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헌법 서문에 명문화하였으며,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웠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채택한 제4차 당 대표자회(2012. 4. 11)에 앞서 발표한 ‘4.6 담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통치이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리론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이다”라는 노동신문(2014. 4. 24)을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은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2012.4)에서의 김정은 중심의 국가체계와 김정일 위상 설정을 위한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및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 및 ‘국가의 최고 수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더욱이 장성택 숙청 이후 2014년 4월 9일에 개최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한 것은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변함없이 유지시킴으로써 권력구조의 안정화를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위원회가 선군정치를 주도했던 김정일 시대와 달리 당의 영도적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분야에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당 규약 27조)를 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집단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도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라면서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집단주의 이념은 ‘군중노선’으로 나타난다.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속도전, 3대혁명소조운동 등 군중노선은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동원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화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적 미풍’의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체제동조 이념을 몸소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고아 입양 장려, ‘영예군인(상이군인)’과의 혼인을 권장하며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고향에서 봉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유아기 시절부터 시작하여 학교와 직장생활을 거치면서 생애 전 과정에 걸쳐 학습되고 있다. 북한의 어린이는 생후 3개월부터 탁아소에 수용되어 집단주의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 후 유치원과 학교생활, 사회생활도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북한 사회에서 반복·주입되는 집단주의는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이념적 도구로 볼 수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사상적 도구이다. 북한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 식량난 등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은 “소련도 망했는데 우리라고 무사하겠는가?”하며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과정 중 한 번도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군릉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허구’라고 비판하던 단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동강 유역의 유적을 발굴하여 ‘대동강 문화’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대동강 유역은 “우리의 옛 조상들이 아득한 태고로부터 태를 묻고 살아온 보금자리였으며 인류의 초기 문화가 싹튼 유서 깊은 역사의 성지였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나라 역사보다 우수함을 주장하였다. 북한에서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이상적 인간형은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켜 개인적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인간이다.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 정론은 “수령·당·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정치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실제 가치관이 반드시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수령·당·인민대중이 평등하게 함께 하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 간부와 하급 간부 사이에 사회적 대우, 배급량과 임금 등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감독하는 정치사찰 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있다. 이러한 각종 기관은 주민들의 사상 동태를 감시하고 반당·반혁명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형사재판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 전담 기구로서 정치사상범의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법절차 없이 임의로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은 호위, 각급 행정기관 내의 수사, 사회단체·공장·기업소 감시, 북송교포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 도청, 비밀문서 관리, 장병 동태 감시는 물론 ‘3대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야기되는 저항 요소를 척결하는 역할까지 부여받고 있다. 보위부는 중앙에서부터 도·시(구역)·군 및 리·동, 기관·기업소 및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요원을 파견하여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 공공질서의 유지·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산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적발하여 처벌하고, 개인의 신원조사와 사생활 감시를 한다. 인민보안부는 각 도와 시(구역)·군에 보안서를 두고 있으며 분주소(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원은 현역 군인이나 제대군인 가운데 출신성분과 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북한 헌법에는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은 당사자의 의사보다 당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직장 배치 선발 기준에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출신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군의 자녀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되며, 성분이 나쁜 학생들은 대학입학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이른바 ‘무리배치’는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보여 주는 좋은 근거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 및 탄광과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집단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희망이나 소질 및 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물론 출신성분이 좋은 간부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배치받기 전에 개인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