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해양사고의 원인은 선원의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가 65.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선박의 정비·조작 불량 및 기기결함이 15.5%, 작업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5%의 순으로 많았다. 사고원인을 세분화하면 운항과실 중에서도 항해일반원칙위반이 47.9%로 가장 많고, 법규위반 8.4%, 기타 4.9% 순이다. 또한, 선박장비의 정비·조작불량이 9.7%, 선체·기관 등 안정성 결함이 5.8%이며, 작업부주의 및 근무환경 부적절이 12.3%, 선박운항관리 부적절이 2.7%를 차지하고 있고 기상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는 1.5%이었다. 그밖에 원인불명이 0.5%, 수로·항만·항로표지시설의 부적절에 의한 사고가 0.4%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운항과실과 정비·조작불량, 작업부주의 등 인적요인에 기인한 해양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90.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원 과실 예방 교육, 정비능력 등 자질향상 등에 대한 대책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해양사고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 선원 등 해상종사자의 안전의식과 운항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어선, 예부선 등 사고취약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과 안전관리자 등 육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항법, 사고사례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적과실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2013년 5월, 30여개 산·학·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휴 마린 포럼’을 발족한 이래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에도 인적요인 사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선원 대상 법정 안전교육을 실습위주로 개편하고 안전재교육 면제제도 폐지, 여객선 직무교육 신설 및 교육기간 확대 등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5년도에는 우수한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목적 어선실습선 실시설계(1,520톤급, 승선인원 83명)를 시행하고, 2018년 11월 건조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7년도에는 서해권(목포) 종합비상훈련장 및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부산)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18년도 교육계획은 총 36,000명(법정교육 32,410명, 양성교육 620명, 수탁교육 2,970명)이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 교육기관인 부산·인천 해사고 학생들의 해기능력 향상을 위해 2학년 학생 전원(28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승선실습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3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MLC해사노동협약 발효에 따른 만 18세 미만 학생 및 여학생)으로도 승선실습을 추가 실시함으로서 실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관제사 자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에 맞는 관제사 자격인증교육 4개 과정과 전문 교육 6개 과정을 해양경찰교육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관제사 자격인증교육 4개 과정 8회, 전문교육 4개 과정 7회 등 총 205명의 관제인력에 대해 VTS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에도 총 10개 과정 17회에 걸쳐 총 280여명의 관제인력을 대상으로 VTS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의 충돌 · 좌초와 같은 해양사고나 응급환자·익수자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제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20개 관제센터에서 자체 또는 관할 경비함정 등 현장세력과 합동으로 상황관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294회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민들의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대응 교육을 위하여 경기도 안산, 전라남도 진도군에 해양안전체험시설을 ’20년까지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물놀이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워터파크에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박 구명뗏목 작동시연, 여객선 비상탈출 등을 체험할수 있도록 ‘워터파크 해양안전 체험장’을 ’18년 3개소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19년부터는 워터파크 해양안전 체험장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기반 정립, 교육․홍보,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경찰청, 교육부, 지자체 등 유관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책이 범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연안항 및 연안해역에 대한 해저지형측량, 영상탐사, 지층탐사 등 정밀수로측량으로 항만공사, 준설, 자연퇴적 등 급변하는 항로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항만 및 연안해역 관리에 활용함으로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해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멀티빔 음향측심기, 해저면 영상탐사기, 천부지층탐사기 등 최첨단 해양조사 장비를 이용하여 2017년도에는 광양항 등 10개 항만해역에 대한 정밀수로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부산항 등 9개 항만해역에 대하여 정밀수로측량을 실시하여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개발, 준설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도부터 연안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000㎢를 조사하여(’18년까지 총 32천㎢중 28.8천㎢) 연안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해양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도에는 주로 전년도에 실시한 해양조사 성과를 활용하여 종이해도 및 전자해도를 제작, 공급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였다. 종이해도는 신간 8종, 개정판 97종, 재판 131종, 보정도 348종 등 총 584종을 간행하였으며, 전자해도(316셀)는 종이해도와 동일하게 개정 및 업데이트하여 배포하였고 해도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종이해도와 이원화된 전자해도 제작․관리를 해도제작일원화시스템으로 본격 시행하였다. 또한 차세대 전자해도(S-101 표준 적용) 서비스를 위한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선도적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였다. 해도나 항해참고서인 수로서지는 자주 변경사항이 일어나므로 개정판이 간행될 때까지 이를 수시로 항해자에게 제공하여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매주 간행하는 항행통보는 국․내외 약 520여 배부처에 약 3,400부를 배부하는 등 연 52회 총 17만부 이상을 항해자에게 제공하여 선박의 안전항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지도, 요트항해일주도 등 다양한 주제도의 개발보급으로 해양문화공간에 대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