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캐논은 전체적으로 2013년 국내제조비율 43%를 3년에 걸쳐 60%로 증가 예정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던 고부가가치 복사기 일부를 이바라키현 돗떼 공장으로 이관하고, 고품질 컬러 프린트 일부를 시가 현 나가하마 공장으로 이관하였다. 캐논은 국내회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국내회귀로 고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조공정의 자동화/로봇화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까지 디지털카메라 일본 국내 생산을 완전 자동화할 방침이다. 자동화되는 공장의 근로자 약 5,200명은 고부가가치 생산 분야에 배치 전환할 예정이다. 샤프는 가정용 공기청정기와 냉장고 생산의 일부를 중국에서 일본 오사카 야오 공장으로 이전한다. 또한,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일본 시장용 액정 TV를 일본 토치기 야이타 공장으로 이관한다. 엔도 조명은 LED 생산 대기업으로서 2015년 봄까지 태국에서 생산하던 제품의 20%를 국내의 사노 공장에 이관하는데, 일본의 학교나 공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다. 엔저로 해외 생산의 채산성이 악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 이관으로 해외생산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상, 일본 제조업 해외 현지 법인을 철수하거나 아니면 현지 법인 생산의 일부를 일본 국내로 이관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국내회귀를 중심으로 그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엔저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 1달러당 일본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일본에서 제조한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와 반대로 일본 제조업체가 외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으로 역수입하는 경우 엔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회귀를 하는 기업이 있다. 예를 들어 혼다의 오토바이 생산이 전형적이다. 넷째, 최적 생산기지로서의 일본의 장점이다. 일본 제조업체 중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것은 기술유출, 모조품, 기술자 확보 등의 이유인데, 그러한 기업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품/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외국보다 일본이 최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70만 종류의 나사 재고가 있어 언제든지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가격보다는 높은 품질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국내회귀의 한 요인이 된다. 다섯째, 공정의 완전 자동화이다. 캐논과 같이 공장 자동화를 하여 인건비의 격차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를 방지한다. 공정의 완전 자동화/로봇화 기술은 일본 기업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동화/로봇화 비용은 일본 국내외에 큰 격차가 없다. 제품의 시장이 일본이고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공정은 일본 국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의 글로벌 네트워크화가 진행되어도 여전히 일본에 남는 부문이 있어, 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당분간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가 조직 대부분을 일본 국내에 남기려고 하는 부문을 보면(복수 응답), ‘기획/경영관리’ 79.4%, ‘연구개발(기초)’ 59.4%, ‘연구개발(응용/시범제품)’ 49.9%, ‘자금 조달’ 43.8%로 사무, 전문/기술직이 중심이고, ‘모 공장(기간 부품 생산 등)’(54.5%)에 한정하여 생산직이 계속 일본 국내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대량생산)은 고부가가치 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남길 가능성은 낮고, 범용품은 더욱 낮다. 경제산업성의 추정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제조업 직종별 종 사자의 변동을 보면, 남녀 모두 증가하는 직종은 ‘전문기술직’이고 남성 약 25만 명, 여성 약 5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관리직’도 약 3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의 직종, 특히 ‘생산노무직’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남성은 약 12만 명, 여성은 약 7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제조업의 국제적 분업구조의 확립이다. 제조업체가 특정 제품을 국내회귀 해도 부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부품 제조업체는 일본기업이라 해도 대부분 외국에 거점을 두고 거기에서 부품을 대량 생산하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인 경우가 많다. 엔저가 진행되면 외국에서 구매하는 부품의 가격이 올라가 결국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셋째, 국내회귀 해도 제품은 일본 국내시장용 제품, 다품종 소량생산,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에 한정되어 있고, 캐논와 같이 공정의 전자동화가 가능한 제품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생산성을 매우 높여 생산할 수 있는 제품에 한정될 것이다. 넷째, 국내 제조업의 이익률이 해외보다 낮다는 점이다. 최근 8년간 일본 국내 제조업체의 이익률은 4.11%, 해외 현지 법인의 경우 4.75%이다. 특히 일본 현지 법인이 많은 아시아 지역 이익률은 더욱 높다. 높은 이익률을 추구하는 기업에 일본 국내회귀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상거래상 직면하고 있는 과제/리스크를 보면, ‘품질관리’가 54.2%로 가장 많고, 이어 ‘현지 마케팅’ 43.3%, ‘현지에 맞는 상품의 생산/공급체계의 구축’ 28.6%, ‘현지 수요 파악과 정보 수집’ 23.9%, ‘현지의 거래조건’ 23.8%, ‘비즈니스 파트너 확보’ 14.9%, ‘거래처의 신용불안’ 12.9% 등이었다. ‘과제/리스크가 없다’는 기업은 11.0%에 불과해 많은 기업이 상기와 같은 과제/리스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해외 현지 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 환경상 과제/리스크로서 가장 많이 든 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60.5%에 이르렀다. ‘환율변동’ 49.6%, ‘현지 인재의 확보/육성/노무관리’ 48.8%, 그리고 ‘법 제도/규제의 복잡/불투명’ 45.2%로 40% 이상의 기업이 직면한 과제/리스크로 들었다. 그 외에 ‘경제정세의 변화’ 31.3%, ‘정세불안/자연재해’ 24.6%, ‘지적재산의 침해, 모방품의 증가’ 14.8%, ‘현지 물류나 산업 인프라의 미비’ 11.0%, ‘일본보다 치열한 경쟁’ 9.5%, ‘기타’ 1.2%였다. 이상,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일자리 변동, 제조업 국내회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제조업체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직접투자를 시행하였다. 해외 직접투자액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많이 감소하였지만, 그 이후 급증하여 2015년도의 투자액은 1996년 보다 5.5배 증가하였다. 현지 법인 수는 같은 기간 2배 증가하는 데 그쳐 기존 현지법인이 더욱 성장하는 형태로 직접투자가 전개되었다. 해외 현지 법인도 설비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본 본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의 약 1/3에 불과하여 직접투자는 아직도 일본 본국이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지 법인의 매출액은 과거 20년간 3배 증가하였고, 경상이익과 순이익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감한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과거 20년간 해외 현지 법인의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2배, 약 7.4배 증가하였다. 그와 동시에 현지 법인의 근로자 수도 1995년 185만 명에서 2014년 457만 명으로 2.7배나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