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7 가을호 통권 69호

지난 정부들도 비즈니스 프랜들리, 기업이익환류세제, 소득증대세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세워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려했지만 결국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혜택을 별로 본 것이 없고 빈부격차는 심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피케티가 주장한 것처럼 자본소득 증가율을 노동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 근본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경제구조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책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경제가 급속히 글로벌화되고 시장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가상공간인 온라인 시장이 생겼고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차 산업이 주도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당연히 과거의 기준으로 이뤄졌던 성장정책은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말이다. 일부 학자나 관료들은 아직도 2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수립하는 듯하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다. 기술의 격차와 자본의 격차, 지식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한국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장하면 같이 잘 산다고 느끼던 때도 있었다. 요즘은 빈부격차가 왜 해소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수출이 잘돼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중소기업이나 전체 국민의 소득,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s)를 믿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금이 가버렸다. 2017년 9월 수출은 551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137억5000만달러 흑자로 58개월째 흑자를 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도 지난해 10월 기준 2만7633달러로 190여 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기업 이익도 사상최고 수준이다. 한국 상장사들의 MSCI 기준 세계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인 데 비해 이익 비중은 3.2%에 달한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1.78배의 이익을 낸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시가총액 100대 기업(금융주, 우선주 제외)의 현금자산은 127조원으로 8년 새 350% 증가했다. 임금소득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한종석·윤성주·최승문은 2015년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에서 월급여 수준과 성장률을 5년 간격으로 평균을 낸 결과 월급여 수준은 계속 상승하지만 월급여 성장률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월급여 수준이 7~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5%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대까지 추락하고 만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GDP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간격이 커졌다. 2011~2014년에는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인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낮은 성장률이지만 그마저도 임금소득자들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014년 출간한 ‘21세기 자본’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r(rate of return on capital: 연평균 자본수익률)>g(growth of economy:경제성장률)’로 요약된다. 자본의 증가속도,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노동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고 오히려 빈부의 격차만 커진다는 그의 주장은 한국에서도 특히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했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도 피케티의 이런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어느 시대에나 대를 잇는 부자나 가난한 자는 있었고 대를 잇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수출 호조에 기업이익은 증가하고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로 고공행진하는데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상황은 가계부채와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내수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문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지만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이끌어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자본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근로소득, 즉 임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소득 증가→소비 증가→기업이익 증가→투자 확대→일자리(고용)증가 소득 증가→소비 증가’의 순환구조에서 소득 증가라는 처방을 하여 낮은 성장률을 높여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론이다. 홍장표 수석은 201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9~2012년 실질임금이 1% 상승하면 경제는 0.68~1.09% 상승했고, 노동생산성은 0.45~0.50%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최저임금제 강화, 생활임금제 도입,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연계성확립 등을 통해 과도하게 하락한 노동소득분배율을 회복시키는 노동친화적 분배정책과 영세자영업자 소득안정대책이 내수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5년 IMF의 보고서와 일맥상통한다. IMF는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에서 1980~2012년 세계 159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지만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이 0.38%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을 직접 정책목표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공적부조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준호‧전병유(2016)는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면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낮은 소득 수준으로 회귀해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격차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덧붙여서 “성장 중심 정책을 펴더라도 분배적 고려가 필요하고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는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또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구매력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제품가격이 상승하면 제품의 경쟁력 중의 하나인 가격경쟁력이 하락한다. 지금처럼 개방경제 체제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은 수출의 하락을 불러온다. 급속한 가격 상승은 결국 수출 감소와 일자리 감소라는 상황을 부를 수 있다. 가격이 올라도 다른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 상승한만큼 제품 원가는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다른 제품의 질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있다면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선호할 것이다. 그럼 판매가 감소하고 결국에는 고용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처럼 시장이 글로벌화하고 클릭만으로 전 세계의 제품을 안방에서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