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무엇보다도 해양산업 전반의 혁신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정부가 확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이 제정되어 있지만,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서 해양산업 전반의 발전여건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라 해양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해양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일관적 정책체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양산업발전계획 수립, 해양산업 통계조사 실시, 해양산업연합단체 설립 및 지원, 해양산업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및 협의, 해역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특정 해양경제활동을 위한 개발구역 및 시험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해양산업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면 해양부문을 하나의 산업 분야로서 인식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책수단의 개발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즉 해양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의 특성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데, 현재의 국가통계제도로는 해양산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가 힘들다. 표준산업분류체계는 투입재와 산출재의 성격을 주요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해양산업은 이러한 체제에서는 일부 전통적 산업을 제외하면 하나의 부문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기초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이 어려우므로, 해양산업에 대한 특수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그에 따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산업, 바이오산업 등을 비롯하여 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해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10개의 산업에 대해 특수분류체계가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별도의 통계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및 해양에너지산업의 성장, 해저통신, 연안관광, 해양건설업의 발달 등, 향후 연안 해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전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해역 이용과 관련한 해양경제활동의 주체 간 혹은 경제활동 주체와 연안사회 간의 갈등으로 매우 큰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상황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세계 해양산업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역에서의 혁신적 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해양기업들이 해역이용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투자를 중단되거나 연기하게 되면 학습을 통한 혁신역량 축적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제활동의 유형별로 활동 가능한 해역을 미리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해역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 활동에 따른 기초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지역 사회와의 사전 협의도 완료함으로써, 해양기업이 해역사용과 관련한 허가를 신속하게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내부와 외부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해양산업 간의 시너지는 강화하고 긴장은 해소함으로써 해양산업 전반의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인력, 정보, 물리적 기반 등의 강화와 함께 부처 간 혹은 지방과 중앙 정부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내 해양산업이 현재 누리고 있는 정태적 비교우위 요인에 안주하지 않고 역동적인 경쟁력 우위의 상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의 공통적 투입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해양 신산업의 역동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 해양산업 구조에 있어서 취약 부분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신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무엇보다도 해양산업 전반의 혁신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정부가 확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률에 따라 해양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해양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일관적 정책체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양부문에 대한 표준화된 특수산업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해양산업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해역 이용과 관련한 해양경제활동의 주체 간 혹은 경제활동 주체와 연안사회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경제활동의 유형별로 활동 가능한 해역을 미리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