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건설 및 개･보수, 관광 사업체 운영에 지원되는 융자사업과 국민 여행수요의 충족을 위한 국민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 수용태세 개선, 주력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마케팅 수립 등 관광수지 적자해소를 위한 다양한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출국납부금, 카지노납부금과 이자수익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통하여 향후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300만 명 유치 및 문화관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감한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2015년 운용실적을 보면, 기금운영비 및 정부 내 거래,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기금 주요 사업비는 1조 1,113억 원으로, 이 중 융자사업 지원은 6,132억 원(55.2%)이며, 관광시설확충에 4,516억 원, 관광 사업체 운영에 1,61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정부에서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다시 개정(1998년 9월 17일 공포)하고 동법 시행령도 개정(1998년 11월 13일 공포)하여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부과대상을 종전의 관광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에서 국외 여행하는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였으며, 2002년 1월 26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국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주여권,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진 자를 면제대상에 포함하였다. 2004년 1월 29일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개정(2004년 7월 1일 시행)되어 국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출국납부금 납부대상자로 하였으며, 납부방식을 항공권에 포함 징수하여 탑승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종전의 면제 대상자였던 거주여권,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 취득자 등 재외국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방해양항만청 및 항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양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국민관광여건을 마련하였다. 관광시설 건설시 초기에 막대한 자본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사업체가 영세한 중소업체이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무공해산업인 관광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관광진흥발전 및 외화획득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09년 개정･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한 우수숙박시설, 호스텔업 등에 기금을 추가 지원하고, 최대 1.25%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1년 연장 등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특급호텔 내 한식당을 조성하는 경우 시설자금 신청비율을 공사 소요자금의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한국전통음식을 홍보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7월 10일 대통령주재 관광진흥확대회의 시, 우리나라가 관광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재원 확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외여행자 대상 기금부과 방안을 확정하였다. 1단계로 공청회 개최 및 여론조사, 선진국의 제도 사례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따라 출국자 전체를 기금부과 대상으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199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기금부과 대상을 관광목적 국외여행자로 한정하여 수정･의결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1997년 1월 13일 공포되었다. 이어서, 2단계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1997년 6월 28일 공포)하고, 여행업계에 대한 사전교육, 대국민 홍보 등의 세부시행 준비를 하여 1997년 7월 1일부터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관광목적 국외여행자에게 1만 원(선박이용 시 1,000원)의 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류관광, 의료관광 및 MICE산업 등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강화하였으며, 5K(K-Food, K-Wave, K-Spirit, K-Place, K-Style) 중심의 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하고, 밀라노 엑스포 및 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이벤트와 연계한 콘텐츠를 제작, 집중 홍보하여 한국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별관광객 수요에 맞춰 FIT 관광객 유치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지역기반 관광상품 개발 확대를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시장은 한일 정치적 이슈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 엔저 지속 및 MERS 사태와 같은 지속적인 악재로 인한 시장 침체 및 업계의 전반적인 위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략적 위기대응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FIT 대상 디지털(SNS-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및 서울-지방 간 유료 셔틀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노력 등 FIT마케팅 고도화로 성숙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시장의 니즈 충족 및 엔저 대응을 위한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시장 기반 강화에 주력하였다. 2015년에는 2014년 개발된 한국관광 브랜드 Imagine your Korea 활용, 타 경쟁국 대비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관광 포지셔닝에 주력하였다. 5K(K-Food, K-Wave, K-Sprit, K-Place, K-Style) 중심의 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하고, 밀라노 엑스포, 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이벤트와 연계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 집중 홍보하여 한국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메르스 위기로 위축된 방한수요 조기 회복을 위해 아시아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류스타 이민호를 모델로 선정하여 전 세계 주요 150여 개국 대상 해외광고를 집중 실시하였으며, 글로벌 캠페인 ʻWrite your name in Koreaʼ 병행으로 한국관광 이미지 회복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 한국을 찾은 아시아중동지역 관광객은 약 206만 명이며 메르스 사태로 주춤하였지만, 전체 방한 외래객 시장에서 아시아중동지역이 기여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성이 커지는 아시아중동 시장의 외래 방한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아시아중동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고,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유치안내서 발간, 정책 세미나 개최 등 무슬림 친화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작년에 이어 SNS 서포터즈 사업(Wow Korea Supporters, 지사 SNS)을 지속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광홍보 요원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아시아중동 지역의 각 시장별 특성에 맞는 홍보활동을 추진하며 방한 관심도를 증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