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한반도 통일로 인한 중국의 이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미군의 개입이 없는 한반도 통일과 미군 관여가 확대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미군 개입이 유효한 상태에서의 한반도 통일이다. 첫 번째의 경우라면 중국은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된다. 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음으로써 군사적 위협이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국경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 또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에 우호적인 통일한국이 수립된다면 중국 동북지역 국경은 결정적 이점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라면 중국에게는 아마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친미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두 말할 것도 없이 중국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 중국은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확충해야만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정적 통일효과는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경우에 발생한다. 통일한국에 민족주의적 흐름이 고조된다면 이는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중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는 과거 수백 년 동안 중국 조공 체계의 일원으로 중국 황제의 영향을 받았다. 청대에는 조선 주재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교섭통상사의’를 파견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점령한 적은 없다. 지역민들의 반발 때문이기도 했고 조공을 받는 국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반도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데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의 감정은 뿌리 깊은 듯하다. 베트남의 예를 통해 통일한국이 더욱 반중감정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베트남도 오랫동안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여려 차례 베트남을 중국에 복속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당연히 베트남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 깊은 불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은 그야말로 앙숙이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에게 있어서 통일한국이 가지는 잠재력은 엄청나다. 한국은 현재 세계 14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2012년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통일 이후의 통합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통일한국이 세계 10위 이상의 경제규모로 발전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구가 2천 5백만 이상 늘어나고 영토 크기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역 상대국으로서 통일한국과 중국의 상호 간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과는 관계가 냉랭하다.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다면 중국과 통일한국 사이에 정치 군사적인 관계 냉각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중국과 한반도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중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크게 손상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동북지역에서 국경무역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때문에 경제성장이 더뎌 질 수는 있겠지만 통일한국이 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경제적 역량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통일한국의 경제적 역량 신장은 곧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확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너지, 원자재, 타깃(target)시장 등을 놓고 양국의 경쟁이 심화되어 무역 갈등, 나아가 잠재적 경제협력 관계 불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잠재적 문제점은 국경지역에서 양국 국민의 유입과 유출이다. 민주주의 통일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꽤 매력적인 삶의 터전일 수 있다. 특히,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인들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라도 한국 땅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다. 한편, 통일 초기에는 가난으로 굶주린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양국 국민의 국경 이탈은 중국과 통일한국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동아시아 문화에 기반을 두고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통일한국이 인권, 민주, 자유 등 서구이념을 잣대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통일한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이를 타국으로 전파하려는 시도를 경계할 것이다. 즉, 중국은 한국이 자주, 개방, 민주주의와 같은 이념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중국은 통일한국이 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이는 동북아에서 신형대국관계가 중국의 의도대로 형성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통일한국의 국민이 국수주의적인 성향에 물들게 되면 반중감정이 격화될 수 있다. 중국과 역사인식, 영토와 해양경계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이 이데올로기적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양국은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상호불신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2012년 보고서에서 나오듯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우선순위 재배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다. 상황의 악화 및 개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결코 무관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학계에 종사하는 미국, 한국, 중국의 전문가들이 외교 틀 안에서 공개적인 대화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비공식 대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북한 체제 종식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이러한 대화의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북한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중국에게만 떠넘겨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통일된 한국이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을 표출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나 ‘자유롭게 열린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인 행위자로서의 통일한국이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다자주의를 외교의 기본적 수단으로 하고 부상하는 중국과 공존 가능한 국제질서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통일한국이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이 중국에 대한 외교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변동기의 국제정치에 커다란 패러독스를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부상은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에 참가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게 되고 향후 중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틀 안에서 대국화한 중국은 기존의 구미 주도의 국제질서(즉,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불공정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편전쟁 이후의 역사를 굴욕으로 파악하는 중국의 역사인식은 대국화한 중국이 ‘중국의 꿈’을 부활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대국화를 둘러싼 이러한 두 개의 시대 조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아시아의 역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