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하 2019 11 1 ~ 2020 5 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비상한 시국에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지만, 1920년 3월 1일 첫 번째 3·1절을 기념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곳 배화여고에서 3·1절 101주년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1919년 12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의 첫 번째 달력 ‘대한민력(大韓民曆)’을 발간하면서 3월 1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국경절로 표시했습니다. 임시정부는 3월 1일을 ‘대한인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聖日)’로 내무부 포고를 공포하며 상해에서 최초의 3·1절 기념식과 축하식을 거행했고, 배화학당을 비롯한 전국, 해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념 만세시위가 열리는 구심 역할을 했습니다. 서대문 감옥에서는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 만세를 외쳤고, 동경과 블라디보스토크, 미국, 프랑스에서도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겨레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3·1독립운동 기념식은 일제강점기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일제는 특별경비와 예비검속으로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침묵시키고자 했지만,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상인들은 철시로,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3·1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살려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외환위기가 덮쳐온 1998년에도, 지난 100년간 우리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3·1독립운동을 기념하며 단결의 큰 힘을 되새겼습니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3·1독립운동으로 되새깁니다. 매년 3월 1일, 만세의 함성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위기도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919년 한 해에만 무려 1,542회에 걸친 만세시위운동으로 전국에서 7,600여 명이 사망했고, 1만 6,000여 명이 부상했으며, 4만 6,000여 명이 체포·구금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가혹했지만, 우리 겨레의 기상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농민·노동자·여성이 스스로 독립과 자강, 실력양성의 주인공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큰 희망을 키웠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무력으로 맞섰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양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본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도 같았습니다. 과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 주길 바랍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함께 손잡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입니다.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맞이할 때마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살려냈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전쟁과 가난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코로나19는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억압을 뚫고 희망으로 부활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냅시다. 새로운 100년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2차 비상경제회의를 시작합니다. 세계경제가 위기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자금입니다.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조 5,000억 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 조치를 담았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 1,0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보증공급을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 2,000억 원 추가합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고용 지원대책도 논의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부문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합니다. 경제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잘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경기 하강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도전에 맞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선제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한편으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과 체질 강화를 위해 혁신·포용·공정의 길을 중단 없이 달려왔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제2벤처 붐으로 혁신성장의 토대를 구축했고, 일자리 반등과 분배지표 개선으로 포용성도 강화되었으며,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늘어나는 등 공정경제의 성과까지 더해지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낸 모든 경제 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특별히 격려와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어깨가 무거워진 올해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