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한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계약 및 수익분배 방식 연구 해외진출 계약의 요소와 지원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n the Contract and Revenue Sharing System of Overseas Distribution of Korean Broadcasting Content

물론 수출 과정에서 현지 대행사가 스스로 저작권을 해결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제작사들에게는 해외의 협상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음원의 경우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 수많은 저작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음악저작권협회 등의 단체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하고 수익을 대신 받은 뒤 원곡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주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원곡자가 협회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저작권 해소 방법이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리 원작가나 시나리오 작가들의 경우 음악저작권협회처럼 단체를 통해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저작권에 대해 개별 분배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대부분이며 2차 3차 제작 시에도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음악에서처럼 드라마 스토리의 원작자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수출이 결렬된 사례가 최근에도 존재한다. 한편, 프로그램 아카이브를 갖추지 못한 개별 제작자들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유통사업자와의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져서 콘텐츠 대가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협상력의 차이로 인한 계약상의 불이익은 영화 산업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는데, 협상력이 큰 헐리우드 스튜디오의 경우 SVOD에서 MG를 받고, 70%까지 RS 요율을 적용받는 반면, 국내 유통사는 RS 요율도 50% 이하로 낮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해외진출 경험이 별로 없는 중소제작사의 경우 다양한 계약 요소들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유통 플랫폼별로 세분화하는 대신 올라이트 판매를 하거나 지역별로 독점, 비독점 배급의 수익차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합을 만들어 접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포맷이나 리메이크권의 판매는 기존의 콘텐츠 유통 계약과 다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체간 경쟁 심화로 콘텐츠의 IP 확보가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 제작사들은 자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IP를 바탕으로 2, 3차 시장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정보와 협상력의 열세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 대안으로 이들은 지상파 방송사나 거대 미디어 기업에 배급 및 유통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자사 콘텐츠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담에 응한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진출의 경험이 적고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제작사들이 다변화되는 유통창구와 해외진출방식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여 계약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계약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법률 지원, 해외진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업계에서는 신규 시장 진출 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거나 현지 규정으로 당사국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해당국의 방송사 또는 플랫폼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진출 국가 중에는 중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들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와 이탈리아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국영방송사 RTM과 이탈리아의 RAI는 방 송사가 직접 해외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해외콘텐츠를 구매하고 방송사는 이 현지 에이전트와의 거래를 통해 해외콘텐츠를 확보·편성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이처럼 구조적 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에이전트가 필수적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 신뢰할만한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방송한류 정보플랫폼은 해외 국가의 관련 법제도 및 이용자 행태 등 시장 정보, 국내 기업과 접촉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에 관한 정보 등을 수합, 공유하고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국내에서 접근가능한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송한류 활성화를 위한 현지 사무소 설립 내지는 전문성이 담보된 현지 정보원 등을 고용하여 정보수집에 기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문화원에서 현지 정보원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방송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과 관련된 현지의 정보 수집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해외진출 현황과 각 계약의 주요 요소 위주로 체계적 조사를 수행하여 누적시킨다면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본 자료는 물론, 실제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실제 진출 사례 및 애로사항, 계약 및 수익분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는 방송한류 통합 정보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용한 재원의 한계로 인해 중소 규모의 민간 사업자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현지 관련 정보의 범위와 종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 보원으로부터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공유하는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기존에 여러 기관에 나뉘어져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 해외수출 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하는 플랫폼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해외 콘텐츠 마켓 또는 견본시(見本市)에 국내 사업자들이 진출하여 직접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해외 견본시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규모를 확대하여 콘텐츠를 직접 배급하는 중소 배급사나 제작사, 또는 중소제작사 연합 배급사 등의 참여 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단,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견본시 참여 지원은 IP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예정인 제작사나 전문배급사로 제한하여 해외시장 참여기회를 늘리고 지원 내용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류 배급 컨소시엄이란 협상력이 약한 독립 제작사 및 창작자들의 IP를 모아서 해외 유통을 지원해주는 중립적인 컨소시엄 내지는 전문 배급기구를 지칭하며, 이러한 배급 컨소 시엄의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