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 번째 기간(1977~1990)에는 소니(202건)가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캐논(167건), IBM(144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소니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시장인 TV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로 일찍부터 기술력으로 주목받은 기업이다. IBM은 디스플레이 화면구현에 필수적인 그래픽카드를 이 시기에 처음 개발하여 동 분야 기술개발을 선도하였다. 한편 캐논, 도시바, 샤프 등 일본 전자업체들은 이 기간에 TV, 광학 분야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LCD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기술개발 성과를 특허로 꾸준히 이어갔다. 삼성과 LG는 소수의 특허를 갖고 있었지만 글로벌 선도기업 대비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 기간(1991~2000)에는 IBM이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757건)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캐논(746건), 소니(590건), 샤프(484건), 도시바(420건) 등 일본 전자업체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두 번째 시기(1991~2000)에도 첫 번째 시기와 마찬가지로 혼다(420건), 도요타(417건), 제너럴 모터스(329건), 닛산(266건) 등이 관련 기술 분야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시기에 비해 소니와 현대의 약진이 특징적이다. 현대는 1991년에 최초의 독자엔진인 알파엔진을 개발하면서 자체 기술개발역량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으며, 그 결과 상당수의 특허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소니는 일찍부터 배터리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응용영역 확대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동 시기에 출원된 소니 특허의 대부분은 리튬이온전지 관련 특허로 닛산 및 혼다 등 완성차업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세 번째 시기(2001~2013)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의 특허등록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제너럴 모터스(2,411건)가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했으며, 도요타(1,900건), 혼다(1,794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시기에는 파나소닉과 LG화학 같은 새로운 업체의 약진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 부문의 경우 주요 문제점으로 요소 부품 또는 주요핵심기술의 부족, 비메모리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미흡,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및 재료의 생산기반 취약,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분야 원천요소기술 기반 취약 등 기술적인 한계와 함께 소요자금 상승 및 후발개도국의 추격,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도입기술의 소화능력부족과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에 따른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 약화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 문제들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계획은 1단계인 1996년, 2단계인 1997~1998년, 3단계인 1999~2000년에 개별 기술분야별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 과제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주요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술적 한계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환경 등 시스템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그 해결책으로 기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의 계획 내용은 제2차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한계를 보여준다.
융합제품 관련 신산업의 형성과정에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술의 혁신은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누구나 이룰 수 있는 반면, 자본, 전문성, 조직,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요소가 접목되는 기업경영은 기반을 갖춘 일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융합제품의 신산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융합제품의 경우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고 지금까지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점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지만, 민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제품의 성능검증 등에서 한계와 직면하곤 한다. 또한 유사한 제품 혹은 기존제품의 대체 가능성 등 진입장벽이 공고하지 못한 상황으로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생존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융합제품의 경우 좋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품화가 시도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무자본, 소자본 창업인 경우도 다수이다.
경제학에서는 그 동안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이해해 왔다. 하지만 기술혁신으로 촉발되는 산업발전이 분명해짐에 따라,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기술혁신에 대해 일정한 규칙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는 혁신기반 신성장이론으로, R&D 지출이 제품혁신, 공정 혁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들 간의 선형적인 투입-산출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신성장이론에서의 지식은 비경합적, 비배제적인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서 선도적인 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지식은 다른 산업부분으로 확산되어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산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과거에는 관세, 환율 등 거시적 통제수단이 유효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WTO체제 발달과 기술·산업 환경 변화로 이러한 수단은 한계를 갖게 되었으며, 대신 산업 내 기술혁신과 관련한 미시적 정책수단 조율의 중요성이 커졌다. 산업별 기술혁신 특성과 관련한 대표적인 이론은 Pavitt(1984)이 처음 제시한 기술혁신패턴 이론이다. Pavitt은 1945∼1975년 동안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산업별로 혁신특성이 다르며 유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혁신원천, 혁신주체, 혁신방식 등이 상이한 4가지로 유형화한 기술혁신패턴은 산업별로 혁신특성이 다름을 증명하였고, 이는 곧 산업별로 특성화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이후 Malerba and Orsenigo(1996, 1997)에 의해 보다 동적인 분석으로 발전한 기술혁신패턴 이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연구였다.
김은영(2011)은 Pavitt(1984)의 산업분류와 Malerba and Orsenigo(1996)의 기술체제론이 한국 기업에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년 기술혁신활동조사표: 제조업」 DB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생산함수를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 Pavitt(1984)의 공급자 지배 산업에서는 공급업체, 과학기반 산업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 생산집약적 산업에서는 고객업체와의 협력이 혁신에 기여한다는 가설이 한국 기업에도 적용됨을 증명하였다. 특징적으로 한국에서는 대학 및 연구소와의 기술협력이 모든 산업에서 혁신성과에 기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혁신역량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2차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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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제2차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방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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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제2차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한계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그 해결책으로 기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의 계획 내용은 제2차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한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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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계획의 한계가 '기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그 해결책으로 기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의 계획 내용은 제2차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한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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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계획의 구성 방식(1~3단계 기술 과제 제시)과 그로 인한 한계를 지적할 뿐, 해당 한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방법론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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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계획의 한계점은 파악할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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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그 해결책으로 기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의 계획 내용은 제2차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한계를 보여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제2차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이 기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가적인 추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