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aster Risk Manage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국내 연안의 수온 상승, 연안오염 및 수산자원 고갈 등 해양생태계 변화로 인해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며 각종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 해파리는 중소형 동물 플랑크톤의 포식자로 이를 먹이로 하는 어린물고기와 먹이경쟁을 하여, 어린물고기의 개체군 감소를 유발한다. 또한 수산업 활동을 방해하여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피부접촉에 의한 인사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주의’ 이상의 해파리 경보가 지속적으로 발령되는 등 해파리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주요 출현 해파리로는 보름달물해파리와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있다. 「해양생태계법」 제2조의 유해해양생물로 노무라입깃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등 3종이 지정되어 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 나라 연안에서 자생하며 4~11월 경남, 전남, 전북 일대를 중심으로 대량 출현하여 어업피해를 입히고 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주로 6~12월 출현하며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북상하여 어업 피해 및 해수욕객 피해를 발생시킨다.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3~4년의 주기로 국내 연안에 대량 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재난 유형인 조류대 발생, 조수, 해양분야 환경오염사고, 해양선박사고 등은 양식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양식산업 관련 재난의 유형은 태풍, 쓰나미, 홍수, 가뭄, 혹한, 지진, 질병발생, 적조발생 및 저산소증, 기름유출 및 화학물질 유출 등과 같이 다양하다. 해양수산 재난 중 상당수의 재난이 양식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양식산업 위기대응의 관점에서 다양한 재난의 유형별, 단계별, 품종별 매뉴얼 작성이 요구된다. 2016년 발생한 고수온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재난으로 어업인이 특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양식재난은 상존해 있는 위험이다. 이러한 재난을 미연에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등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양식재난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 결과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를 포함하는 자연재난만을 양식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자연재해 외에 사회재난도 양식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응답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재난을 양식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양식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서 기존에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 외에도 양식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의 경우 양식재난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양식재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연안오염에 의한 질병확산 및 감염병 확산, 전염병 및 질병 발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인정되는 질병은 자연재해로 기인하여 발생한 수산물 질병만이 포함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콜레라와 같이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재난도 양식재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최근에 양식재난이 복합화되고 있는 추세를 언급하면서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사회재난을 포함하여 양식재난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양식재난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를 포함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양식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회재난도 양식재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식재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회적 재난으로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질병의 확산, 감염병, 육상기인 및 연안오염에 의한 피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자연재난 피해에 비해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보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재난이 복합화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양식재난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이다. 그 밖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재해’의 경우에도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와 모자반 피해가 어업재해대책 심위위원회에서 재해로 인정되어 피해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어업재해는 ‘자연재해’만을 한정해서 보상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양식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모두 포함되며, 최근 신종 재난의 등장, 자연재난, 인적 재난이 구분되지 않는 복합화 현상을 감안할 때 양식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개념화 및 대응방안, 피해 보상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양식산업 관련 재난은 자연재난이 대부분이지만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양식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포함되어야 하고, 향후 생태계 교란 및 환경오염 문제도 재난의 범주에 포함돼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식재난은 재난원인, 발생장소, 피해속도, 재난규모에 따라서 발생유형을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재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양식재난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는 재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자연재난 중에 양식재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난으로 이상수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상수온에 고수온 및 저수온 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냉수대 발생으로 인한 피해까지 폭넓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음으로는 유해 동식물에 의한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양식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내수면 양식의 경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해상가두리 양식의 경우 괭생이모자반, 대형가시파래 등 해적생물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양식재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농업재해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나, 어업재해에는 적조와 해파리의 대량발생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식재난의 경우 유해 동식물에 의한 양식피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식재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기후변화는 태풍, 호우, 고수온, 조류 등의 다른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고수온 및 저수온 등을 포함하는 이상수온 또한 향후 양식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감염병 및 질병이 향후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성 측면 또한 향후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다르게 파급효과가 수산업 전반과 관련업계,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재해보다 장기간에 거쳐 양식수산물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