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권익 백서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의 증대와 맞물려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수령하는 부패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재정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정당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한편, 공공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제도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존에도 개별법상 통제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나,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재정누수 행위를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재정누수는 그 은밀성으로 인해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되어도 법령의 미비로 환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 낭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누수된 재정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누수 재정에 대한 환수 원칙과 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규정하여 기존의 개별 법령 중심의 관리체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은 먼저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자격 없이 청구하거나 과다하게 청구 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받는 행위 등 4가지의 부정청구 등에 대해 부정이익과 이자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환수에 더해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관 행정청은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의 경우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정청구 행위에 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철저한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국민들의 복지욕구 확대에 따라 정부의 복지예산은 2007년 61조 원에서 2018년도 14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부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33.7%)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는 국가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분야의 국가재정손실 비리척결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논의하게 되었고, 2013년 10월 15일 각 부처에 산재된 복지분야 부정수급 신고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등 종합적 관리 및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에 설치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서 각 부처에 산재된 보조금 신고 및 감시체계를 국민권익위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여, 2015년 1월 6일 기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보조금 신고처리까지 망라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였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고, 아울러 공공기관과 협업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신고대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과거 보조금 신고사건 중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신고방법 등 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도하였고, 각급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 전광판, 고지서, 소식지, 반상회보 등 자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신고기간의 운영에 대해 대국민 생활밀착형 홍보를 적극 협력 실시하였다. 2018년 집중신고기간(5월~7월) 운영 결과 신고기간 직전 3개월 대비 접수건수는 79.5% 증가(112건→201건)하였으며, 특히 구직사이트인 사람인 온라인 배너광고, 농협 ATM기기 화면광고 등 신고 빈발분야를 타겟으로 한 맞춤형 홍보로 노동분야 신고는 평상시 대비 600% 증가, 농축산식품 분야는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지자체는 매년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위탁사업을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 및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이해관계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부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이 추진되는 각 단계별로, 민간위탁 준비 단계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진행단계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선안으로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사후 성과평가 실시 등 8개의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 신고부터 보호･보상까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맞춤형 신고･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상호 연계하는 종합적인 업무시스템을 구현하는 4단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에 걸쳐 추진된다. 2018년에는 ‘부패방지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에 따라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단절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편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양식 및 절차의 표준화와 단계별 정보 연계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선,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 기능을 마련하였다. 신고자 신고유형을 모르더라도 신고자가 작성한 신고내용의 키워드 및 피신고자 소속기관 등에 따라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을 마련하였고, 신고자가 신고유형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위반유형 및 관련 사업 등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서가 작성되도록 하는 신고 작성 도우미 기능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공공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고유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신고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 신고시스템을 구축․보급하여 2019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신고 시스템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3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고 사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 및 권한 등을 체계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신고 접수 및 처리 시 활용가능 한 사례 등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2020년 3, 4단계 구축사업은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200여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신고시스템을 보급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데이터에 기반 한 정책 수행 지원을 위해 반부패 정보의 분석기능을 마련하고, 반부패 정보의 공유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