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14년 4월에는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인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2014년 5월에는 전세버스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가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이후 2015년 6월에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확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종사자격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시험을 「교통안전법」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의 운행제한 기준으로 차령과 함께 운행거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였다. ’03. 5. 29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을 개정함으로서 어린이보호 구역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경찰청에서 추진하다, 행정자치부(2004년)로 이관되어 시행중에 있다. 또한 ’11.1.24일부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이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어른에 비해 낮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100인 이상의 학원․보육시설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지정하고, 과속방지턱, 보․차도 분리시설, 방호울타리,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까지 현재 21,26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중 16,555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지정률 78%)하였으며, 이 중 11,425개소의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376개소의 보호구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설개선과 더불어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위해요인 특별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다(3월). 이번 대진단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5개 정부기관과 지방교육청, 지방식품안전청, 지방경찰청 등 712개 기관이 참여하여 17개시도, 245개 시·군·구의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단속 하였다. 단속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 51,485건, 속도 및 신호위반 755건 등 총 53,396건을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통안전문화 활동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 1월에는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의 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도로법을 개정하였다. 2015년 8월에는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신호ㆍ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ㆍ진로변경 금지위반ㆍ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난폭운전행위를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국가자격시험인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전 및 관제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양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으로 운전 및 관제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객관적이고 일관된 자격검증 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는 2006년 7월 1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제도는 2017년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종류는 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철도장비, 노면 전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은 단일자격이다. 철도종사자 자격취득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철도종사자에 관한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불합격 항목에 대한 치료를 완료한 경우에 다시 검사를 시행하여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2018년도에는 전기철도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철변전소 327개소에 대해 변전설비 진단차를 이용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검측차, 종합검측차, 전철시험차 등을 운용하여 월 1회 이상 전차선의 편위, 높이, 마모, 이선상태 등을 측정하여 정비할 계획이고, 노후 등으로 장애가 우려되는 주요 전철설비에 대한 중점점검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전기철도 안전성능 유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철도 역구내 등에 안전한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설비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전력설비를 개선할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적정 조도 유지 및 조명등 개량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무인통신실 광전송설비를 실시간 감시하는 집중 모터링 시스템을 13개소 구축 및 환경감시(화재, 출입감시 등)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849개소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광전송설비 장애발생시 유지보수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를 2.22～2.24일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하였다. 체험박람회는 어린이들이 각종 위험에 처했을 때 행동요령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익힐 수 있도록 가상교통안전체험, 안전벨트 체험, 심페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 및 학부모 약 1만 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안전 강화를 위해 9.23에 현대 모터스튜디어(경기 고양시)에서 제9회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를 개최하였다. 7.18∼8.31(45일간) 치루어진 예선전을 통해 총861개 학교에서 15,276명이 참여하였으며, 저학년 17명, 고학년 17명이 선발되어 9.23에 본선을 진행하였다. 교통, 학교, 화재, 재난, 놀이안전 등 9개 분야(30문제) 퀴즈대회로 인해 안전교육을 몸소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