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연금지급 등을 통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각 1982년 2월, 1974년 1월 설립되었다. 그리고 설립 이후 매년 예산규모가 증가하여 2018년에는 각각 23.1조 원, 11.6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년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09년 이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요 사업 추진,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기관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각 공단 ｢보수규정｣ 등에 따라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은｢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제5조의규정에 따라 각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2018년 기준으로 공무원 등이 8.5%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5%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사립초등학교부터 사립대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교직원을 당연 가입대상자로 하고, 사립유치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교직원 등을 특례 가입자로 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 교직원, 서울대학교 등 국립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대학교 교직원도 가입대상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교원의 경우 개인부담 8.5%, 법인부담 5.0%, 국가부담이 3.5%이며 직원의 경우는 개인부담 8.5%, 법인부담이 8.5%이다. 한편, 연금개시연령은 2021년까지 퇴직자는 60세, 2023년까지 퇴직자는 61세이며 단계적으로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택 및 저소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서울 상계주공 15단지 아파트 2,100세대를 비롯한 전국 66개 단지, 총 18,346세대의 공무원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위 공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등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3년 12월부터 세종시에 공무원임대주택 3개 단지, 1,661세대를 조성한 후 공단의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종시에 소재한 기관에 배정하여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2016년 11월 개정된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와 제27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무주택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자 개인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를 1순위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공단은 2015년 3월 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자를 무주택세대주로서 장기재직자 중심으로 선정하다가 임대주택사업의 공공성 및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분위가 낮은 자 등 상대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를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주택사업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신청자인 공무원의 개인소득 기준으로 일정 소득분위 이하인 자를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7월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에서 위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세대 소득분위 조사에 근거하여 위 공단이 기타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려하는 자산기준을 적용하거나 세대주만의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자 선정기준의 소득분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위 공단은 국회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11월 ｢주택사업 운영규정｣ 제27조의 임대주택 입주대상 우선순위를 소득 6분위 이하에서 소득 5분위 이하로 개정하면서도 여전히 공무원 가구소득이 아닌 공무원(신청자) 개인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그것도 당초 일반적인 기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검토되고 있는 4분위 이하인 자로 상대적 저소득 계층에게 입주자격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회에 보고하고도 급격한 기준 변경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5분위 이하인 자로 완화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임대주택은 공무원(신청자) 개인 소득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볼 경우 상대적 고소득 가구가 입주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등 기준 개선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는 입주희망자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공가에 대한 정보 등을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배정업무 수행 당시에는 전화 임의배정 방식도 공개모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T는 임대주택 입주가 시급한 입주희망자에게 임대주택을 제때 제공하는 동시에 소속부서가 실적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공가를 신속하게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홈페이지 모집 방식의 경우 모집공고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1주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모집 방식을 취하는 대신 급하게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전화로 문의하였을 때 바로 입주희망자에게 임대주택을 배정해 주면 모집 공고 기간만큼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공가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화 임의배정은 별도 모집공고 없이 전화를 통해 입주희망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여 소득수준, 재직기간 등에 따른 경쟁 없이 임대주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1주일간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고 입주희망자가 다수인 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홈페이지 모집방식과 달리 다수의 입주희망자에게 입주신청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성이 결여되므로 전화 임의배정도 공개모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는 T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