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이 단체는 1943년 본부를 뉴욕에서 수도인 워싱턴D.C.로 이전하였다. 이는 대 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진보 진영의 정책방향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AEA가 워싱턴D.C.로 옮긴 후 초기 활동은 주로 미 의회 입법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외부용역을 주어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AEA는 점차 정부정책에 대해 연구 분석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환하였다. 특히 재정금융정책, 보건의료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944년 AEA는 경제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연구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는데 이 위원회 구성원들의 면면은 대단하였다. 로널드 코즈, 마틴 펠스타인, 밀튼 프리드먼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1950년대 초 AEA 설립을 주도했던 브라운이 타계하자, 그 뒤를 이어받은 윌리엄 바루디가 AEA를 보다 정책연구소 성격의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1962년 명칭을 현재의 AEI로 바꾸어 새롭게 출범시키면서 제대로 된 정책연구를 하는 싱크탱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AEI는 1938년 설립된 미국기업협회(AEA; American Enterprise Association)로부터 발전되어 설립되었다. AEA는 당초 루이스 브라운을 위시한 뉴욕의 기업인들에 의해 세워진 단체로서, 자유경쟁체제하에서의 기업 활동을 보장·강화하고 이러한 체제가 갖는 경제사회적 장점을 홍보·전파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AEA 설립에 참여했던 창단 회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당시 미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임원들이었다. 이라이릴리, 제너릴밀스, 브리스톨마이어스, 케미컬은행, 크라이슬러, 페인웨버 등 대기업 임원들이 주축이 되었다. 뉴욕의 주요 기업인들이 이러한 단체를 형성하게 된 것은, 대공황 타개책으로 뉴딜정책 등을 내세우며 당시 미국의 정치 세력을 장악한 민주당과 진보세력의 정책으로 인하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기업인들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이하 AEI)는 미국의 보수주의적 정책을 연구·입안·전파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이슈, 미국의 외교 및 국제안보정책, 국내 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즉 AEI는 자유시장경쟁 체제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하는 대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보수적 경제 신념과 주장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이다. 보수적 성향의 AEI는 약간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브루킹스 연구소와 대척점에 있는 연구소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연구소는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두 연구소는 공동으로 AEI-브루킹스 규제연구센터를 후원했고, 2006년에는 AEI-브루킹스 선거개혁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AEI는 미국정부의 농업보조금 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펴는 등 보수적 색채는 매우 뚜렷하다. AEI는 1980년대 미국 정치에서 보수세력이 득세하게 되면서 레이건-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AEI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경제정책의 근간이 된 공급중시 경제이론(supplyside economics)의 정책 기반을 제공했으며, 20여 명의 AEI 연구원들이 부시 행정부로 옮겨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AEI를 크게 이끌었던 인물이 바루디2세였다. 포드 행정부의 일원으로 일했던 바루디2세는 AEI에 들어가 활동하며 1978년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연구소장에 취임하여 AEI를 거의 10년간 이끌어 나갔다. 그 후 1986년 말 연구소장에 취임한 드무스 소장은 AEI의 연구 분야를 경제·외교·사회정치의 세 분야로 재정비하며 20년 가까이 AEI를 이끌었다. CSIS는 1962년에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를 모델로 조지타운대학 부설 연구소로 처음 출범하였다. CSIS가 출범하던 1960년대 초는 동서냉전이 격화되던 시기로,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 또한 치열하던 시기였다. CSIS는 1962년 9월 4일 설립되었다. 공교롭게도 다음달인 1962년 10월은 전 세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고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난 시기였다. 당시 소련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던 미국에서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국제정치 및 외교 문제를 다루고, 중장기적인 세계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싱크탱크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CSIS는 그러한 배경하에 탄생하여 외교가의 지대한 관심과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외교·정보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빨아들여 핵심적인 연구기관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외교·안보 분야 정책연구에 특화되어 있던 CSIS는 1980년대 이후 냉전이 종식되고,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연구 수요가 감소하면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나선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이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국제경제를 둘러싼 이슈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CSIS는 국제경제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1990년대에 CSIS가 추진한 프로젝트는 국내 문제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외교·안보 중심의 전통적인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지만 이후 결실을 맺어 ‘강력한 미국 위원회(Commission on the Strengthening of America)’로 진화하였다. 백악관 집무실에 국가안보위원회를 모델 삼아 국가경제위원회와 국가경제 보좌관(Economic Advisor) 직을 신설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CSIS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경제와 관련된 각종 기구들의 이슈를 다루며 글로벌 헬스, 기후변화의 환경적·사회적 효과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작년 3월과 9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CSIS가 공동주최하는 국제콘퍼런스 추진과 관련된 실무협의를 위해 연구회를 대표하여 CSIS를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처음 방문했을 당시는 로드 아일랜드 애비뉴에 무려 1억달러를 들여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한 지 불과 다섯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최첨단 시설로 무장한 현대식 건물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2014년 9월에 국제콘퍼런스가 열린 2층의 콘퍼런스 룸은 300명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 콘퍼런스, 강의 및 토론을 위한 홀을 겸하여 방송 스튜디오로까지 활용 가능한 시설이었다. 정기적으로 주요 고위 인사를 초청하는 초당적 정치인 포럼이 개최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곳에서 연설하였다. 미국에서 연구진들의 직함은 일반적으로 ‘researcher’를 쓰나 드물게 ‘scholar’를 쓰는 기관들이 있다고 한다. CSIS도 그중 하나다.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학자로 대우받는 CSIS 연구진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진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CEO인 존 햄리(John Hamre)의 이름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