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 2017 5 10 ~ 2017 10 31

첫째,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 액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진료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습니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입니다. 저는 먼저 1980년 5월의 광주시민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5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 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5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민주화운동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슬 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5・18민주화운동 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 준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5월 광주는 지난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 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 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1980년 5월 대한민국 남쪽의 도시 광주에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전환점을 만든 시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엄을 지키려는 숭고한 실천이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용기와 결단은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는 성숙함으로 빛났습니다. 많은 시민이 부상자들의 치료를 위해 줄을 서서 헌혈을 했고, 주먹밥을 만들어 너나없이 나누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서 이 시민항쟁이 갖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국민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광주시민의 용기와 결단을 민주주의 역사에 확고히 새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또 한 번 도약했습니다. 국민 마음속에 뿌리내린 민주주의가 광장을 열었습니다. 그 광장에서 한국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 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를 되찾았고, 그 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소수의 저항에서 다수의 참여로 도약한 한국 민주주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젊음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이들은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도 강제 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저는 5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시민께도 부탁드립니다. 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 6・1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장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물이 안 된 청년부터 일흔의 원로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두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 뜨거웠던 구호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합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학생들, 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 간 넥타이 부대,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 주고, 전투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 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 낸 승리였습니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