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중국리포트 제17-3호

또한, 당일 포럼에 참석한 중국 500강 기업, 100강 민간기업 및 상장기업 등의 대표 200명을 대상으로 상무부는 향후 세 가지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제무역협력에 더욱 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첫째, 정책 개선 및 기존 지원정책 활용을 통해 AIIB와 ‘실크로드 펀드’의 투융자기능을 십분 발휘한다.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성 은행들의 자체적인 투자능력 확대 및 상업은행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자금을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수출신용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재보험 정책을 개선하여 기업들의 투자위험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경제 환경, 시장의 공급 및 수요, 산업협력 정보 등을 적시에 발표함으로써 투자편의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활동을 촉진시킨다. 또한 지역건설에 있어서, 테마와 특성이 뚜렷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한다. 해외 주재기관의 서비스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중국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제무역 협력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교두보가 되도록 한다. 1월 14일, 중국 상무부 치엔커밍(钱克明)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현재 중국의 기업들은 20여개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50여개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 건설하였다.”고 언급했다. 치엔커밍 부부장은 당일 개최된 ‘제15회 중국기업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2013년 ‘일대일로’정책이 발표되면서 연선국가들의 지지와 호응에 힘입어 현재까지 100여개 국가와 국제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예정된 목표치와 성과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동 포럼에 따르면, 해외무역협력구는 ‘일대일로’ 건설 진행 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축소판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11월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무역액은 8,489억 달러로서 동기간 중국 무역총액의 25.7%를 차지했다. 중국기업들의 연선국가 누계 투자액은 총 180억 달러로서, 연선국가들에게 약 1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16만 개의 취업기회를 마련했다. 2016년, 해양과학기술은 많은 혁신성과를 달성했다. 여러 가지 새로운 해양과학기술 성과가 실제적으로 응용되면서 많은 기술적 공백을 채워 주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이 하나하나 추진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전국 과학기술 해양진흥 계획(2016~2020년)>을 발표, 혁신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깊이 실시함으로써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하고, 해양분야에서도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추진하였다. 또한,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법>이 발표되어, 대양 해상조사도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쟈오롱호(蛟龙号)' 해양탐측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심해조사 능력도 더욱 강화되었고, 심해 장비기술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해양과학 고찰에 있어, 해양종합과학 고찰선 '샹양홍(向阳红) 03호'와 '샹양홍(向阳红) 01호'는 국가해양조사선대로 정식으로 편입되었다. 지금 중국 해양조사선대의 선박은 46척으로 늘어났고 연안, 원해, 대양 및 극지 등의 고찰능력을 기본적으로 모두 갖추게 되었다. 극지과학 고찰에 있어, 제7차 북극과학 고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해양 과학기술 혁신의 전체계획>을 발표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생물자원의 이용과 '블루 곡창(蓝色粮仓)' 등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심해분야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양첨단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실시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블루경제 발전 연맹 설립, 해양 공공서비스 상품의 공동개발·공유, 해양생태환경 보호의 협력, 해양과학기술 협력 파트너 구성 및 해양문화 교류·소통의 다섯 가지 플랜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극지과학 고찰에 있어, 남극 로즈 해에서 새로운 스테이션의 위치를 선정하고, 남극보호구와 관리구의 획정을 연구한다. 또한, '남북극 환경 종합고찰 및 평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쉐롱호(雪龙号) 극지탐색'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극지과학 고찰 선박의 건조를 추진한다. 그 외에는 국가 심해저 구역계획을 실시하고 국제 해저관리국의 규정제도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쟈오롱(蛟龙) 해양탐색'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자원 탐사에 대한 평가, 생태환경 조사, 기술 장비의 개발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6년 중국 해양재해 예보와 감소에 있어도 괄목할만한 점들이 많이 나타났다. <해양관측 예보와 재해 예방·감소 '13·5' 계획>이 편성되어 발표되었다. 홍수 예방과 대응 조치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양재해 예보와 감소의 서비스능력도 계속 향상되었다. 특히 '13·5'계획 기간 해양관측 예보와 재해 예방·감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향후 5년의 해양재해 예보·감소의 전면적인 플랜을 마련해 놓았다. 이는 새로운 시기의 해양재해 예보와 감소 사업에 중요한 지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외에는 저장 온저우(温州)와 광둥 다야만(大亚湾)은 첫 번째로 실시된 2개의 해양재해 감소 종합시범구로서 검수를 통과하게 되었다. 시범구의 성공적 경험을 전국에서 널리 보급함으로써 중국 지방의 해양재해 예방과 감소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국 해양재해 감소의 종합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2016년 해양에 대한 종합관리와 통제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해역에 대한 동태적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해역자원을 더욱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해역종합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현대화 능력 건설도 추진해 왔다. 또한, 도서 생태보호에 대한 상층설계를 마련하였고, 중국의 첫 번째 도서통계 공보도 발표하였으며, <무인도 개발·이용 심사방법>을 새로 내놓았다. 특히 해역에 대한 동태적 감시·관리 체제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해역자원과 해역의 이용 상황에 대한 감시·관리를 강화하였다. 해역 동태적 감시·감측 시스템의 선진기술에 의지하고, 원격감지 기술을 해역 동태적 감시·관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특히 현급(县级) 차원의 해역 동태적 감시·관리 사업을 조기에 추진, 해역 동태적 감시·감측 구역을 계속 확장하였다. 그 밖에 국가해양국은 '13·5' 시기 도서의 관리업무를 위한 튼튼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도서통계 공보>와 <전국 도서보호 업무 '13·5' 계획(의견모집안)>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생태도서 13·5 계획>도 발표했다. 해양권익 보호에 있어, 영해기점 보호범위의 획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저장과 하이난 지역의 9개 영해기점의 보호범위가 획정되었다. 1월 16일, 국무원은 <국민 소유 자연자원의 유료사용제도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의견>에 따르면, 자연자원의 유료사용제도는 생태문명 제도 시스템의 핵심제도 중 하나이다. 2020년까지 소유권이 분명하고 권한과 역할이 완비되고, 규칙이 보완되며 감독관리가 효율적이고 국민의 권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연자원 유료사용 제도를 기본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의견>은 각 분야의 중점임무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그 중에 해역 도서에 관한 유료사용제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의견>에 따르면, 해역 도서 유료사용 제도를 보완하려면 생태우선 원칙을 견지하고 해양공간의 생태보호 '레드라인'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서 해역이용의 생태기준을 높여야 한다. 간척지 매립 총량에 대한 통제제도를 엄격히 실시하여 육지 해안선 보유율을 최소 35%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해역 유료사용에 관한 등급별·분류별 관리제를 보완하려면, 경제사회 발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