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이상과 같이 지역발전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 국가발전 초기에는 산업 중심, 그리고 이후 경제의 고도화 단계에서의 지역개발은 이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은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을 획일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그러한 구분의 실익도 없다고 하겠다. 이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 융 복합, 공진화하는 연결성과 창의성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식의 집적과 공유 그리고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의 두 차원을 지역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구분도 경제생활 권, 행정구역, 공동체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산업배치와 지역개발 중심의 지역발전은 지역 간의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간 균형발전은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낙후지역은 지역개발을 그리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산업클러스터 또는 혁신클러스터를 통하여 지역 차원에서 집적을 통한 기술 및 제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를 고르게 해주는 ‘기회의 균등’과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인구분산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특성화’를 추구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의 본질이다.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공간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역발전 이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지역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억제나 인구 산업의 재배치와 같은 정책들은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장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성장 위주의 지역발전 이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직결된다. 성장 위주의 지역발전과 지역문제의 해결이 함께하는 정책 방향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제기한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혁신정책은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서 기술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습결과의 성과가 매우 낮음을 추정하게 한다. 특히 학습의 성과가 적절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구조가 숙련향상과 깊게 연관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고숙련 일자리 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나타날 일자리가 요구하는 지식과 숙련이 빠르게 변화할 것임을 감안할 때 평생학습을 새롭게 조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장수사회(longevity society)의 도래와 지구온 난화(global worming)에 의한 기후변화 또한 노동시장에서 숙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장수사회는 은퇴로 인한 숙련된 인적자원의 활용 기회를 축소시키게 됨과 동시에, 건강 퇴화에 대응하는 종래와 다른 새로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평생학습은 성인교육 또는 사회교육으로 이어오다가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평생교육법 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평생교육법 에 의거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은 삶의 질, 고용가능성, 사회통합의 세 축을 전제로 하여 학력보완 및 문해 교양교육, 직업능력개발, 시민참여교육 등의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성인학습의 모든 영역을 범주로 하는 평생학습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학습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장에서의 지식과 숙련이라는 역량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그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산업화 시대의 정규교육 또는 전통적인 평생교육으로부터 학습은 경제, 문화, 사회, 직업, 노동, 복지, 의료, 보건 등과 연관되는 융 복합적인 제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융 복합적 발전은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진전되고 있다. 이제 평생학습은 보장되어야 할 학습권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지식사회의 진전을 위한 협력적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삶을 위한 학습은 지역이 논의의 핵심이 된다. 왜냐하면 학습수요가 가 삶을 유지하는 공간적 위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개인의 입장에서 직면하는 사회문제의 상당 부분이 지역 단위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학습의 가장 기본인 학습권은 1980년 헌법에 평생교육진흥(당시 29조 1항)의 규정에서 이미 선언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위 법률에서 학습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규정하지 못하였고, 이후 제정된 평생교육법 에서도 국민의 학습권을 실천하는 온전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평생학습의 현장은 지식정보화의 진전으로 경제, 문화, 사회, 직업, 노동, 복지, 의료보건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된 정책들과 연계되고 있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은 의사소통과 협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어서 생활공간인 지역에서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과제를 다시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를 위한 평생학습의 핵심은 지역과 관련하여 대학, 사회통합, 장인(匠人)의 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혁신역량은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학습사회의 근간이 된다. 디지털 전환과 인구의 고령화에 직면하여 학습에 기반을 두는 혁신은 모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과 임금의 양극화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충격임에 분명하고, 숙련개발(skill development)을 통한 역량 개선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이다. 학습에 바탕을 두는 혁신은 고용안정과 고용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사람과 기술이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미래의 직업교육훈련도 이와 같은 혁신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기업 내에서 학습을 통해 인적자원 활용을 고도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