개원이다. 유치원 수는 공립이 사립에 비해 5%정도가 많으나 학급 수는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해 약 2.7배 정도 많아 유치원 1개 기관 당 평균 학급 수는 공·사립의 차이가 존재한다. 2013년 설립유형별 기관 당 평균 학급 수는 공립유치원은 1.8학급, 사립유치원은 5.5학급으로 전체 유치원 통합 평균은 3.5학급이다. 반면 교육통계연보(2013)에 의한 실제 직원 수는 공립유치원 1,762명, 사립유치원 6,956명으로 나타나 실제 교원 수가 표준 교원 수보다 공립유치원은 1,309명, 사립유치원은 2,822명이 더 많았다. 특히 공립유치원은 단설과 병설이 합쳐져 있는 결과로, 소규모의 일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의 행정직원이 처리하고 있음으로 공립의 실제 직원 수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된다. 유치원의 비정규직 표준 교직원 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우명숙 외(2012) 및 김은설 외(2013) 연구내용을 토대로 하되, 전국 524개원을 대상으로 원장 및 원감, 경력이 가장 많은 교사 중 원을 대표하는 1인에게 학습보조와 행정보조의 적정 인원에 대한 설문조사(2014)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정규직 표준 교직원의 배치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선행연구와 본 연구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비정규직 인력 배치 기준을 재정리하고 규모별 비정규직 표준 교직원 수 모형을 구성하였다. 전체 유치원 중 42.3%가 담당 행정직원(정규직)이 예·결산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24.8%는 원장이, 14.2%가 담임교사가 담당함. 사립의 경우, 49.8%가 원장이 담당함.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는 사립은 20.1%임. 최근 3년 이내 예·결산 운영관리 연수 경험이 있는 유치원의 비중은 전체의 67.3%임. 나머지 32.7%는 3년 이내 연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예산 운영 관리 매뉴얼 보유와 관련하여 80.1%의 유치원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예·결산 자료와 유치원정보공시에 올린 자료와 예·결산 항목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의견이 73.8%로 나타남. 예·결산 자료 탑재 업무 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담임교사가 하는 경우가 전체의 37.2%정도이며, 담당 행정직원이 24.3%, 원장 17.6%, 원감 14.4%임. 즉,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의 예·결산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서 초등학교와 예·결산서 통합작성 하는 경우가 80.6%에 달한다. 예·결산서 독립작성 지역은 24.4%로 중소도시가 다른 지역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는 소규모 유치원에서 80.2%, 중규모 유치원에서 72.0%가 초등학교와 예·결산서 통합작성을 한다. 유치원 예·결산서를 독립작성하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독립작성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독립예산과 별도 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0%이고, 별도 인력이 없으나 독립예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2.0%, 초등학교 행정실 업무 미지원이 2.0%이다. 예·결산서를 독립작성하는 유치원 중 82.0%가 인력이 없어도 초등학교와 독립예산을 쓰기 때문에 독립작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별도 인력의 유무보다는 독립 예산을 보유로 인해 예·결산서 독립작성을 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독립예산과 별도인력을 보유로 인하여 예·결산서 독립작성한다는 응답이 28.6%로 다른 지역규모에 비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