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하 2017 11 1 ~ 2018 5 9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때 더 많은 분과 더 폭넓게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초에 여러분을 청와대에서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제 분야 새해 소망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생태계에서 사업하게 하는 일입니다. 올 한해 우리 경제부처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경제로 바꾸었습니다. 수출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핵심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청년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황이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월 말 청년일자리 점검 회의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청년일자리대책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그야말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입시 과열과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무려 39만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 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 늘리기’ 또한 신규로 채용하는 500명이 대부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대부분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배출된 지역 인재들이라서 지역 인재 채용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생각합니다. 6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던 것을 4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것으로 바뀌고 더 일찍 퇴근하게 되었기 때문에 휴식이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함께 노력해준다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나누기 모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고용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화큐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노사 대표 여러분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화큐셀 업어 드리기 위해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짜로 업어 드릴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한화큐셀에 감사와 격려 말씀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아마 아직도 한화큐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0년도에 태양광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태양광발전 분야는 우리 수준이 세계적 수준보다 떨어져 있겠거니 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40시간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 온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려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 왔지만 굳이 나누어 본다면, 노동변호사를 하던 시절에는 제가 노동계를 좀 더 돕는 편이었다면, 정치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함께해 주신 한국노총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운명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노총과 저는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국노총처럼 선명한 관점을 가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도 당연히 함께해야 하지만 경영계도 함께해야 되고, 노동 말고도 다른 국정 분야까지도 함께 챙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 존중 사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향한 큰 목표는 함께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는 정부만의 힘으로 또는 대통령만의 힘으로 이룰 수도 없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만의 힘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경영계로부터도 협력을 받고 해야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 8,000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超)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 원 이상 초(超)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 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