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UAE는 세계 6위의 석유 및 세계 7위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양질의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 공급국인 UAE의 경제는 세계 유가변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UAE 정부는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무역, 금융, 통신, 교통, 관광의 중심지(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산업다각화 노력에도 여전히 석유에 의존해 있는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기조로 UAE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UAE 정부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각종 보조금 폐지, 연방법인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2018년 1월 부가가치세(VAT) 도입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인근 중동지역의 정치‧사회적 불안과 비교하였을 때 UAE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Safe-haven)으로 평가, 분쟁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소비문화를 바탕으로 무역, 관광 산업 등이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간하는 기업환경평가 2016년 순위에서 UAE는 조사대상국가 189개국 중 31위, 중동지역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여 지역 허브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UAE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 달러화에 고정된 디르함(AED)의 안정성과 투자 후 과실 획득 시 외환 송금의 편리성 등 UAE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투자진출 지역 중 하나이다. 또한 해외기업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 하고 있고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환경과 더불어 중동지역 중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히면서 UAE는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주목, 매년 수많은 외국회사 또는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UAE는 민간부문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의 제‧개정, 카르텔 방지 등에 관한 경쟁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며, 최근 두바이 경제위기로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해지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소유지분율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UAE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조정 대상은 첨단기술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될 것이며 석유, 가스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 분야는 소유지분율 상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UAE는 1994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1996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 UAE와의 양자간 무역협정(Bilateral Preferential Agreements)은 특정 상품들에 대하여 시리아(2000.11월), 요르단(2001.3월), 레바논(2002.3월), 모로코(2002.3월) 및 이라크(2002.4월)와 체결했으나, 현재 UAE는 모든 FTA 협정을 GCC 차원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UAE는 외국인 투자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소유의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다. 법인 설립 시 현지인 51%, 외국인 49%의 지분 참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사 설립 시에는 현지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단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는 100% 외국인 소유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회사법은 1984년 제정된 회사법(UAE Commercial Company Law, Federal Law No. 8 of 1984)과 2015년도에 개정된 회사법(Federal Law No. 2 of 2015)을 토대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각 에미리트의 경제개발부(DED), 관광청 또는 산업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사업면허(Trade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한다. 쿠웨이트 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걸프지역의 금융, 물류, 무역 중심지로서 지도적 위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Kuwait Vision 2035’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4개년 개발계획(2010-2014)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2015.2월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망라한 1,16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국가개발계획(2015.4-2020.3)을 수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특히, 저유가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여타 GCC국가와는 달리 기존 투자계획을 취소하거나 지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13년 6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촉진청(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고, One-stop shop 서비스, 외국인 100%지분 회사 설립허용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995년 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이 2011년 개정되면서 특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되어 현재는 영역과 상관없이 1,8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행위는 단일 법령에 의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 혜택으로는 각종 세금 경감, 등록절차 간소화, 법인세 및 토지 취득 수수료와 부가 가치세 면제, 프로젝트 소요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 부과 등이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 건설, 광업, 수출, 농업, 호텔, 수공예, 섬유, 석유 등 주요 분야에는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특별 혜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고용인원이 5,000명 이상이거나 2억 3천 5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 및 가족 방문비자 발급을 위하여 한국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증명서 또는 공문서(가족관계등록증명서, 혼인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대학졸업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영문 번역하여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서 영사 확인 후 주한카타르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친 다음, 카타르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 확인 후 카타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소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한 외국인과 그들의 직계 가족은 해당 소유지에 대한 소유권 기간 동안 스폰서 없이 갱신이 가능한 조건으로, 5년간의 거주 허가 자격을 갖는다. 또한, 외국자본투자법 No.13(2000)에 규정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투자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5년간 입국비자와 거주허가 자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