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앞서 설명한 Within 연계유형인 M+와 A+ 유형 연계결과와 비교할 때, L유형과 S유형의 경우 더 많은 분야와 정책들의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차 적응대책이 1차 적응대책에 비해 적응기술을 보다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L유형 연계결과에는 대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BEMS, EMS 등 건물에너지시스템 관련 감축방안과 기후변화 영향 정보 및 리스크 등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생산 정책과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해외 도시의 경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보급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피해현황 및 이동 경로 파악, 보급지역 우선순위 선정 등 그 피해의 크기를 줄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풍력 에너지 정책의 경우 시설물 대부분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 해일 등 연안재해에 취약할 수 있다. 이를 2차 적응대책 이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연안재해 취약성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하면 재해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항목 또는 지표에도 풍력시설 관련 자료를 추가하면 평가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방향은 크게 취약성을 줄이는 것, 기후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것,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취약성은 위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을 줄이거나 민감도를 줄이고 적응역량을 높이는 것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이때 개별 적응정책은 생태계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태계의 탄소 흡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복력(resilience)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의미한다. IPCC(2014)에서는 외부 충격에 대해(사회, 경제, 환경 등) 시스템이 고유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회복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경제 경로에 따라 기후회복력은 나타난 바와 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방향은 기후회복력을 증가시키는 경로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재난들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산업화 이래 지구 평균기온은 이미 1℃ 내외로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에서 실제로 기후변동성으로 인한 기후 재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국가 단위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영향을 감안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계획이다. 최초 계획인 1차 적응대책은 2010년 14개 중앙부처 합동 참여로 수립되었다. 당초 10개 부문 87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되었지만, 2012년 9개 부문 67개 세부과제로 수정되었다. 1차 적응대책은 성과지표 및 우선순위 부재 등 이행과정 상에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해 부문별 리스크 평가 등 적응 우선순위와 핵심전략을 구체화한 2차 적응대책 (2016~2020)이 201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되었다. 1차 대책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부문 분류체계가 대폭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존 1차 대책에서는 건강, 재난/재해 등 총 9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이행방안을 수립하였다면, 2차 대책 에서는 정책방향별로 부문을 분류하여 적응 수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위험 관리 등 5대 정책방향과 20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점과제 아래 총 216개 세부 추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부문 간 연계결과, 다수의 2차 적응대책 중점과제가 여러 분야에 중복되어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2차 적응대책 중점과제가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과제를 포괄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가령, 중점과제 ‘산업별 적응인프라 확대’의 경우 농·어업 분야와의 연계는 농업용수 공급 관련 내용이지만, 전환/발전 부문과의 연계는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세부과제로 인해 이루어 졌다. 즉, 동일한 적응 중점과제라고 하더라도 세부 추진과제에 따라 연계 부문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농·어업 부문에서 다수의 중점과제와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적응대책이 5대 정책부문 중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포함시킬 정도로 산업 관련 적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의 경우 해외사례에서도 살펴봤듯이 기술,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감축-적응 연계가 용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기타 부문의 경우 시설 관련 적응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부문 연계가 가능하며, 전환/발전 부문은 취약성 및 리스크 등 재난/재해 관련 2차 적응대책 중점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농작물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후변화 적응의 편익은 인명피해 감소, 생태계 피해 감소 등과 같이 화폐화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또한 지역별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적응 목표를 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 이처럼 적응과 관련한 편익 산출의 어려움은 비용편익분석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목표설정의 어려움은 비용효과분석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적응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다기준 평 가기법(multi-criteria analysis)이 많이 활용된다). 또한 적응정책은 편익 의 화폐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감축과 달리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의사결정 지역에 귀착된다는 점은 적응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단기간 기후변동성(climate variability)으로 인한 영향과 중장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각주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 적응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요인을 이용하려는 노력도 포함한다. 실제로 캐나다 등 일부 고위도 국가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일정 수준 이하로만 상승할 경우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단기간 순편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 세계가 무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의 순편익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 또한 온실가스는 장기간에 걸쳐지구 대기 시스템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구 평균기온을 특정 국가의 순편익이 높아지는 수준에서만 멈추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간 공조도 필요한데 개별 국가마다 순편익을 얻을 수 있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이 쉽게 달성되기도 어렵다. 결국 지구 평균기온이 해당 수준보다 높아지게 되면 순편익을 누리던 지역에서도 피해액이 더욱 커져서 순편익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요인은 적응을 통해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이로 인한 고용과 경제성장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후변화는 지구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어 장기간 그 영향이 지속된다. 또한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쳐 인간의 경제활동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 후의 경제활동, 주식시장 등을 전망하는 수치들은 대부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수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량은 달라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장래 지구평균기온 및 해수면 상승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변화 전망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는 지구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기후시스템은 다른 자연과학 현상과 달리 직접 실험하기 어렵다. 실제로 기후과학의 많은 연구들은 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중요한 모수(parameter) 값들을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실험 및 측정을 바탕으로 할 때 예측의 오차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사실들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