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4 중남미∙중동∙아프리카∙터키

어쨌든 알제리의 탈식민화 정책은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으로 갈린 평가를 보인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오늘날의 정부 형태를 보면 탈식민화의 정책은 단지 권력자들의 위상을 공고히 했을 뿐, 정부 형태 자체는 프랑스의 정부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일하게 다른 차이는 1973년 종교성의 설치뿐으로, 2000년대 들어 자본주의 시장 체제로 전화하기 위해 창설된 기업의 민영화 등과 관련한 정부 부서를 제외하곤 알제리의 정부 형태 구조는 프랑스식 정부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특히 교육(직업 교육 포함)이나 사회적 연대, 보건, 보훈, 스포츠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알제리 정부 구조는 어떤 국가보다 프랑스식 모델을 취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여성, 지방분권화, 해외영토, 유럽, 고령화 문제, 장애인, 해외영토, 디지털 경제 담당 등에서 알제리에는 없는 정부 조직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런 각종 부패 스캔들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부에서는 부테플리카 이후, 혹은 과도기 과정을 공식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알제리에서는 권력층을 중심으로 꽤나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 이미 한 번의 대통령 경험이 있고, 독립전쟁 세대로 유일한 생존자인 제루알의 존재 때문이다. 제루알은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나름 청렴한 인물, 알제리의 대외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인물로 각인되고 있어 신뢰를 받고 있다. 제루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군은 여전히 부테플리카 시대에서 이후의 과정까지를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가 독립전쟁 세대로써 고령이라는 점이다. 그가 샤우이족 출신으로 현 정부의 권력층을 이루고 있는 서부 틀렘센 지역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도 현재로서는 가장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내년 대선에 앞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제루알을 앞세운 군부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부메디엔 대통령의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분명 프랑스적 가치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에 가득한 알제리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경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안,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화 등으로 알제리 지식인과 적지 않은 일반인은 알제리를 떠나 프랑스로 이민을 갔다. 1968년 <프랑스와 알제리 간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이민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수는 독립 후부터 198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부메디엔 대통령의 탈식민화 정책은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면서 민족주의 열망이 가득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고자 했다. 하지만 알제리 국민들은 부메디엔의 사회주의, 아랍이슬람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갈수록 침체하는 경제로 인해 이민을 선택하거나, 국내에 있을 경우 극단적 민족주의나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갖게 되었다. 권력의 유지와 반서구 의식을 주입하려는 부메디엔의 아랍이슬람 정책은 이후 알제리 사회에서 끊임없는 혼란을 가져오고 알제리식의 정부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된다. 정치와 언어의 영역을 통해 이후의 알제리 사회 내 잔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볼 수가 있다. 언어의 경우 아랍이슬람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이다. 부메디엔의 아랍화 정책은 알제리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알제리의 방언아랍어와 프랑스어, 베르베르어와 같은 언어 문제를 너무 쉽게 간과하였다. 이들 소수어 및 일상의 언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프랑스어를 억압하려고 했지만 이는 동시에 소수어와 소수문화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졌다. 이는 향후 알제리 사회에서 베르베르 문제와 같은 소요 사태와 함께 반정부 시위와 반정부 정당 등이 출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반정부 세력이 프랑스나 스위스에서 공부한 지식인들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알제리의 대표적 좌파 정치인 호신느 아이트 마흐메드(Hocine Aït Ahmed)의 경우가 그러한데, 그의 정치적 유배는 향후 알제리 정치에서 베르베르 문화 및 지역 안배를 늘 배려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한/알제리 간의 경협에 관련하여 주목해서 볼 인물은 케릴 에너지/광물부 장관, 테마르 투자진흥부 장관, 라흐마니 국토개발환경부 장관이다. 케릴 장관은 알제리의 막대한 자원에 관련된 업무와 국영석유회사 소나트락(Sonatrach)을 장악하고 있으며, 틀렘센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대부이기도 하다. 외형적으로는 자원 관련 국영회사를 민영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테마르 장관은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한 국영 기업의 민영화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관련 업무를 초기부터 총괄해왔던 인물이다. 그 또한 틀렘센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서 열린 2차 경협 당시 직접 경협 대표 단장으로 참여하여 민영화 주도 및 한국 기업의 유치를 모색하였으며, 대표적인 친한 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라흐마니 장관의 경우 국토 개발(신도심, 아파트, 고속도로 등)과 관련하여 우리 측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연정 파트너인 RND 출신이다. 20세기 이후 멕시코의 에너지(석유) 개발사를 고찰해 보면, 지난 75년 동안 멕시코는 가장 큰 석유 수출국(특히 미국에게)이었지만 2004년 일일 석유 생산량이 380만 배럴의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일일 생산량이 296만 배럴에 그쳤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2020년에 이르면 멕시코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타개하고자 이러한 에너지 개혁안을 수립했다고 분석한다. 멕시코의 에너지 개발 부문에서 오일 피크(oil peak)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멕시코는 잠재적으로 석유 보유량이 140억 배럴에 달하며 셰일 가스는 260조 입방피트(cubic feet)에 달한다. 하지만 그런 반면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는 멕시코 만(Gulf of Mexico)에서 석유탐사 및 셰일 가스 추가 확보와 관련된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특히 PEMEX가 창출하는 이익의 약 3분의 1이 연방 예산으로 사용될 정도로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위한 멕시코 연방정부의 투자 여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3년 그동안 12년을 집권한 멕시코 민주행동당(PAN)을 물리치고 정권교체를 통해 멕시코의 새로운 행정부를 맡은 멕시코제도혁명당(PRI) 출신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의 새로운 에너지 개혁안 논쟁이 멕시코를 포함해서 미주 대륙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발전과 에너지 소비 패턴 그리고 소유권 및 개발운영 부문에서의 국가통제 강화(에너지 국유화)를 경험해온 멕시코 사회에 에너지 개발의 사적투자 허용 개혁안이 최대의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동시에 이는 오늘날 화석연료의 의존성을 낮추어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기후변화 관련 입법 및 정책과의 양립 가능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과 문제 제기는 오늘날 멕시코 사회가 에너지 개혁을 통해 경제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꾀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 양상은 두 전략 사이의 딜레마와 양쪽 부문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충돌 및 국가발전 전략의 균형 유지에 대한 의문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