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농촌 새마을운동의 또 하나의 성과는 농촌지역에 새마을공장을 건설하여 자본축적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특히 1973년부터 농촌 새마을운동이 농어촌지역에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의 산업구조를 개선시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새마을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전국에 걸쳐 517개의 새마을공장을 갖게 되었고, 새마을공장은 88.5%에 해당하는 442개를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에 입지토록 하였으며, 도시지역에는 11.4%인 57개만 입지케 하였다. 새마을공장의 유치로 인하여 투자된 자본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총 49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바로 새마을운동이 그만큼 농촌지역의 자본투자와 결과적으로 지역소득의 향상을 가져오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새마을공장으로 인한 가장 큰 경제적 효과는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 많은 고용창출효과를 낳게 하였다는 점에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1년부터 1978년 기간 중 연인원 457백만 명의 동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유휴노동력의 동원을 통한 자본형성을 실현케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근대화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의식개혁에 역점을 두었었다. 당시로서 자원, 기술,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의식개혁운동에 강조를 둘 수 밖에 없기도 했다. 한국농촌에는 고대로부터 주민공동체 활동이 있어왔기 때문에 ‘공동체의식’과 ‘자발적 참여’는 핵심 덕목이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은 이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과 협업의 관행을 십분 활용하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 이전에도 의식개혁에 대한 다각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하향식 계몽운동에 그쳐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았다. 반면에 ‘의식개혁새마을운동’은 생산과 소득증대에 직결되고,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새마을운동에서 강조하는 의식개혁의 개념은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기본 정신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슬로건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창의적 도전, 자주적 책임, 생산적 연대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뜻이며 소극적, 부정적 사고와 생활태도를 긍정적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의식개혁은 국가근대화의 이념적 지주로 기능하여 과학과 합리, 기술과 실용이 존중되는 기풍이 일어나면서 사회혁신 붐이 조성되었고 진취적인 국민상을 정립하게 하였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농자재산업 가동과 농자재 공급 상황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에너지 수입 현황을 볼 때 농자재산업의 생산 활동이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농기계 부품, 타이어 등 농자재의 생산과 공급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특히 큰 문제는 화학비료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비료 부족은 북한의 농업생산 향상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농업위기 이전인 1980년대 북한의 정보당 비료 사용량은 350kg(성분량 기준)에 달할 정도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그 사용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북한 내 비료의 생산과 공급이 충분했고, 식량 생산도 ‘800만 톤 고지’를 달성했다고 발표할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북한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여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 전국14개 공장에서 연간 370만 톤(실중량 기준)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1990년대 장기 경제침체 이래 비료 생산량은 크게 감소했다. 1998년 UNDP의 자료에 따르면 화학비료는 성분량으로 12만4천 톤(실중량 30만톤 추정)만 공급되었는데, 이는 연간 총 소요량의 21%에 불과한 양이다. 더욱이 국내 생산분은 4만7천 톤으로 공급량의 38%, 총소요량의 8%에 불과할 만큼 미미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화학비료를 연간 소요량의 45% 수준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 북한이 조달한 화학비료 중 국내 생산량은 연간 3만7천 톤 내지 5만 톤(공급량의 1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4%는 지원에 의존했다. 2007년 이후부터 한반도 정세의 경색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감소했으며 우리나라의 대북 화학비료 지원도 중단되었다. 북한은 부족해진 화학비료를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보충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복합미생물비료, 흙보산비료 등 유기질비료 생산을 국가적 과업으로 독려해 왔으며, 도시의 인분을 동원해 농촌에 공급하는 데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 의하면, 남한의 비료지원 중단 후 북한은중국 등으로부터 화학비료의 수입을 늘려 최근 3년 동안 성분량으로 연간 약 30만 톤의 비료를 농촌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FAO/WFP, 2012). 이는 북한 총소요량의 40%에 근접하는 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료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비료 공급 증가와 함께 농업생산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1980년대에 비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에 있으며 식량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 농업부문 동력의 잠재적 물량과 가용 물량을 최초로 수치화해서 제공한 것은 UNDP이다. UNDP의 자료(1998년)에 따르면 북한 농업부문이 지닌 농기계동력의 잠재적 총량은 연간 220만 kWh에 달하였으나, 1998년 이용 가능한 기계 동력은 21%인 46만 KWh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모자라는 동력은 역축과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역축의 수는 제한되어 있어 인력 동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기계동력의 부족을 메우고 있다. 최근 들어 농업부문의 동력 공급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농기계동력은 1990년대 중후반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농기계의 빈자리를 메워 온 역축도 1990년대 중반 80만 두에서 50만 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계동력과 축력 부족은 적기 농작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농번기의 기계동력 부족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수확물의 손실을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FAO/WFP, 2012). 기타 농업생산자재(우량종자, 농약, 비닐, 유기질비료, 농기구 등) 역시 1990년대 중반 이래 공급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자료나 보고가 없어 북한의 농자재 공급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향후 통일이 된 뒤 남한과 북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북한지역의 상향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하에 남북한 농업협력도 수차 시도 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추진된 실적은 미흡하며 장기성을 갖는 농업의 특수성상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농업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의 북한지역 농업개발에 제약은 불가피할지라도, 통일 직후 개발을 위한 준비는 적극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이후의 북한지역 농업 현황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나 1970년 이래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에 비추어 볼 때, 현재도 2008년의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농업․농촌 현황은 남한의 1970년대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새마을운동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적용시 일정한 농업 발전단계에 도약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