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Bogardus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 개념은 이후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의 어떤 영역에 대하여 사람들이 허용하는 정도’(Westie, 1959), ‘어떤 대상에 대한 우호적, 비우호적 태도’(Martin, 1963), ‘긍정적, 부정적 친화성에 대한 선택’(Perrucci, 1963),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상대적 친밀, 거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Sherif, 1973) 등과 같은 개념으로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에 사용되었다.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친 듯한 기존의 정의 방식에 비판적이었던 Kadushin(1962)은 사회적 거리가, 개별 인간보다는 사회적 지위간 상호작용의 비율과 같은 객관적 준거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는 비의식적 차원의 사회구조적 개념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즉 거주지나 상호작용 공간의 근접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사회적 거리가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Kadushin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사회관계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회적 거리의 개념이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평가보다는 구체적 지표로 확인될 수 있을 때 보다 엄밀하고 객관적인 개념적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부패(corruption)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일어나는 불법․부당한 행위이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 그리고 불완전경쟁에서 배태된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로서 부패 공급자는 대체로 독점적인 지위에서 비롯되는 병목을 지니고 있으며, 부패의 가능성과 정도는 독점력에 따라 증가한다. 또한 자기강화적인 관성에 의해 확산되는 효과를 갖는 특성이 있다(박재완, 1997). 이러한 부패는 경제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가져온다(Pedersen, 1997; Mauro, 1998; Tanzi, 1998; Rose-Ackerman, 1999). 또 부패행위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부패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억제비용의 규모가 커지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후생수준이 감소되는 부정적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최근의 정치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지역주의 선거는 격렬한 양상으로 자주 비화되었다. 2002년 12월의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존의 지역주의 구도와는 판이한 양상이었지만, 여전히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하는 지역주의 선거행태가 지속되었다. 지역주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 차원의 희망이 아니라 후진적 정치과정으로의 퇴행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의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대권 주자들은 승리를 위한 계산에 여념이 없다. 그 계산의 최종 결론이 지역주의 감정에의 호소가 될 때 한국 정치의 현주소는 다시 일보 후퇴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필자는 한국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지역주의의 발생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주의’와 ‘지역주의 선거’ 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역사적 측면에서 이어져 내려온 지역감정이 곧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이라고 오해하거나, 혹은 지역주의라는 개념으로 정치행위의 동기나 과정 자체를 분석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발생원인에 관한 첫 번째 범주는 정치ㆍ경제적 차별과 저항이라는 측면이다. 김석준(1992), 황태연(1996)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1960년대 이후 추진된 경제발전에서 지역간 격차와 호남 지역의 정치적 소외에서 지역감정과 사회적 편견의 원인을 발견하고자 했다. 이들은 제3공화국이 등장한 이후(1960년대), 정치 엘리트의 충원과정에서 영남권 인사들의 요직 독식과 경제자원의 불평등한 분산이 전라도 지역의 정치적ㆍ경제적 소외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호남인들의 정치적 박탈감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ㆍ경제적 차별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일 수는 있어도 특정 지역에서 집단적 결집을 가져오는 규정변수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으로는 지역주의 집단투표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약하다. 셋째는 합리적 선택으로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설명하려는 측면이다. 이러한 시도는 유권자들이 지역주의 선거를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확산된다고 주장한다. 이갑윤(1998)은 정치인의 지역주의적 동원전략과 유권자들의 지역적 결집이 주어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는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 선택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그는 지역주의를 지역민 간의 적대감의 문제로 간주하거나 상대 정당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투표권 행사에서 개개인이 보이는 행태가 이익을 전제로 하는 합리적 계산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한국과 같은 특수한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는 사회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이익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으로만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에 빠질 개연성이 크다.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이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에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정치권과 유권자들은 어떻게 집단적으로 결집하며, 그것을 심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Hardin(1995)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본문에서 필자는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 선거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하딘의 집단적 결집 모델(collective coordination)을 개별 사례들에 적용할 것이다. Hardin(1995: 15)에 따르면, 인간의 합리성이란 매우 상식적인 일반적 개념이다.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않는다. 인간은 창백한 경제학적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과거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 상식적인 인식론(commonsense epistemology)에 기반하여 행동한다. Hardin은 인간이 집단적으로 결집하게 되는 이유가 집단구성원으로서 집단의 규범과 견해를 따르는 것이 심리적으로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해당 사회에서 자원의 점유와 배분이 집단편향적으로 이루어질 때 집단간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한다(Hardin, 1995: 17). 이러한 기본입장과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다섯 개의 명제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Hardin의 집단적 결집 모델이다. 첫째, 인간의 정치적 결집은 집단적ㆍ범주적으로 구체적인 정치적 이해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때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진다(이하 제1명제). 둘째, 제한된 정치자원을 놓고 다수의 집단이 경쟁을 하는 경우, 상대 경쟁집단의 결집이 강력해질수록 해당 집단은 정치적 결집을 더욱 공고히 한다(이하 제2명제). 셋째, 선거경쟁에서 승리한 측이 정치자원을 독점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적 상황에서 경쟁에서의 패배는 곧 정치적 배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심할 경우 폭력적 마찰을 유발한다(이하 제3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