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러시아 극동지역이 가진 경제개발의 잠재력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 부존량에 기인한다. 석탄, 철광석 및 유색금속, 귀금속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석탄과 금, 아연 등의 비철금속과 다이아몬드의 매장량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자원의 경우는 부존량은 상당하지만, 아직까지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개발된 상태이다. 이 밖에도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어류와 해산물의 60% 이상이 채취되는 곳이며, 임산자원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풍부한 극동지역의 천연자원은 최근까지도 일부만이 개발되었으며,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태이다.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러시아가 개방된 이후 극동지역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동북아 및 아ㆍ태 경제권역과 유라시아대륙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운송ㆍ물류의 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북극해의 해빙현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은 동북아지역과 유럽, 미주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인 북극항로의 주무대로서 세계적인 관심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 정부는 2007년에 처음으로 대규모 연방예산의 투입을 포함하는 ｢2013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 지역의 경제ㆍ사회 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교통ㆍ운송, 에너지, 건설 등의 개별 산업분야에 대한 전국 단위의 산업정책방안이 일제히 재수립된 바 있는데, 이러한 산업정책들은 극동지역의 경제개발과도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 지역 개발정책은 이와 같은 지역개발과 관련된 연방프로그램 및 산업정책을 토대로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연방프로그램은 푸틴 3기 정부의 출범(2012년 4월)을 전후하여 다시 한 번 대폭 확대ㆍ강화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2011년 말에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계획의 재원조달을 위해 ‘극동ㆍ바이칼 지역 개발펀드’를 설립했으며, 푸틴 3기 정부의 출범 직후에는 극동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부처인 ‘극동개발부’를 창설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은 구소련 시기부터 여러 차례 있어 왔으나, 극동지역의 전면적인 경제개발을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지역개발정책은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푸틴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은 기본방향을 ‘지전략적(geo-strategical) 차원에서 아ㆍ태지역 경제와의 통합’으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극동지역의 지정학적인 입지가 지역개발정책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2006년 말에 열린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의 저개발상황과 인구감소현상이 단순히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닌 러시아 전체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에서 안보적인 관점이 강력히 개제되어 있음도 알게 해준다.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지역개발프로그램인 ‘2025 국가프로그램’에서도 아ㆍ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ㆍ통상거래 증대가 주요 과제로 채택되어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상당수는 직간접적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수립되었는바, 특히 지하자원 개발 및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분야가 그러하다. ‘2025 국가프로그램’의 하위프로그램들인 ‘경제효율성 제고’ 및 ‘광물ㆍ원료 콤플렉스 발전’에 의한 극동지역 남부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과 제련복합단지 건설사업, ‘교통인프라 발전’ 하위프로그램의 간선교통망 및 항만, 공항개발 사업 등이 아ㆍ태지역의 자원 및 물류 수요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에서도 동북아 및 아ㆍ태지역과의 연관성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시 경제발전계획의 경우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는 연해주의 주도일 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관문도시로서, 중국, 일본 및 남ㆍ북한에 인접한 지정학적인 입지를 살려 동북아지역의 비즈니스 및 컨벤션 허브로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부터 천연자원을 획득하는 것은 한국만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 주변의 동북아국가들은 모두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세계 2위 경제규모에 빠른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획득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바, 중국은 이미 자국 동북지역(다칭)으로 ESPO 송유관의 지선을 부설하는 데 성공한 바 있으며, 매년 2,000만 톤에 가까운 석탄을 해운과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러시아와 천연가스 도입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10년 넘게 가격협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역시 1990년대 초부터 극동지역 최초의 대규모 유전개발 사업인 사할린-II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연해주의 LNG 플랜트, 사하공화국의 헬륨 가스 개발과 극동지역의 마가단과 동시베리아 이르크추크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러시아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의 원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한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북방지역이 한국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생산요소로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의 천연자원 부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자원의 거의 전부를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자원과 석탄, 철광석 및 주요 비철금속류 같은 광물 자원은 한국이 해외에서 도입하는 천연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이러한 자원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은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바,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방지역에서 제조업 생산원료인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ㆍ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방지역에서 한국이 천연자원을 도입할 수 있는 곳은 주로 러시아 극동지역이다. 중국 동북지역의 천연자원 부존량도 상당한 수준이나 자국의 경제활동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반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 중 많은 부분은 아ㆍ태지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석탄(사하공화국 남부)과 철광석(치타주)의 생산량과 매장량이 막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가까운 연해주의 경우에도 텅스텐, 붕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비철금속자원의 부존량이 많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수출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러시아 내 광물자원 개발 진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 한편, 러시아 국영기업들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환경과 생물종의 보호를 명목으로 임산자원과 수산물의 수출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고 있다. 극동지역으로부터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천연자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재점검 및 이를 토대로 기존의 자원도입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분 획득과 같은 간접적 방식을 통한 자원 도입의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석탄자원과 같이 장기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광물자원의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신북방 경제협력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