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보통신부문TEL의 동향과 제 9차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 9 대응방안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TELWG 또는 TEL)은 인적자원과 개발협력 전략을 포함한 적절한 전기통신 및 정보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전기통신 및 정보인프라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TELWG은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출범 초기에 아태정보인프라(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II)의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아태정보사회(Asia-Pacific Information Society, APIS)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비전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TELWG은 자유화 운영그룹(LSG) 및 산하 MRA 테스크포스(MRATF), ICT 개발 운영그룹(DSG), 보안 및 번영 운영그룹(SPSG) 등의 세부 분야별 운영그룹들을 통한 협력 의제의 설정, 논의 및 사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먼저, 자유화 운영그룹(LSG)은 ICT 분야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효율적인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상호인정협약(MRA) 관련 이슈를 포함한 ICT 분야의 무역투자 원활화, 경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능력배양, 규제 라운드테이블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과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최근 LSG의 추진사업 및 작성된 보고서로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에 관한 워크숍, 지역무역협정(RTA)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통신 항목에 관한 지침, 국제 모바일로밍의 소비자정보 규정에 관한 지침, TEL 44에 대한 LSG 회의보고서 등이 있다. LSG 산하에 설립되어 있는 MRA 테스크포스(MRATF)는 전기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CA)의 이행과 전기통신기기 기술규정의 동등성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ETR)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ICT 개발 운영그룹(DSG)은 2015년까지 모든 APEC 회원경제에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장, 개발도상 회원경제들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 및 확산, 취약계층의 ICT 접근성 강화, 새로운 기술(IPv6, 그리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개발 및 이행,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ICT 활용 촉진(그린 ICT, 스마트 그리드, 재난관리, 전자정부, e-health, e-education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DSG의 사업과 보고서로는 브로드밴드 접근 촉진을 위한 인프라 공유에 관한 워크숍,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ICT 모범사례 전파에 관한 워크숍, APEC 회원경제들의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브로드밴드 발전 및 인터넷 활용 강화에 관한 워크숍, 재난관리 세미나, IPv6에 관한 워크숍(인터넷 2010의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 TEL 44에 대한 DSG 회의보고서 등이 있다. 보안 및 번영 운영그룹(SPSG)은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기술, 애플리케이션 및 전자상거래의 보안과 신뢰 촉진, CERTs 및 CSIRTs, 스팸, 스파이웨어 및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배양,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인식 조치의 이행, 사업과 무역 면에서의 ICT 활용에 대한 보안, 신뢰 촉진 및 민간부문과의 논의를 통한 사업원활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SPSG와 관련된 사업 및 보고서로는 도메인명 서비스 보안 확대(DNSSEC) 연구에 관한 워크숍 및 훈련, 사이버범죄 전문가그룹회의, 2011 APEC 지역 사이버보안 정책 진전에 관한 워크숍, 2010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자발적 사이버보안 실행규범, TEL 44에 대한 SPSG 회의보고서 등이 있다. 2008년 TELMIN 7은 ‘디지털 번영: 도전을 성취로 전환’을 주제로 개최되어 2000년에 정상들이 설정한 역내의 인터넷 접근을 2005년까지 세 배로 증가시키는 브루나이 목표(Brunei Goals)가 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0년까지 보편적 인터넷 접근의 브루나이 목표 달성을 위한 APEC 역내 개별 회원경제들의 진전을 평가하며, 2015년까지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위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격려하였다. 또한 2010년 TELMIN 8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성장의 엔진으로서 ICT’를 주제로 개최되어 ‘APEC TEL 전략적 실행계획 2010~2015’(이하 TEL 전략적 실행계획)를 승인하고, 동 실행계획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한 오키나와 선언문(Okinawa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도입부분에서는 2011년 APEC 호놀룰루 정상선언문에서 아태지역 경제통합과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의 보고르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태지역이 세계경제 성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지지하고, 브로드밴드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등 ICT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활용이 향후 아태지역 통합을 진전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ICT가 식량 및 에너지 안보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제 및 재난 등 아태지역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점차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성장 촉진을 위한 ICT 개발과 관련해서는 2010년 오키나와 선언문에서 언급한 2015년까지 APEC 역내에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에 의한 접근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2020년까지 차세대 초고속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달성을 향한 활동을 지속하도록 TEL에 권고하고 있다. 이번 제 9차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 9)의 결과로 채택될 장관 선언문은 ‘ICT활용에 있어서 경제성장과 번영 촉진을 위한 신뢰와 보안 구축(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전례에 따라 개최지명을 따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동 선언문의 초안은 2010년 TELMIN 8의 오키나와 선언문 및 TEL 전략적 실행계획과 유사한 체계로 신성장 촉진을 위한 ICT 개발, ICT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촉진, 역내 경제통합 촉진, ICT 부문의 협력 강화라는 TEL의 다섯 가지 우선추진 대상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은 구성체계 면에서 이전의 두 문서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내용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장관 공동선언문에서 기대되는 핵심목표의 설정이나, 미래 비전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