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3월 통권401호

앞에서 언급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라이프라인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와 전략,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먼저, 장기적인 투자와 통합관리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라이프라인을 포함한 여러 기반시설물의 건설투자 총액 대비 유지관리투자 비중은 14.6%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황인혁 외 2014). 이제는 유지보수를 단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단기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적극적인 미래투자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라이프라인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급증하는 라이프라인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통합적 유지관리 전략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라이프라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 관리를 위해 우리의 ICT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U-City 사업의 다양한 라이프라인 시설물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 운영가능한 DB구축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예측기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축적된 대규모 DB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피드백이 가능한 플랫폼 기반의 통합관리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소관부처별, 유형별 정보시스템을 범정부적 관리 플랫폼으로 전환해 운용함으로써 현재 시설물의 단순 이력관리나 수동적 사후관리에서 벗어난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끝으로, 고도화된 라이프라인 기술 확보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이미 현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원천기술 및 대체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독자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수출을 통한 국부 창출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지보수 시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겠다. 각각의 기반시설별 계획단계에서 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라는 관점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통합적 관리라는 관점이 관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정보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기반시설을 관통하는 일반원칙을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 물론 기반시설별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적인 원칙은 존중하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각각의 기반시설별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된다. 개별법에 따라서 신설, 관리되는 각각의 기반시설에 관한 정보 가운데 국토 라이프라인의 통합관리에 관한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간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기술개발은 총연장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는 라이프라인 관련 대용량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상세한 시설물 관련 공간정보에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들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 야만 라이프라인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기술개발보다 어려운 분야는 공개·공유·참여 기반의 정책이다. 특히, 라이프라인과 관련한 부처가 다양하고 심지어 가스, 난방, 석유 등은 민간업체들과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민·관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협의체 구성과 라이프라인 관련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기반시설과 연계 및 선제적 상황 예측 측면으로 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양한 도시기반시설들을 연계·통합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차후 라이프라인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축적된 관련 도시정보들을 바탕으로 선제적 상황 예측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라이프라인과 사회기반시설의 적극적인 융·복합화가 필요하다. 라이프라인 시설의 개별적인 공급과 유지·관리보다는 관련 시설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 공급 및 유지·관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술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로·공항·항만 등 SOC시설과 물·에너지·자원 간의 연계를 통한 공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SOC시설과 자원 간의 생산 및 활용 등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개발과 협업 등을 위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의 생산, 이송, 저장, 이용에 관한 일련의 가치사슬을 교통, 물류, 산업, 주거 등과 융·복합화 및 통합 운영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토 라이프라인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이프라인 시설별로 공급과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과 부처가 다르며, 사건·사고 발생 시의 통합적인 대응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에는 라이프라인 시설의 공급과 유지·관리, 사건·사고의 대처를 위한 선진적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이프라인 관련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증대, 라이프라인의 미래 변화 및 재난·재해에의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시설물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건설이 국토·도시 정책의 중요한 과제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와 도시의 성장관리와 이를 뒷받침해줄 각종 생명줄로서 ‘라이프라인(life-line)’의 정비와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토와 도시의 회복력(resilience) 복원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는 도로, 하천, 지하시설물, 전력, 가스, 상하수도, 통신망 등의 대체·정비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발성장기에 훼손된 국토, 도시공간의 회복과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국토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역량 강화에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 성장시대에는 기반시설사업의 길이와 면적에 대한 현황이나 국토의 생산성 등 양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중심이었다면, 국민행복을 우선시하는 현 시점에는 양적인 것을 측정하는 지표에 더해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 누릴 수 있는 서비스 효용정도 등 질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현재에 만족하는지, 어디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본 보고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토대로 최근 사람 중심의 체감형 국토지표를 활용하려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틀과 수행체계를 제시하였다.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공간과 사람, 정책목표를 융합하고,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를 융합한 국토체감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공간(위치) 기반으로 표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토공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요자의 반응과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국민체감지표를 개발하여 국민의 수요와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는 진일보한 연구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