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방안

미국의 연구개발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시행했던 소위 ‘맨하탄 프로젝트’라 불리는 원자폭탄제조계획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프로젝트의 관리를 위해 현재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의 전신인 과학연구개발실(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OSRD)을 설치하였고, 1950년에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1957년에 국립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1958년에 국방고등연구원(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1977년에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등을 설립하였고, 911 테러로 기존의 주요 기관 및 부처(NIH, NSF, DOE 및 국방부 등)의 연구개발사업에서 테러방지 관련 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이후 1992년 두 기관을 통합하여 연구진실성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을 신설하였고, 1999년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tific and Technology Policy; OSTP)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 보건복지부(Department oh Health and Human Service; HHS)에서 소위 ‘미국 연구부정행위방지법’이라 불리는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법률(PUBLIC HEALTH SERVICE POLICIES ON RESEARCH MISCONDUCT)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2015년 기준 4조3백억 엔 규모이며, 전년대비 10.4%가 증가하였지만 약 10여 년 간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제도는 민주당 정권하인 2011년~2013년과 2014년에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으며, 2010년 이전부터 2014년 이후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편성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2010년 이전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 프로세스의 특징은 매년 6월경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자원배분 방침’을 제시,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가 재무성에 개산(槪算)을 요구하고,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예산편성 방침’을 제시하여 재무성의 자원배분방침에 따라 예산 중점화와 우선순위 결정을 요구한 후 재무성은 이 방침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수 없이 발생한 미국기업과의 특허분쟁과 1990년대 이후 소위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는 일본경제의 큰 손실로 이어졌고, 이에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은 기초기술 개발과 지적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를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학에서 발생된 기초기술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일반 산업계로 이전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로의 이전에 관한 법률(이하 “TLO법”이라 한다)｣이 1998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고등전문학교, 대학공동이용기관 및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이 창출한 연구성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 및 산업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 고등전문학교, 대학공동이용 기관 및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의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산업 구조 전환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의 진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목적). 1990년대 일본에 닥쳐온 버블경제의 붕괴는 일본의 국가경쟁력의 급락으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1996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5년 주기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관민협력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목표 하에 IT와 로봇의 전사회적 활용에 목표를 두고 GDP의 1%에 해당하는 26조 엔을 5년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 계획에 따라 2020년 아베정권이 목표로 한 GDP 600조 엔을 달성하기 위해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실용성이 높은 연구와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기초ㆍ원천 연구보다 즉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는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이 5기 계획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연구개발시스템의 특성은 첫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분담하고, 각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총괄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연방정부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예산의 약 80%를 연방과 주정부에게서 각각 반반씩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경쟁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충당하고 있고, 라이프니츠 연구협회는 예산을 모두 정부와 주정부에게서 반반씩 재정을 지원받고 있으며, 헬름홀츠 연구협회와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전체예산의 70%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게서 각각 9:1의 비율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전체 예산 중 30%는 외부 수탁자금의 형태로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연방국가로서 정치 및 행정 체제가 지역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협력ㆍ분담ㆍ지원을 하고, 이러한 지원 하에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독일의 국가과학기술기본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과학기술행정 주무부처인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가 총괄하며, 경제기술부, 환경부, 농업부, 국방부 등의 연방부처는 소관 분야에서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16개 주정부는 과학기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조정을 위하여 연방교육부, 연방재무부 및 주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학술회의(GWK)’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