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저작권 백서

이러한 공공저작물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주인인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표(2015.9.21)하였다. 그에 따라 2016년부터는 한국문화정보원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분쟁, 정책, 적용 예시 등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법률 컨설팅, 교육 등 공공누리 적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저작물 개방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누리 포털 사이트인 공공누리(kogl.or.kr)에서 공공저작물을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중소기업들이 공공 저작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공공저작물이 높은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다. 세계 각국도 공공 저작물 개방공유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이미 2003년 공공 정보 재이용 지침(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Reuse Directive)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공공 정보 민간 개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공공 정보를 단일 온라인 창구를 통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한다는 데이터 개방 전략(Open Data Strategy, 이하 ‘ODS’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06년 보고서에서 공공 정보의 상업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 회의에서는 이를 주요 의제로 채택해 각국의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09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공저작물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이용허락(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이라 한다)’ 조건하에 공개하여 국민이나 기업들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 타이완 등도 공공 라이선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민간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국 공공저작물의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의 민간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공공저작물 개방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부처, 국가기관 순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수요에 비해 공공저작물이 원활히 개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공공저작물의 불확실한 권리관계 때문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포괄적 이용허락 및 저작권 양도 등으로 저작권 관계가 모호한 공공저작물의 권리 처리를 지원하고 법률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공공저작권 권리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저작물의 창작 형태, 계약 관계 등을 분석하여 저작권 권리 처리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초년도 사업에서는 총 15개 지원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저작물 47만여 건의 권리 처리를 지원하였고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2차 사업에서는 총 20개 지원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 저작물 229만여 건의 권리 처리를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공공 저작물 개방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권리 확인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32개 기관, 270만여 건의 권리를 확인하였다. 2016년부터는 한국문화정보원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책안내, 저작권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개방지원 서비스를 기획하여 신청기관 대상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16년에는 65개 기관 대상으로 160만 건 이상의 공공저작물 권리관계 확인, 44개 기관에 컨설팅 지원, 41개 기관에 방문교육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17년에는 총 128개 기관을 대상으로 54회의 방문교육과 93개 기관의 맞춤형 컨설팅, 36개 기관의 27만5천 건의 누리집 저작물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체계진단 160개 기관, 방문교육 63회, 154건의 컨설팅 지원과 74회의 누리집 저작물 전수조사179만5천 건을 진행하며 개방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관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개방지원서비스는 권리 확인이 완료된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제도를 통한 개방이 어려운 저작물에 대해 공공저작권 신탁관리로 유인함으로써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공공저작물이 민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밖에도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에 따라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을 연 2~3회 개최하여 공공누리 제도 보급 확산은 물론 기관별로 지정된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공공저작권 관리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7년부터는 정부합동평가에 평가지표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정도’가 반영됨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까지 공공누리 확산을 촉진했다. 그리고 공공저작물 개방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하여 지속적으로 정책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는 흔히 볼 수 있는 도서 ISBN처럼 콘텐츠를 관리하고 식별할 수 있는 일종의 코드체계이다. 콘텐츠에 유일하고 영구한 코드를 부여하여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표준으로 채택된 식별체계이다.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는 개별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를 발급하고 콘텐츠의 메타 데이터를 관리하며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식별자 변환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교류와 콘텐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음악, 전자책(e-book), 디지털 이미지 등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한 디지털 콘텐츠는 양적 팽창과 더불어 종류 또한 점점 세분화·다양화되고 있으며, 유통 방식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또한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별 체계의 활용은 필수 요소라 할 것이며, 그 중심에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가 자리한다고 할 것이다. 2003년 시작된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콘텐츠 식별 번호를 표준화하고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콘텐츠 이용 내역 및 정산을 투명하게 함과 동시에, 콘텐츠의 유통 추적 등으로 온라인 콘텐츠 유통 질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관별로 콘텐츠의 식별자가 다를 경우 사회 전체의 유통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는 콘텐츠 유통 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인프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식별체계(Content Object Identifier, COI)를 2007년 5월에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표준 식별체계로 자리 잡았다. 식별체계가 통합된 후 UCI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급·확산을 위하여 2012년 2월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UCI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